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한발 앞서 시행되는 호주 탄소세의 현재

- 전기세의 급상승으로 탄소세에 관한 우려 심화 –

- 정부의 보상정책으로 소득별 의료보험 환급제도 도입 -

□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

 ○ 7월 1일부터 부과되는 탄소세 시행에 따른 부담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논란이 예상됨. 멜버른의 유력지 ‘디 에이지(The age)’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결국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저소득층은 탄소세 부담에 따른 보상정책으로 주당 평균 호주 10달러10센트(약 1만2000원) 정도 돌려받음.

 ○ 호주 현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세의 영향 몇 가지를 정리했음.

□ 가정과 기업이 얻게 되는 보상해 대해서

 ○ 정부는 이미 탄소세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특정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면적으로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비용은 가정과 다른 기업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 이미 전기, 가스 등 탄소세를 부담하는 기업의 품목 가격이 상승함.

 ○ 따라서 특정 기업체와 평균 10가정 중 6가정이 상당한 보상을 받거나 비용을 뛰어넘는 보상을 받게 됨. 비록 탄소세 정책의 대상이 가정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가정의 전기세도 내려가고 보상정책에 따라 주당 평균 호주 10달러10센트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음.

□ 전기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사실 탄소세는 전기세가 증가하는데 일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빅토리아 주의 전기세는 2011년까지 3년 동안 37%가 증가했는데, 대부분은 기반투자 비용과 소매업체가 올린 가격에 의한 것이며 그린 에너지 정책에 따른 비율은 훨씬 적었음이 확인됨.

 ○ 7월 1일부터 전기세는 15%만큼 오르는데 그 중 탄소세의 영향은 10%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소매업체들이 탄소세와 상관없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런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이 여러 소매업체들을 비교해 구매하면서 상쇄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는 점임. 호주 에너지시장협회(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sion)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의 전기세는 2013~2014년 이후 1년에 약 10%씩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작 탄소세 영향은 5% 정도일 것이라고 밝힘. 이는 소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탄소세를 소비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의 보상정책

 ○ 정부의 보상정책은 저소득층이 탄소세로 인한 생계비 상승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공됨. 재무부의 평가에 따르면 탄소세에 따른 생계비 상승이 평균 호주 515달러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 평균의 120%만큼 저소득층에 보상하기로 결정했음.

 ○ 정부의 결정은 호주 가정의 상위 10%(소득 8만 호주달러 이상인 싱글 혹은 15만 호주달러 이상인 가족)는 가정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생활방식에 변화를 주어 생계비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층은 이와 같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임.

□ 환경에 대한 영향

 ○ 정부가 탄소세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기후변화 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탄소세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량의 80%를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임.

 ○ 탄소세 옹호론자들은 비록 호주 정부가 세계 탄소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은 피하지 못하겠지만 탄소세는 호주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기후 변화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함.

□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약속

 ○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탄소세 정책이 청정 에너지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임. 정책 초기 탄소 1톤당 호주 23달러가 2015~2016년에 15호주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가격은 청정 에너지가 화석 연료와 경쟁하기에는 너무 낮음.

 ○ 또한, 탄소세를 부담하는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농업 프로젝트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 탄소 배출량의 5%를 상쇄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는 개발 도상국의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를 통해 UN에서 탄소 크레딧을 승인받아 최고 50%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결국 기업은 투자를 통해 탄소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임.

자료원: Clean Energy Future관련 호주정부웹사이트, Sydney Morning Herald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