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규제 강화

- 신축건물 대상 에너지 효율성 기준 상향 -

- 에너지 효율 높이는 절연재, 스마트미터 등 유망 -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많아

 ○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감축하려는 EU 전체의 목표에 부합해 네덜란드 정부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정책을 수립함.

 ○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들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차지해 네덜란드가 가장 중점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감축하려는 부문임.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에 대한 정부의 압박

 ○ 정부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인 'Energy and Build Environment' 시행하며 2020년에는 신축건물들이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량이 동일한 'Energy Neutral' 건물이 되도록 목표함.

  - 2030년까지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1990년 대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계수(EPC)를 사용

  - EPC는 건물과 관련된 에너지 소모량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절연기술 도입 사례 등을 점검해 건물 설계 시 열 손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됨.

  - 특히 EPC는 유리창의 열 차단 여부와 기타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정도를 측정해 EPC 점수를 산출

 ○ 정부는 신축되는 건물들이 목표한 EPC 점수를 충족시키도록 규제

  -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강한 포부를 드러내며 비교적 높은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려 노력함.

  - 2011년 목표를 EPC 점수 0.8에서 0.6으로 낮춰 2015년 최종 목표인 0.4 달성에 박차를 가함.

  - 네덜란드의 건축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이 시급함.

연도별 EPC 점수 추이와 목표

출처: Overheid.nl

 ○ 향후 정부는 건물의 열절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할 것임.

  - 예를 들면 문과 창문의 열전달 계수는 2,2W/㎡ * K.보다 적어야 하며 나머지 외부 벽 부분은 3,5㎡*K/W 이상의 내열성을 지녀야 하는 등의 조건 제시

  - 또한 풍력에너지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EPC 점수를 제공하게 될 것임.

 ○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지자체들은 자체발전으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등 친환경적인 집을 지으려는 시민들에게 보조금 제공

  -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집을 짓기 위한 보조금 8000유로가량을 10년 뒤 상환받는 형식으로 대출해주기도 함.

□ 시사점

 ○ 위와 같은 정부의 강경한 규제로 EPC 점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이 유망함.

  - 일례로 태양열 보일러는 EPC 점수를 0.05점 낮출 수 있고 히트펌프는 0.15점 낮출 수 있어 이러한 에너지 솔루션의 시장이 유망함.

 ○ 우리 기업들 역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는 다음과 같은 제품군의 진출이 유망할 것임.

  - 절연재(단열재):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더 효율이 높은 절연재를 이용하려는 수요 증가. 예를 들어 최근에 지어지는 빌딩들은 창을 세겹으로 놓아 열 손실을 줄이기도 하는데, 한국의 저비용 고효율 절연재가 네덜란드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될 것임.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각광받을 것임. 히트펌프,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의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소규모 풍력터빈의 수요도 늘어남.

  - 스마트 미터기: 정부는 스마트 미터기가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전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본격화함.

자료원: Overheid.nl, Financial Dagblaad 신문,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