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 관련 기기 공적보험 적용

-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싸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간호로봇 개발 경쟁 중 -

□ 개호 관련 공적보험 대상 확대

 ○ 일본 정부는 개호·복지 지원기능을 보유한 첨단기기(간호 로봇 등)에 대한 공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보행, 목욕, 식사 등을 도와주고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우가 혼자서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 등을 개호 보험의 대상으로 함.

  - 2015년도부터는 이용료의 90%를 지원할 예정으로 간병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제조업체들도 안전하고 저렴함 제품 개발 경쟁에 들어감.

 ○ 이미 올해부터 개호지원 기기에 대한 보험 적용의 선례로 정부는 배변 지원 기기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올해 안에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이 새로운 보험 적용 보조기기의 종류를 선정하고 안전기준과 현장 실증시험 등 안전성 검증방법도 구축할 예정임.

공적보험 적용 대상 개호 로봇들

주: 좌) 일본 츠쿠바 대학에서 개발한 신체기능 확장 로봇 HAL

     중)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보조 개호 로봇 파로

     우)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개발한 세계 최초로 사람을 안아들어올리는 로봇 리만

□ 더 싸게, 더 안전하게 - 양산체제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 다기능 고가의 장비까지 무제한으로 보험 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개호 보험의 지불이 늘어나게 됨. 따라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필수적 기능만을 개발할 것을 업체에 요청, 개호 보험료 인상 등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며 2013년부터 개호 보조기기 개발에 보조금을 내는 것도 검토 중임.

  - 현재는 간호 보조장비는 렌탈에서도 고액으로 사용 일부 요양 시설에 그침. 보험 적용에 따른 이용 증가로 양산되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이용료의 인하가 기대됨.

□ 증가하는 시장규모

 ○ 경제산업성은 개호·복지 로봇의 시장 규모를 2015년 167억 엔, 35년 4000억 엔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며 공적보험 적용의 확대로 더 늘어날 것임.

  - 일본 정부는 개호 현장에 로봇 등 보조 기계의 보급을 통해 현재 개호 도우미 인력 부족 완화도 의도함.

  - 2025년에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250만 명의 개호 종사자가 필요할 것이지만 저임금 등의 이유로 현장은 일손 부족이 지속됨.

  - 후생 노동성은 "도우미들의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고액 보조 기계 사용에 대한 인식은 아직이다"라고 지적하며 공적보험 적용으로 지원 기기의 이용을 촉진해 인력난을 해소시킬 의도임.

□ 시사점

 ○ 이미 일본은 2011년 개호 보험 서비스 이용자가 517만38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 명 증가, 제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음.

  - 이용자 부담을 포함한 치료에 든 비용도 전년도보다 약 4000억 엔 늘어난 7조9875억 엔에 이르렀다고 7월 26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했음.

 ○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79.44세, 여자 85.90세로 얼마 후 약 700만 명의 베이비부머까지 더해진다면 일본 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꼴로 ‘고령층’은 더욱 더 두텁게 형성될 것임.

  - 제일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60세 이상의 소비 지출은 2011년 100조 엔을 넘어 국내 개인소비의 45%를 차지했음.

 ○ 고령층 대상의 개호기기 시장은 이미 존재했으나 그동안은 한정된 시장과 제품으로 유지됐음.

  - 앞으로는 개호기기의 고도화·첨단화가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첨단 부품소재분야에 기회가 있을 것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아사히 신문, 츠쿠바대학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