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 특허법의 차이점

- 갤럭시 탭, 미국에서와는 상반된 판결, 영국에서 판매 가능 -

- 영국, 기본적으로 영미법에 기반하지만 일부 특허는 유럽 기준을 따라 -

□ 개요

 ○ 이번달 9일,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 등 제품군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낸 '비침해 확인 소송'의 결과로 나온 것임. 이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주목을 끔.

□ 내용

 ○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RCD 000181607-0001)는 미국 법원이 문제 삼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은 특허로 테블릿 PC 제품이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앞부분이 평평하다는 것을 규정함. 미국에서의 재판을 맡았던 Lucy Koh는 “삼성이 애플과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는 있지만 규율을 위반할 권리는 없다”면서 삼성 갤럭시 탭에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림.

 ○ 하지만 이번 영국 법원은 동일한 특허에 대해 미국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를 당한 갤럭시탭 일부 제품군의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임. 이는 영국이 미국과 같은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가지지만 디자인 특허 등과 관련해서는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유럽공동체특허(Community Design)를 공유하며 미국 법원의 판결보다 영국 법원의 판결이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소송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더 크기 때문임.

 ○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애플이 과거의 여러 제품에서 찾아 볼수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밝힘.

□ 유럽과 미국의 특허법 관련 주요 차이점

 ○ 디자인 특허 요구 사항

  - 유럽: 새로움과 개인성, 디자인 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주어진 사용자들에게 이전의 디자인들과 전체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어야함.

  - 미국: 뻔하지 않음과 특수성

  - 이번 갤럭시탭 소송을 맡은 영국의 판사 콜린 버스(Colin Birss)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보다 두께가 얇으며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이 다르다고 판단해 삼성의 손을 들어줌. 이는 미국 법에는 등재되지 않은 “정보가 주어진 사용자들에게 이전의 디자인들과 전체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어야”한다는 조항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특허 취득 우선순위

  - 유럽: 설령 특정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기술을 먼저 특허 신청하면 그 사람에게 특허권이 돌아감.

  - 미국:미국에서는 먼저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짐. 이는 연구기록 등을 참고해 이뤄짐.

 ○ 특허 신청전 사용

  - 유럽: 특허 신청전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적으로 공개가 되면 특허 권리가 사라짐. 이는 발명품의 판매, 관련 강연 등을 규정함.

  - 미국: 1년 동안 자유롭게 게재 또는 발표할수 있으며 특허권도 유지됨.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만 한정됨.

 ○ 특허 기술의 사용법

  - 유럽: 한가지의 사용법을 기재해야하지만 그것이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이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없음.

  - 미국: 특허 신청 시 그 기술 또는 제품의 최고 효율적인 사용법을 기재 해야함. 이는 발명자가 특허를 신청해놓고 그것에 대한 이점 등을 숨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전망과 시사점

 ○ 하지만 이번 판결 이유인 '갤럭시탭 제품군이 아이패드와 혼동될 만큼 좋지 않다(Not as cool)'는 대목은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아쉬움을 남김.

 ○ 현재 애플은 삼성뿐만 아니라 HTC, Microsoft와도 법적 소송을 벌이며 최근 슬라이드식 화면 잠금해제방식을 놓고 HTC와의 소송에서 패소함.

 ○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몇년간 애플이 태블릿 시장에서의 부동의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태블릿 예상 판매량

출처: Gartner

자료원: BBC, Guardian,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