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새정부에서 해야할 일

- 공약이행과도 연관된 일들이 다음 정권의 해결과제로 넘겨져 –

- 에너지·통신·인프라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

□ 대통령 당선자 엔리께 페냐, 다음 정권 준비 중

 Ο 지난 7월 1일 대통령선거에서 엔리께페냐가 최종 승리를 거두며 대통령에 당선됨.

 Ο 엔리께페냐의 새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며 약 6개월간 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부 구성과 함께 정권이양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됨.

□ 현정부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

 Ο 엔리께페냐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2013년 예산 수립과 대법원장 선출을 들 수 있음.

 Ο 매년 말, 다음 연도의 예산계획을 입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12월 1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예산계획을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함. 대통령직 이양기간동안 현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함.

 Ο 예산수립 이외에도 다음 정권을 함께 이끌어나갈 두명의 대법원장을 선출해야 함.

 Ο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선출은 집권 상원의원들의 2/3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30일간의 합의기간 동안 선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집권상원의원들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를 거부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후보들을 선출해야 하며 다시 새로운 후보들이 상원에 거부당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앞서 선택한 후보들 중 직접 선택해 임명할 수 있음.

□ 다음 정권으로 넘겨진 미해결 과제들

1. 에너지 분야

 Ο 칼데론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PEMEX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엔리께 정부로 넘어갔으며 민영화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함.

 Ο 석유소비가 늘어나면서 시추 문제, 새로운 지역의 석유탐사, 세일가스 채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재정적 문제가 대두됐음. 그러나 PEMEX의 운영은 국가독점형태로 이뤄졌기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음.

 Ο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했던 PEMEX의 주식시장 상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업가치 하락을 가져왔고 이런 상황에 반전을 꾀하고자 정부에서는 2008년 에너지 개혁을 통해 PEMEX에 대한 민간투자의 재회수와 공채 발행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가져왔음.

 Ο 이에 엔리께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개방을 허용하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민영화의 압박에 부딪친 선택이라 평가함.

2. 통신 분야

 Ο 정보통신위원회는 멕시코 북부지역에 디지털 시험방송을 도입하고 2014년 말까지 멕시코시티 지역까지 디지털 방송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2015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하는 계획을 수립했음.

 Ο 그럼에도 아직까지 디지털 방송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위원에서는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구매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해 언급했으나 국회에서 수신기 구매 보조금에 대한 예산 판단을 기각했음. 이에 통신권리협회 IDET에서는 디지털방송 도입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좁히고 국경지역에서의 아날로그티비 수입을 줄이며 디지털방송 수신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확충하는 등 이에 대한 국회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Ο 또 다른 해결과제로는 TELMEX의 시장에 대한 독점권한 박탈로 인한 갈등문제임. TELMEX는 유무선 통신 시장을 독점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기업의 독점행위 타파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등 기업과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70%를 독점하던 TELMEX에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Ο 현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제3방송사 건설 문제 또한 다음 정부의 해결과제로 남음.

3. 인프라 분야

 Ο 칼데론 취임 초기 야심차게 시작했던 인프라 확충 계획은 많은 고속도로의 건설에도 여러 대형 프로젝트의 부진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Ο SCT에 따르면, 현정부 기간 동안에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난 정권에서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됐으며 투자 금액은 3200억 페소(약 27억 원)으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로 이뤄졌으며 1만 9000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됐음.

 Ο 그러나 도로건설의 진척상황에 비해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인 정유소 건설, 멕시코시티와 리비에라 마야 지역 공항건설, PUNTA COLONET지역 항만 건설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부재로 진척사항이 없음.

 Ο 인프라 확충은 멕시코 국민들과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것이며 새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지해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다음 정부에서도 그 흐름이 끊기는 일은 없을 것임.

□ 시사점

 Ο 상기 언급된 해결과제들 이외에도 세금 징수 시스템 확립, 안정적인 납세자 기반 확충 등 현 정부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의 해결 또한 미결과제로 남아있음.

 Ο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되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결도 시급함. 대통령 후보였던 AMLO는 당선자의 매표와 법정선거자금 초과지출 등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선거 자체의 무효화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음. 그럼에도 당선자 측에서는 이렇다할 대응방안을 보이지 않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키운다는 의견도 나옴.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