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협약 ACTA, EU 의회에서 부결

- 지재권 보호협약은 온라인 검열 가능성 때문에 부결 -

  - EU 지재권 협약 발효 시 한국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대비해야 -

□ 개요

 ㅇ ACTA의 지재권 보호협약 EU의회에서 부결

  - 지재권 보호협약, 조약의 상업적인 기준이 광범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자유 저해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 커 EU 의회에서 부결함.

□ 동향

 ㅇ ACTA가 제출한 지식재산권 보호협약이 EU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영국의 창조문화산업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줌.

  - ACTA(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는 국제무역 협약으로 이번 EU 의회에서 지재권 보호협약이 부결됐음. 이러한 부결의 이유는 고강도의 규제가 온라인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이번 동의안에 세계의 478명 회원 중 39개의 회원국 국회만이 지재권 보호협약에 동의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유럽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았지만 ACTA는 8개 중 6개의 비유럽 국가가 협약에 동의하게 됐음.

  - 미국 정부의 SOPA(Stop Online Piracy Act)와 비교한다면, ACTA는 5년 전에 국제협약으로 지재권 보호협약으로써 저작권 침해와 위조를 단속하려고 계획했음. 이러한 협약은 무역조약의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개인적인 요소가 많아 복잡해졌음.

  - 위키릭스와 같은 유출문서는 조약이 파문을 일으켜 대규모 캠페인이 됐음. 이 조약은 상업적인 기준의 정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저작권침해의 범죄가 많아져 수백만의 인터넷 사용자를 단숨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됐음.

  - 이번 지재권의 부결은 인터넷사용자의 표현 자유를 인정하게 됐지만, 이번 부결과 관련해 영국의 창조산업관련 전문가는 유럽 내의 일자리 창출과 지적재산이 주요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ACTA의 지재권 부결은 창조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시사점과 전망

 ㅇ 지식재산권 보호협약, 유럽의회에서 부결

  - 이번 ACTA의 지재권 동의안 부결은 유럽의 경제의 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혁신, 창의성, 품질, 브랜드 우수성과 같은 요소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지식재산권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음.

  - 지재권 보호는 유럽의 일자리와 지적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유럽의 소비자의 보호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함.

  - 영국의 창조산업은 영국의 미래산업을 이끌 주요 산업의 하나로, 2009년에 총 부가가치를 2.9% 비율을 기여했으며, 산업 종사자는 150만 명으로 영국 내의 총 5.1%의 비율을 차지함. 창조산업의 수출률은 총 영국의 서비스관련 수출에 10.6%를 차지했으며 2011년에 IDBR(Inter Departmental Business Register)에 등록된 창조산업 관련 비즈니스는 10만6700업체로 집계됐음(IDBR 등록 업체 중 총 5.1%를 차지함.).

  - 한국은 이번 ACTA에 동의한 비유럽 국가이며, 우리 기업은 이러한 지재권 협약이 향후 발효될 것을 대비해 한국의 상품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하고 보호해야 할 것임.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은 무형의 상품에 대한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의 권리는 향후 미래의 한국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임.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DCMS, BBC,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