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TPP 협상, 샌디에이고에서 열려

- USTR 고위 관계자 TPP 주요 이슈 브리핑 -

- 미국, 지역 FTA 통해 수출 늘리고 국제통상질서 재편 노력 -

□ 13차 TPP 협상,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려

 ○ TPP 개관

  - Trans-Pacific Partnership(이하 TPP)은 2005년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으로도 불림.

  - 처음에는 참여국의 경제규모가 작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의 중요성이 커짐.

  - 현재 미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참여하며,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또한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일본도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향후 TPP는 세계 최대의 지역 FTA가 될 전망임.

  - 환태평양 지역에 수출되는 미국 제품의 가치는 2010년 7750억 달러에 달해 전체 미국 수출의 60%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 비해 25.5% 증가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수출을 더 늘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TPP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TPP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TPP 협상에 참가 중인 9개국은 7월 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13차 협상회동을 열어 협정초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협의 중임.

□ 정관계 인사와 학계 인사 참여한 TPP 관련 세미나, 협상 기간 중 열려

 ○ Institute of the Americas가 주최한 TPP Business Roundtable 세미나

  - 공공정책과 경제개발 관련 비정부기관인 Institute of the Americas는 Universify of California San Diego(이하 UCSD) 캠퍼스에 위치하며 샌디에이고 전 베네수엘라 대사이자 국무부 부차관(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였던 Charles Shapiro가 President로 있음.

  - 북중미 대륙과 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빈곤, 이민, 과학기술, 공공보건, 지구온난화, 통상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정관계와 학계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기관임.

  - 7월 3일, Institute of the Americas에서 주취한 TPP Business Roundtable에서는 UCSD, 프린스턴 대학 교수, UPS, Procter & Gamble, 상무부 및 USTR 관계자들이 참여해 TPP를 소개하고 TPP의 경제적 효과와 정치적 합의에 대해 패널토의가 이루어짐.

  - 상무부 Executive Director for Export Policy, Promotion and Strategy인 Michael Masserman은 미국 기업의 1%만이 수출을 하며 수출량의 58%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집중됐다고 언급하면서 2014년까지 수출을 2010년에 비해 두 배로 늘리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National Export Initiative 달성을 위해서는 TPP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유럽 부채와 금융위기 사태 때문에 유럽 수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단일국과의 FTA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FTA인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Procter & Gamble의 Global Trade Policy Director인 Scott Miller는 TPP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통상규정 일원화를 통해 교역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그는 원산지 규정 등 기존 규정이 21세기에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하다면서 TPP가 융통성 있는 통상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UPS Public Affairs Director인 Shiumei Lin은 TPP가 단일 통상기준을 마련해 통관속도와 이슈를 해결해 물류 이동속도와 가격을 단축시키며 이는 교역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참여국 내의 물류시설 투자 등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함.

  - 상원 재무위원회 통상자문위원이었던 Gary Horlick은 TPP는 단일 통상 프레임으로서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하는 E-Commerce 중소기업의 온라인 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키고 전자제품의 수출량을 늘려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USTR 고위관계자의 TPP 주요 이슈 발표

  -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Assistant US Trade Representative이자 TPP 주요 실무자인 Barbara Weisel은 13차 TPP 협상기간 중 열린 Institute of the Americas 세미나에 참여해 TPP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함.

  - TPP의 첫 번째 이슈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현재 TPP 초안은 29개 챕터가 완성됐는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더 많은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임. 특히 TPP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임.

  - 두 번째 이슈는 양자 FTA에서 지역 내 다자 FTA로 통상조약의 축이 이동한다는 점임. 미국은 글로벌 FTA를 목표로 하는데 글로벌 FTA가 정치적 문제 등 실질적으로 체결이 어렵다면 권역별 FTA로 통상조약이 진화돼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의 시각이며 TPP는 그 시발점이기에 중요함.

  - 따라서 미국과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권역별 Supply Chain을 구축하고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권역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내 다자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요 이슈임.

  - 세 번째 이슈는 규정의 일관성임. 21세기 무역 실정에 맞는 낮은 관세장벽과 교역규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는 것이 TPP의 핵심 과제임.

  - 네 번째 이슈는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글로벌 기업 등 달라진 국제 교류 및 기술 실정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다섯 번째 이슈는 장차 APEC 관련 21개국이 모두 TPP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새로운 참여국이 생길 때마다 TPP 조항이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TPP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Barbara Weisel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올해 말부터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농산물 등 자국 내 문제 때문에 TPP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참여가 불투명하다고 언급함.

  - 또한 TPP의 최대 수혜국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값싼 노동력과 대지를 가진 아시아국이 되겠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NAFTA에서 구축된 Supply Chain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TPP를 통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그리고 TPP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에는 TPP가 미국 중심의 국제통상질서 재편과정이 아니며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중국이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참여의사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만큼 TPP의 한국참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미국, WTO를 넘어서는 국제무역질서 재편이 목표

  - 세미나 중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은 TPP를 통해 현재 WTO 중심의 국제무역질서를 넘어서고자 한다고 언급함.

  - 즉, 권역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마련하면서 양자 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통상조약의 축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임.

  - 또한 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TPP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새롭게 나오는 협의사항을 주의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세미나 참여 및 관계자 인터뷰, LA Times, San Diego Business Journal 등 현지 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