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 심화되나

- 미국,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 -

- 11월 대선 앞두고 표심 잡기라는 분석도 나와 -

□ USTR, 미국산 자동차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한 중국을 WTO에 제소

 ○ 연간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차량 9만2000대를 보호하는 차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미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 오바마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 Toledo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함.

  - 그는 미국 정부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은 2011년 12월, 미국에서 제조돼 중국으로 수출되는 배기량 2.5리터 이상 승용차와 SUV에 2년 동안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해당 배기량 기준은 중형 이상 세단 대부분에 해당됨. 중국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동차를 생산해 중국에 불공정한 가격(Below Fair-market Value)으로 덤핑 수출해 중국 자동차 업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당 조치를 취함.

  - 반덤핑관세는 최대 21.5%에 달하며 상계관세는 최대 12.9%임. 이는 미국산 차량 한 대당 수천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간 9만2000대의 수출 차량에 33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언급함.

  - 특히 해당 관세는 2008년 정부 지원으로 소생한 General Motors와 Chrysler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됨.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는 벤츠, BMW, Honda 등도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됨.

  -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011년 475억 달러였으며, 중국은 수출액을 기준으로 4번째로 큰 시장임.

  - 미국의 WTO 제소 이후 WTO 분쟁절차의 첫 단계로 미국과 중국은 60일 내에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이 WTO에 분쟁해결 패널구성을 요구하게 됨.

오하이오 주에서 연설 중인 오바마 대통령

자료원: Toledoblade.com

 ○ 대선 앞두고 중국과 통상마찰 심화될 것

  - 자동차 관련 전문사이트인 Edmonds.com의 부회장인 Jeremy Anwyl은 중국의 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미국산 자동차 수가 연간 9만2000대에 지나지 않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의 대부분은 중국 업체들과의 합작투자 형식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실제로 관세 부과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언급함.

  -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이번 조치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본보기에 지나지 않으며 대선을 앞둔 정치적 제스처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함.

  - 오바마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올해 초 통상정책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무역에 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함.

  -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오바마 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을 WTO에 7번 제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번째로 중국을 제소함. 올해 3월 미국 정부는 희토류에 대해 중국이 수출량을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했음.

  -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관련 부품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오하이오 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세를 시작하면서 이번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 대선 승리를 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 한편,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비난함.

  -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중국 비난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것임.

□ 시사점

 ○ 미-중 통상마찰 추이 주목해야

  -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와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은 힘겨루기를 계속함.

  - 11월 대통령 선거에 다가오면서 제조업 관련 종사자들의 표심을 사로 잡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가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심화될 것임.

자료원: IBD, WSJ, LA Times, Toledoblade.com 등 현지 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