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가격 사상 최고가 갱신

- 독일 진출한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 예상 –

□ 독일 전기가격 상승

 ○ 독일 전기요금 급증,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

  - 2000년 172억 유로에서 2011년 326억 유로로 11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함.

  - 4인 가구 평균 전기료는 2000년 연 597유로에서 2012년 연 1040유로로 74% 증가함.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가 전기가격 상승의 주 요인

  - 독일 신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을 통해 풍력, 태양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소들은 20년간 고정 전기료를 보장받음.

  - 시가보다 고정 전기료가 높은 경우 소비자가 보조금을 통해 차이를 보전함.

  - 지난 5년간 시가와 고정가격의 차이가 벌어져 가구당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007년 35유로에서 2012년 185유로로 5년만에 428% 증가했으며 향후 계속 급증할 것임.

독일 가구 전기료 증가율

자료원 : Die Welt                                                  자료원 : Handelsblatt

□ 독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독일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 전기 다소비기업(1년 소비량 1gWh 이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면제 신청할 수 있음.

  - 대기업들은 면제 신청을 통해 연 총 90억 유로 절감 가능함.

 ○ 독일 중소기업에는 전기가격 상승이 상당한 부담

  - 대기업이 보조금 면제를 받지만 폭등하는 보조금을 중소기업이 부담함.

  - 높은 전기가격과 불공평한 가격 차별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급증함.

 ○ 정권 교체 전 현재 시스템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음.

  -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독일 전기가격이 높은 편이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 보조금 면제 정책은 계속될 것임.

  - 하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 신재생에너지법이 개편돼 대기업에도 보조금 부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주요 유럽 국가 전기가격 비교

자료처: Handelsblatt

□ 독일 당국의 대응

 ○ 현 상태 유지는 불가능

  -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1년 6월 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하고 1kWh당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3.5센트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2012년 말 1kWh당 5.3센트로 증가하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2011년 전기료를 지불하지 못한 가구가 12만 가구이며 전기가격이 급등하면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함.

 ○ 다각적인 대응책 검토 중(인터뷰: Holger Krawinkel, 독일 소비자보호원 에너지 담당)

  - 전기세 폐지(1kWh 당 2센트)하면 연 70억 유로 절감 가능함.

  - 전기 관련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감소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리스크 분담, 현재 고정 가격 시스템에서 연동 가격으로 변경함.

  - 위와 같이 각종 대응책은 검토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2013년 총선 전에는 현재 제도가 변할 가능성이 적다고 함.

□ 전망과 시사점

 ○ 전기요금은 한국 기업이 독일 진출 시 고려할 중요한 비용 요소

  - 독일 전기 가격이 현재도 비싼 편이고 계속 증가해 독일 진출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비용 요소임.

  - 특히 보조금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독일 신재생에너지 전력 산업의 축소 가능

  - 현재 대부분의 독일 주재 신재생에너지 전력업체는 전력보조금 없으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함.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 정치적 불만이 가증돼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독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희망 국내기업은 이러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원: Handelsblatt, Die Wel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