美, 재정절벽(Fiscal Cliff) 현실화 가능성은?

- 재정절벽 현실화되면 美 경제 더블딥 빠질 수도 -

- 정치권의 타협으로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우세 -

 

 

 

美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긴축 정책(Fiscal Cliff)인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이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보완조치가 없을 경우 최근 부진을 보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 현지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러한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재정지출 삭감 시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재정절벽이란?

 

 ○ 미국 연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아래 표 참조)가 2011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 GDP의 8.7%까지 급증했음.(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1%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

  - 이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지난 2011년 5월에 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대신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이 의결돼 2013년 1월 1일부로 발효할 예정임.

  - 예산통제법의 주요 내용: 2012년 말로 예정된 부시 감세안 종료와 세제 개편, 2013~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 1조 달러 감축, 2013~2022년 동안 국방비와 非국방비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총 1조2000억 달러 추가 감축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00~2007년 평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입	20,825	25,240	21,050	21,627	23,035
세출	22,464	29,825	35,177	34,562	36,031
재정수지	-1,639	-4,585	-14,127	-12,934	-12,997

자료원 : 美 백악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아직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통제법이 실행돼 대규모 재정 긴축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재정절벽의 주요 내용

 

자료원 : www.google.com

 

□ 예산통제법 시행에 따른 변화

 

 ○ 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되는 등 소득계층별 개인 소득세율 인상

 

부시 감세안 종료에 따른 개인소득세율 변동 내역

현행 세율			2013년 세율
소득구간(달러)			소득구간(달러)
개인	가구	세율(%)	개인	가구	세율(%)
0~8,700	0~17,400	10
8,701~35,350	17,401~70,700	15	0~35,350	0~70,700	15
35,351~85,650	70,701~142,700	25	35,351~85,650	70,701~142,700	28
85,651~178,650	142,701~217,450	28	85,651~178,650	142,701~217,450	31
178,651~338,350	217,451~388,350	33	178,651~388,350	217,451~388,350	36
338,351 ~	388,351~	35	388,351~	388,351~	39.6

자료원 : JP Morgan

 

 ○ 기타 주요 감세조치 종료

  - 대체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인상

  - 사회보장세율(Payroll Tax) 감면 연장안 종료 → 현행 4.2%에서 6.2%로 인상

  -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상각 허용을 통한 세금감면 종료

  - 1년 이상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15% → 20%

     

 ○ 정부지출 삭감

  - 2013~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 1조 달러 감축

  - 2013~2022년 동안 국방비와 非국방비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총 1조2000억 달러 추가 감축

   * 당초 민주-공화 양당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에서 1조5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협의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합의에 실패해 1조2000억 달러 자동 감축

 

 ○ 예상통제법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효과: 5600억 달러로 추정(자료원: 美 의회예산국)

  - 부시 감세안 등과 같은 세금 감면조치 종료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 3990억 달러

  - 재정지출 억제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 1030억 달러

  - 기타 세수증대와 재정지출 억제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효과 1050억 달러

  - 재정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470억 달러)

 

□ 예산통제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Barclays Capital의 분석 결과: 2013년 경제성장률 0.2%로 급락

  - 재정절벽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 경제는 3.0% 성장할 것이나 예정된 대로 예산통제법이 시행되면 2013년 미국 경제는 불과 0.2%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원 : Bloomberg Business Week

 

 ○ 美 의회예산국의 전망: 2013년 경제성장률 0.5%에 그칠 것

  - 재정긴축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1.3%) 성장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불과 0.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

     

재정긴축 조치 시행여부에 따른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재정긴축 전면 시행	-1.3	2.3	0.5
재정긴축 유보	5.3	3.4	4.4
재정긴축 일부 시행	1.2	2.5	2.1

주: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자료원: 美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 심리 위축

  - 미국 기업은 재정긴축 조치 시행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고 정부지출이 줄어들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 신규 투자와 채용을 줄임.

  - 사례: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허벨(Hubbel)은 최근 몇 개월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장비주문을 취소했으며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같은 신규 설비투자로 당분간 보류

 

 ○ 정부조달 기업에는 특히 큰 영향

  - 재정긴축 조치 시행으로 국방분야 예산이 크게 감축될 예정이어서 군수물자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등 이미 재정절벽의 영향이 나타남.

  - 사례: 군용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인버틱스(Invertix)는 재정절벽으로 국방분야 예산이 크게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로 회사의 자금흐름이 악화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

  - 사례: 군수물자 테스트 장비를 취급하는 소형 업체인 윌리엄스파이어(Williams Fire)도 재정절벽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인력들이 이탈한다고 언급

     

□ 재정절벽 우려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 민주-공화당 간의 재정절벽 해법 대립

  - 민주, 공화 양당 모두 2013년부터 대규모 재정긴축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긴축정책을 연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극명한 견해차를 보임.

  -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조치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전 소득계층에 대해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

 

 ○ 美 상원, 세금감면 1년 연장법안 통과

  - 지난 7월 26일 상원은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가정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

  - 그러나 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 세금감면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은 낮은 편

     

□ 재정절벽 현실화 전망

 

 ○ JP Morgan, 재정절벽 현실화 될 가능성 낮아

  - JP Morgan은 지난 8월 7일 보고서를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 향후 6개월 동안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15%에 불과하다고 분석

  - 대규모 재정긴축 조치가 시행됐을 경우 미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 중 침체에 빠지고 S &P 500지수는 110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

 

 ○ JP Morgan은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대규모 재정긴축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분석

  - 민주, 공화당 모두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므로 세금 감면조치 종료와 재정지출 삭감 시기를 연장해 시간을 벌어둘 것이라고 예상

  - 아울러 재정긴축 정책 연기 가능성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65%, 미트롬니가 집권할 경우는 70%라고 예상

     

□ 시사점

 

 ○ 미국의 재정긴축조치 연기는 우리에게도 이익

  -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신흥국 경기 둔화,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조치 시행으로 정부지출마저 크게 감소할 경우 미국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임.

  - 미국 경제악화는 우리 금융시장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내년 시행 예정인 재정긴축 조치가 연기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이익

 

 ○ 미국 정치권은 하루 빨리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

  - 현재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로 미국 기업, 소비자들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일부 기업들에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만큼 하루 빨리 재정긴축 정책 시행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OMB, CBO, JP Morgan, Bloomberg Business Week, NYT, WSJ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