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 FTA 타결과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

- 6월 25일 양국 FTA 최종 타결 -

- 발효 후 10년 내 거의 모든 관세 철폐 합의 -

- 한국: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콜롬비아: 커피, 화훼류 최대 성과 기대 -

 

 

 

 

□ 2012년 6월 25일 양국 FTA 최종 타결

 

 ㅇ 2012년 6월 25일,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장관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양국의 모든 잔여 협상쟁점이 성공적으로 해소됐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타결됐음을 선언했음.

 

 ㅇ 양 통상장관은 한-콜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이며, 양국 간 무역·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며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접근 기회 확대와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함.

 

 ㅇ 양국은 한-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법률검토작업, 가서명, 국회비준 등 기타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음.

 

 ㅇ FTA 협정문 전문 공개는 법률검토회의를 통해 최종협정문 작성과 가서명 이후 공개될 예정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7월 23~27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법률검토회의를 개최함.

 

□ 협정 발효 후 10년 내 대부분 품목 관세철폐 합의

 

 ㅇ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임(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

 

 ㅇ 관세철폐를 통해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 플라스틱, 철강 등의 수출 증대가 기대됨.

 

 ㅇ 2011년 자동차 및 부품의 對콜롬비아 수출은 9억 달러로 우리 對콜롬비아 전체 수출 16억2000만 달러의 5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이었음. 승용차(관세율 35%)는 전체 품목에서10년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중에서도 디젤 중형차(1500~2500cc, 4X4) 품목은 9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아울러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은 발효 후 즉시~5년 내 철폐, 타이어(관세율15%)는 5년 내 철폐를 합의함.

 

 ㅇ 우리 측에서 우려하는 품목인 농·수산물에서는 최대한의 방어조치를 취했음. 양허 제외,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관세율할당,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수단 확보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음.

 

 ㅇ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등 153개의 민감 농수산물의 양허를 제외했고 여타 284개의 품목에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또한 쇠고기 중 정육 2개, 설육 3개 등 5개 품목에서만 19년의 장기 관세 철폐로 양허했음. 그리고 탈·전지 분유 중 5개 품목에서만 연간 100톤의 관세율 할당을 제공했으며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로 수입하게 됨.

 

□ 콜롬비아산 커피, 화훼류 관세 철폐되어 한국시장 진입

 

 ㅇ 최근 국내 수요 급증으로 관심이 쏠리는 콜롬비아산 커피는 베트남, 브라질에 이어 국내 커피 주요 수입국 중 3위임. 커피 생두의 현행 관세는 2%, 원두는 8%로 즉시~3년 내 점진철폐 대상으로 관세가 내려가면 커피 수입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가 유통업체 선에서 그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

 

 ㅇ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화훼류(관세율 25%)는 3~7년 내 모두 철폐되며 장미, 카네이션, 국화등이 더욱 저렴하게 우리 시장에 들어올 것임. 이와 동시에 해당 화훼 관련 재배 농가들의 피해 또한 커질 것임.

 

□ 對콜롬비아 투자·협력 더욱 확대될 듯

 

 ㅇ 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송금 보장, 투자 보호와 한-미FTA 수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 제도 등 투자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

 

 ㅇ 양측은 농업, 수산업, 임업, 해운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조성과 정보 교류 등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ㅇ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는 수출통제조치 발동에 앞서 사전 서면통보와 협의를 의무화해 콜롬비아가 수출통제를 발동하게 되는 경우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게 됨.

 

양국 간 교역 현황

                                                                                                                           (단위: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9.1억	11.2억	10.9억	8.0억	13.88억	16.14억
수입	2.1억	1.2억	1.4억	1.3억	4.32억	3.80억
수지	+7.0억	+10.0억	+9.5억	+6.7억	+9.56억	+12.34억

 

주요 교역품(대콜롬비아 수출, 2011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461,782	20.6
2	자동차부품	368,976	2.5
3	합성수지	103,588	46.7
4	냉연강판	23,428	124.9
5	원동기	52,450	3.3
6	건설중장비	28,976	-9.2
7	타이어	43,710	50.7
8	화물자동차	63,993	26.6
9	섬유기계	24,012	92.7
10	컴퓨터	20,251	-0.5
	총계	1,613,984	16.2

 

주요 교역품 (대콜롬비아 수입, 2011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커피류	114,053	64.9%
2	합금철	58,370	-24.5%
3	동괴 및 스크랩	31,942	7.5%
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1,305	0.5%
5	고철	18,934	260.0%
6	농약	8,597	-27.5%
7	의약품	8,107	130.9%
8	가죽제 가방	1,072	21.8%
9	기타완구	874	1.6%
10	화초류	1,763	109.2%
	총계	380,014	-12.1%

자료: KITA(한국무역통계)

 

□ 한-콜 FTA 로 인한 환경 변화 예상

 

 ㅇ 앞서 언급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이외에도 도로건설, 공항, 항만 등 공공시설과 신규 주택 건설 증가와 같은 콜롬비아 국내 인프라 개발계획에 따른 건설 경기 활황으로 건설 장비와 자재들의 수요 증가, 콜롬비아 내 유전과 광산 개발 증가로 인한 관련 기자재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임.

 

 ㅇ 현재 건설 관련 중장비 제품의 콜롬비아 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4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추후 FTA 발효 후 관세 혜택을 입는다면 현행 5%의 점유율을 보이는 한국 제품 또한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해 판매가 신장할 것임.

 

 ㅇ 콜롬비아 현지 소득 수준 향상과 소비 증가에 따른 의류, 생활소비재 등도 유망품목이 될 것이며 섬유제품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나라로서는 FTA 발효 후 더 높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현행관세 15~20%, 3~7년 내 철폐)

 

 ㅇ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개발 계획으로 지속적인 국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는 바,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증가함.

 

 ㅇ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 시, 대기업 수주 후 중소기업과의 프로젝트 공동 시행을 통한 동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현지 시장 기반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과 전망

 

 ㅇ 칠레, 페루에 이어 이번 한-콜 FTA 체결로 한국은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콜롬비아의 다양한 자원 확보와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확대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음.

 

 ㅇ 콜롬비아는 자체적인 소비시장 이외에도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며 이번 FTA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ㅇ 지속적인 국가 성장을 하는 콜롬비아와의 이러한 높은 수준의 FTA는 한국의 국가 인지도와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FTA 최종 발효 전까지 다양한 활용 계획을 구상해 양국이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incomercio.gov.co/), 외교통상부 FTA 공식 보도자료, KOTRA 자체 자료, 국내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