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세 가정경제에 피부로 와 닿나

- 호주정부, 탄소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의 미약함을 설명하기 위해 안간힘 -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 본격 성장 전망 -

□ 호주정부 탄소세 파급효과 전파

 ㅇ 탄소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유틸리티 회사들에 탄소세의 역할과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을 동봉할 것을 설득 중

  - 지난 7월 1일자로 적용된 탄소세 부과로 평균 가구당 전기료가 주당 10.10오스트레일리아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탄소세 부과로 전기료가 상승했다는 비난을 우려, 올 하반기까지 전기료 청구서에 두 장의 탄소세에 대한 별도의 설명서를 동봉할 계획임.

 ㅇ 호주 정부는 100오스트레일리아달러의 전기료에 탄소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9오스트레일리아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네트워크와 케이블(51 오스트레일리아달러), 도소매 전기공급 서비스 비용(20 오스트레일리아달러) 등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함.

  - 정부는 호주 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탄소세가 실제 가정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과자나 초콜릿, 심지어 버려지는 음식의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며 패스트푸드나 주류 소비에 비하면 1/3 수준임을 강조할 계획임.

호주정부 주요 세금                      호주 가구 주당 평균지출

 자료원: The Age

 ㅇ 기후변화국(Climate Change Minister) 소속 그레그콤벳에 따르면 현재 19개의 전력공급 회사들이 정부의 요구에 이미 동의를 했으며 Synergy사, Horizon Power사, Ergon사 등 세 개의 회사만이 아직 협의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음.

 ㅇ 정부는 이러한 홍보와 탄소세가 미치는 효과를 다른 지출과 비교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13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규모로 산정

□ 피상적인 홍보보다 탄소세 파급효과에 이견 재고 필요

 ㅇ 야당의 토니 애버트는 가구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모든 분야의 근간시설에 전략과 수송 등 탄소세와 관련된 비용이 잠재된 만큼, 국민은 향후에 모든 분야의 가격 상승을 곧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ㅇ 산업계에서는 탄소세가 당초의 취지의 이산화탄소 사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는 미약한 반면 산업용 전기료는 40%, 가정용 전기료는 10% 상승을 가져 오는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큼.

 ㅇ 현재 호주정부는 탄소퍼밋을 톤당 23오스트레일리아달러로 시장가격을 산정했으나 실제 시장에서의 탄소퍼밋은 호주 정부가 부과하는 탄소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만큼 실제 탄소 억제를 위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 EU의 CER 거래가격은 8.5유로(10.5오스트레일리아달러) 수준

 ㅇ 정부는 호주의 산업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0.7%의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나 오랜 기간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호주산업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더욱 키질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시사점

 ㅇ 탄소세와 관련 정치권, 산업계의 우려에도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호주 내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성장할 것은 이견이 없음.

 ㅇ 이에 따라 향후 가까운 시일 내 호 주내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에너지의 부하를 조절해 주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 등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호주시장 진출 전력이 요청됨.

자료원: The Age, 에너지스펙테이터,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