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00일 그 후: 미 통상 전문가에 묻다

- 협상과정 경험축적, 양국에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

- 향후 중소기업 지원과 한미 양국 내 FTA 홍보 위해 더욱 노력해야 -

     

     

     

□ 한미 FTA 발효 100일 맞아 미 현지 통상 전문가 인터뷰

     

 ○ 미 워싱턴 현지에서 미 상무부(DOC) 고위관료 만나 대담 가져

  - 워싱턴 무역관은 6월 22일로 발효 100일을 맞이한 한미FTA와 관련 미 상무부 내 통상분야 고위 관료와 인터뷰, 한미 FTA와 최근의 무역통상정책 현안 등을 점검하는 기회 가짐.

  - 자칫 개인의 의견이 상무부 전체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왜곡돼 비칠 수 있다는 해당 관료의 요청에 따라 소속과 직위, 성명 등은 비공개로 처리

     

□ 한미 FTA 발효, 한국에 다소 유리한 양상인 가운데 구체적 성과 판단 아직 일러

     

 ○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로 먼저 나타난 FTA 발효 성과

  - 아직 구체적인 FTA의 효과를 알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최근 한미교역현황(아래 표 참조)에 비추어볼 때 일단은 한국이 먼저 한미FTA 발효로 인한 효과를 선점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교역역량이나 자원을 갖추며 경험도 풍부한 미국과 한국 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FTA 발효 실익이 우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최근 대미교역현황(2012년 1~5월)

                                                                                                         (단위: 백만 달러, %)

대미수출			대미수입			무역수지
월	금액	증가율	월별	금액	증가율
1	4,124	-0.5	1	3,690	18.3	434
2	5,619	22.5	2	4,141	28.7	1,478
3	5,938	24.5	3	3,987	18.2	1,951
4	5,311	18.6	4	3,947	14.1	1,364
5	4,742	12.6	5	3,826	7.1	91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그러나 실제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1~2년 정도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 경제성장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은 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한미FTA 발효 성과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 양국 간 교역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밖에도 투자 확대와 경제활동 활성화 등 기타 경제성장 관련 간접 편익 또한 FTA로 인한 중요한 효과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됨.

 

□ 한국 내 민감품목영향 최소화 예상, 오히려 시장경쟁 강화의 긍정적 역할 더 커

     

 ○ 한미 FTA 협상체결과 발효의 정치적 민감성 이해…굴욕 협상은 아냐

  - 한국경제의 높은 대미교역 의존도와 관련, 한국이 한미FTA 협상 체결 및 발효과정에서 겪었던 내홍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

  - 논란이 됐던 농축산물 등 민감품목과 관련, 향후 해당산업 내 경쟁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 인정

  - 그러나 한미FTA 발효로 한국산 농축산물에 직접적 매출타격이 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업계 내  시장경쟁 강화로 인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선순환 야기할 것이라고 낙관

     

□ FTA 협상과정에서의 경험과 지식 축적, 양국 모두에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

     

 ○ 한-EU FTA나 한-중 FTA 등 후속 FTA 협상과정에 한미FTA 경험 큰 역할

  - 2006년 협상을 시작, 타결과 재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FTA는 한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국가들과의 FTA 중에서도 가장 난항을 겪은 FTA라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한국의 한미FTA 추진 경험이 한미FTA 추진 중 개시된 한-EU FTA 협상 관련 큰 자산으로 작용됐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 익히 알고 있음.

  -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FTA의 협상과정에서도 한미FTA의 협상과 타결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미국에서도 협상과정 예의 주시함.

     

 ○ 미국도 한미FTA 경험을 현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과정에 적극 활용

  - 한국이 한중FTA에 한미FTA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미국은 현재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 중

  - TPP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의 민감품목 협의 시 한국과의 FTA 경험이 양국 간 서로 다른 문화적·정치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임.

  - TPP의 규모가 큰 것은 투자와 주로 관련이 있음. 특히 보험이나 농업 등 일부 민감산업은 미국도 주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상과정에서 큰 어려움

     

 ○ 한국의 TPP 참여도 희망, 가능성도 커

  - 한국 외교통상부에서도 이미 참여 관심을 시사했고 미 무역대표부 또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화답

  - TPP 협상이 완료될 즈음이면 한국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 미국이 주도하는 TPP, 연내 타결은 그러나 쉽지 않을 듯

  - 미 대선과 유로존 위기 등 여러 국·내외 제약요소로 원래의 TPP 추진계획이 계속 지연됨.

  - 실제로 최근 미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TPP 회담에서 참여국들은 미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증가로 협정 최종 타결에 반드시 필요한 쟁점품목 관련 협상 어려움 호소

  - 설령 협정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정권 교체 시 재협상 가능성 있는 점 또한 추가 협상 진척 관련 제약 요소로 작용

     

□ 한미FTA 효과 극대화 실현, 상무부도 다각적으로 노력 중

     

 ○ 한국 업체들의 미국 내 기존 바이어 혹은 잠재 바이어들 중 상당수가 한미FTA 발효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 많다는 지적과 관련, 해당 상무부 관료 또한 인정

     

 ○ 해당 상무부 관료는 한미FTA만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등보다는 FTA 체결과 편익관련 홍보에 주력한다고 응답

  - 미 수출지원센터(U.S. export assistance center)의 지속적 운영 통해 기업과 접촉함으로써 현장에서 느끼는 FTA 효과와 수출 어려움 등을 파악

  - 특히 온라인세미나(webinar)나 관련 미팅, 발표회 등을 개최해 한미FTA로 미 업체들이 어떤 편익을 누릴지를 알리는 데 주력함.

  - 실제로 상무부는 미 전역에 분포하는 지역 사무국(local offices)을 통해 연 15~30회의 지역별, 산업별 미팅을 개최, 이를 통해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와 실익 홍보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한미FTA의 실익 현실화 관련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공감

  - 미국 내에서도 현장 전문가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지적하는 경우 많아

  - 상무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별·산업별 미팅에서 만나는 다수의 미국 기업이 실제로 한국과 기존 거래선 확충, 신규 거래선 발굴 수요 있는 것을 확인

  -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의 한-미 기업 간 거래알선 지원 등은 연방정부의 중립성 원칙 등 제도적 제약과 자원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 FTA 편익 홍보 외에도 상무부 내 해외투자유치를 담당하는 'Select USA(구 Invest USA)'와도 긴밀한 협력 통해 마케팅과 투자유치효과 극대화에 힘씀.

     

□ 시사점

     

 ○ 한미 FTA의 편익과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홍보

  - 한미 양국이 FTA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를 실현하려면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혜택을 볼지 등 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제공 노력 필요

  - KOTRA 포함 정부와 유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성공사례 발굴, 지역별·업종별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의 노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들 참여 독려할 필요

     

 ○ 양국 간 유관단체와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정책적 지원 필수

  - 이번 인터뷰 결과 미 상무부에서도 수출지원센터, FTA 관련 협의회 개최 등 한국 정부와 유관 단체와 비슷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 노력 존재하는 것을 확인

  - 이에 따라 인터뷰 직후 KOTRA 자체 제작 한미FTA 홍보자료 공유하는 등 한국 측 시각에서 보는 한미FTA 발효 효과 미국 측에 알리는 데 주력

  - 인터뷰한 상무부 관료 또한 향후 한미FTA 관련 자료 발간이나 기념세미나 등의 행사와 직·간접적 정책지원 있을 시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제공 약속

     

 ○ 한미FTA 발효,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점검 기회 필요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FTA 발효의 성과를 약 100일 지난 시점에서 점검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

  - 그러나 한미FTA의 정치적·경제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 발효 1주년 혹은 2주년 기념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교역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양국의 유관부처들의 긴밀한 협조뿐 아니라 산별단체,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FTA 세미나 기획 가능성 검토해야 함.

     

     

자료원: 미 상무부 관료와 KOTRA 워싱턴 무역관의 면담 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