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 자원 대전? 중국의 희토전쟁 야욕

- 팔 걷어붙인 중국정부, 희토(稀土) 자원무기화는 시간문제 -

 

 

 

□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란?

 

 ○ 희토란?

  - 희토(稀土)는 이름 그대로 희귀 광물로 화학적 안정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며 무게에 따라 경희토와 중희토로 분류됨.

  - 희토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기디스크, 하이브리드 카, MRI, 석유화학, 미사일 등 각종 첨단 정밀기기에 활용도가 높아 스마트 기기의 발전 추세에 맞춰 수요량이 증가할 전망

 

 ○ 희토자원 이용에의 어려움

  - 희토 광산에는 희귀금속이 같이 섞여있어 희토 산화물 1톤당 7톤의 강산성 물질이 발생함.

  - 또한 채굴과정에 암모니아, 질소, 중금속 등의 오염물이 발생하며 제련과정에서도 대량의 폐수와 유해기체, 방사성 물질이 발생함.

  - 희토 채굴 시 지표수 오염, 식물고사, 지하수와 농경지 황폐화 등 자연파괴와 인적 피해가 큼.

  - 중국의 경우 희토 채굴 과정에서 광시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장시성은 표층 식물이 고사해 황폐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음.

  - 중국은 희토 채굴과 가공기술이 아직 미숙해 채굴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의 양도 상당함.

  - 중국의 희토 자원은 기술 미숙으로 남방지역의 이온형 희토 자원 채굴 이용 수준은 총 채굴량의 50%, 북방지역 경희토의 경우총 채굴량의 40~60%로 알려짐.

 

□ 세계 희토산업 현황

 

 ○ 1948년까지는 인도와 브라질이 주요 희토 생산국이었음.

 

 ○ 1950년대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요 희토 생산국이었음.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주요 희토 생산국이었음.

 

 ○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주요 희토류 산지로 급부상함.

 

 ○ 1980년대 중국은 희토류를 저가로 대량 공급해 경쟁 수출국을 꺾었으며, 그로 인해 미국의 대표적 희토류 광산인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매스 광산은 2002년부터 채굴을 중지함.

 

시대별 희토류 생산국의 변화

출처:네이버캐스트

 

□ 중국 희토산업 현황

 

 ○  희토산업 규모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 매장량은 1859만 여 톤으로 미국 지질조사국의 추산보다 적으며 전 세계 희토 매장량의 23% 규모에 이름.

  -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희토 광산이 개발을 미루어 현재 중국이 세계 희토시장의 90%를 생산·공급함.

 

2011년 중국의 주요 희토 수입국

자료원:바이두

 

 ○ 희토산업 현황

  - 70년대 개혁 개방과 함께 중국의 희토류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음. 이후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의 집중 투자로 현재 중국 희토시장 규모는 1000억 위안 초과

  -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의 바오터우(包頭), 쓰촨성(四川)의 량샨(凉山), 장시성(江西)의 간저우(赣州)는 중국 3대 희토 생산기지로 희토 채굴, 제련, 분리·제조 기능을 갖춤.

  - 중국은 희토의 종류가 많으며 이온형 중희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함.

  - 현재 중국 희토산업에 투자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임.

  - 해외투자총액은 61억 위안으로 독자·합자기업 38개 기업의 형태로 협력이 진행되며 생산된 제품은 거의 수출됨.

 

□ 중국 희토산업 발전의 걸림돌

 

 ○ 불법 희토 채굴

  - 불법 채굴업자의 경우 기술의 미숙으로 희토 자원의 이용률이 총 채굴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원 손실이 큼.

  - 중국의 희토 매장량은 원래 세계 60~70% 수준이었으나 50년간의 무분별한 채굴로 현재 매장량이 20% 대로 급감함.

  - 현재북방 최대 희토류 산지인 네이멍구의 바오터우(包頭) 희토 기지의 경우 매장 희토류 자원량이 1/3 밖에 남아있지 않음.

  -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희토 불법 채굴 적발건수 600여 건, 형사 처리 100여 건이 적발됨.

  - 국무원은 또한 불법채굴한 13개 광산과 76개 제련분리기업에 영업정지처분이 조치됐다고 발표함.

 

 ○ 밀수출

  - 중국의 희토 밀 수출량은 정상 수출의 120%에 달함.

  - 희토류의 경우 이윤의 폭이 크기 때문에 단속으로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음.

  - 중국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밀수출 적발 건수는 8건이며 적발된 희토 총량은 769톤에 이름.

 

□ 중국의 희토류 전략적 관리 계획

 

 ○ 2012. 4. 희토산업협회(中國稀土行業協會) 설립

  -2012년 4월 8일, 희토산업협회(中國稀土行業協會) 출범

  - 희토산업협회에는 채굴, 제련, 분리, 용융 분야의 관련 기업 155개사가 가입함.

  - 협회 설립을 통해 산업구조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업종 내 진입장벽 강화, 개발 집중 도 강화 예정

  - 희토 산업 협회 설립은 중국 정부가 국제 희토 가격과 수출 쿼터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국제 희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됨.

  - 협회 출범이 중국의 희토 자원 무기화를 가속화 시킬 것임.

 

 ○ 2012. 6. 국무원 판공실 ‘희토 백서(中國的稀土狀况与政策)’ 발표

  - 중국 내 희토 매장량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우려 표시

  - 희토 생산량과 매장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의지 표명

  - 친환경적인 희토 채굴·이용 거듭 강조

  - 희토의 가격 안정화 필요성을 역설

  - 희토 산업구조의 합리적 재편성 필요성 언급

  - 희토 불법 채굴·밀수출 현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 표명

 

 ○ 2012. 7. 중국 정부 주도의 희토류 전략비축 시작

  - 중국은 2009년부터 네이멍구 바오터우광산지역에 대규모 희토 비축 기지를 건설했음.

  - 중국 언론 발표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희토 전쟁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희토 비축에 국가 재정을 투입함.

  - 공급량이 비교적 적은 희토류부터 비축할 계획이며 사기업이 비축과정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연도별 희토류 가격의 변화

자료원: 바이두

 

□ 희토 전쟁에 대비하는 각국의 자세

 

  - 중국 정부의 희토류 생산·수출 통제에 대해 가격 불안정이 계속되자 각국과 마찰을 겪음.

  - 2012월 3월 미국, EU, 일본은 수출 관세·쿼터 등에 관해 WTO에 감독관리 협상 요청

  - 희토류의 가격 불안정과 중국 정부의 통제에 대해 미국과 호주 등은 폐광된 광산의 재활용과 새로운 광산 개발 등의 방법을 강구함.

  - 지난 6월 일본에서는 해저에 220년간 사용 가능한 대량의 희토자원이 발견됐으며 광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임.

 

□ 시사점

 

 ○ 중국은 현재 사실상 국제 희토시장의 가격 결정자임.

 

 ○ 우리나라는 희토류의 중요성 인식에 늦은 감이 있으나 첨단산업이 국가 중점산업인 만큼 희토류 확보가 시급함.

 

 ○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기술력 높은 기업과 희토 채굴, 가공, 폐기물 회수, 대체자원 개발분야 협력을 희망함.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자체 광산 개발과 비축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는 희토류 응용 제품 생산의 경험이 풍부하므로 희토류 가공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바이두, 네이버, 中國的稀土狀况与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