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허브 국가, 멕시코

- 12개, 42개국과 FTA 체결 -

- 9월 이내 한-멕 FTA 재협상 의지 보여 -

□ 명실공히 FTA 허브 국가

 Ο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방정책에 돌입했음. 2012년 현재 13개의 FTA 협정을 통해 44국과 조약을 맺음.

멕시코 FTA 체결 현황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SE

 Ο 2003년 말 NA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주요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냈음. 이에 FTA를 주관하는 멕시코 경제부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FTA 협상은 없으며 기존 FTA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음.

 Ο 그러나 2006년 펠리페 칼데론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산업계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제대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음.

□ 최근 멕시코 FTA 협상 현황

 Ο 멕시코-중미 5개국 FTA 8월 발효

  - 각각 맺은 FTA를 대신하는 이 FTA는 오는 8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임.

  - 이 FTA는 당초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스타리카의 의회 승인과 세부 협정 발표 지연으로 지연됐음.

  - 상대적으로 멕시코보다 임금이 저렴하고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후 미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중미 5개국은 미국 진출을 꾀하는 외국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모함.

  - 양측은 교역량 증가,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예상함.

 Ο 새로운 태평양 경제공동체 구축

  - 지난 6월, 멕시코와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4개국은 새로운 경제공동체 태평양동맹 Alianza Pacifica 협정에 서명했음.

  - 이 공동체는 회원국 간의 비자 면제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원국끼리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하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동 접근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 인적 자원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통합도 진행할 예정임.

 Ο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TPP 참가 고려 중

  - 멕시코는 과거 TPP에 관심을 보였으나 별도의 공식 행보는 보이지 않았음.

  - 이번 G20 기간 동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에 협상 참가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음.

  - 이에 전문가들은 아직 TPP협정이 완료되지 않은 협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중요 의제를 추가로 제안하거나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들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평가함.

 Ο 한-멕 FTA 협상 재개

  - 이번 G20 기간 이명박 대통령과 칼데론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FTA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것을 발표했음.

  -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는 공공입찰을 제한하는데 FTA 타결 이전이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고, 이에 깔데론 대통령은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 답변했음.

  - 양국은 9월 이전에 FTA협상을 재개할 것이며 양국의 교역량은 2011년 120억 달러에 달함.

□ 시사점

 Ο 멕시코는 80년대 중반 내수경제에서 수출중심경제로 구조를 전환한 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그 결과 멕시코는 GDP의 40%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수출확대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Ο 그러나 멕시코는 수출에 있어 대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멕시코 경기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따라 수출 국가 다변화를 통한 대미의존도 감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지역의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했음.

 Ο 한-멕 FTA 는 지난 2004년 이후 두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나 무역적자를 우려한 멕시코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멕시코 칼데론 대통령은 FTA를 반대하는 산업계와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중남미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청와대 브리핑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