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상풍력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는 전력망 미비

- 당초 계획된 송전케이블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 공사지연 –

- 올 겨울 정전 쇼크 불안위기 가중 –

 

 

 

□ 에너지변혁(Energiewende)

 

 ㅇ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파급효과로 원전을 완전 포기한 나라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독일이 유일

 

 ㅇ 독일인들은 이를 Energiewende(에네르기벤데, 에너지변혁)이라고 부르면서 Blitzkrieg(번개작전), German Angst(독일 공포증)처럼 용어가 전 세계에 널리 회자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짐

  - 그러나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전기세가 240유로(36만 원) 늘어나는 등 실제적인 비용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민적 정서도 악화되고 업계에서도 산업경쟁력악화를 우려하는 하는 목소리가 커짐. 작년에는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식의 암묵적인 합의가 지배적이었음.

 

□ 해상풍력발전 성공의 전제조건은 전력망 연결

 

 ㅇ 해상풍력발전건설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필요한 총 송전케이블은 3600㎞에 달함. 현재 1834㎞가 건설계획이나 작년 한해 완공된 건설은 214㎞로 진척률이 11%에 불과함. 그나마 실제 사용되는 구간은 100KM도 안됨.

  - 최근 발표에 의하면 계획 중인 24개 프로젝트 중 무려 15개가 지연되면서(963㎞) 2016년 이후에나 완공 예정임.

  - 주마다 서로 다른 규정과 조건 등으로 하나의 에너지변혁이 아닌 16개(독일 연방주 숫자)에너지 변혁이 진행되야 된다는 자조가 등장함.

 

 ㅇ Tennet (송전망회사) 케이블공사 지연과 엄포

  - 최근 RWE 북해 풍력단지 건설사업(Nordsee Ost 프로젝트(288MW, 2013년 말 완공예정)이 송전망 회사인 Tennet의 사업지연으로 개발권자인 RWE사는 1억 유로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됨.

  - 완공 의무기간보다 최대 20개월 이상 지연될 공산이 큼. 지연사유로 지나치게 높은 투자비용을 듦.

  - 네덜란드계 테넷사는 2010년 독일 풍력시장에 뛰어들고자 Eon Netz은 인수하고 2년간 해상풍력전력계통 사업에 60억 유로를 투자했음(5.3GW 송전규모에 해당).

  - 2022년까지 해상에 건설될 총 13GW 풍력단지에서 육지로 송전되는 규모의 대략 11GW를 테넷사에서 맡아 앞으로 6GW치 전력망을 더 건설해야 차질이 없게 됨.

  - 자금조달을 위해 최근 미쓰비씨 투자를 받는데 성공함: Borwin 1, 2 해상풍력단지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 지분 49%를 넘겨줌.

  - 미쓰비씨는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관심을 보였고 기술이전효과도 볼 수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테넷사와 윈윈전략이 맞아 떨어짐.

 

□ 독일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 현황    

 

 ㅇ 전력망 건설은 독일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4대 송전망회사(50Hertz, Tennet, Amprion,TransnetBW)에서 맡아야 함.

 

 ㅇ 총 24개 프로젝트 중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은 9건에 불과

 

 ㅇ 해결책으로 정부주도의 전력망 컨소시엄(Deutsche Netz AG)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등장

 

독일 내륙전력망 건설 현황

*주: 붉은선 : 계획중 , 청색:부지선정, 노란색: 계획완료, 주황색 : 건설시작, 연두색 :완공 , 회색 :기존 송전망,  검정색원 바탕 흰색글씨 :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프로젝트

 

독일 24개 전력망 프로젝트 개요

         전력망 건설구간                                        연방주                          사업자

 

□ 불안한 전력수급상황: 심장을 열고 수술 중

 

 ㅇ 많은 전문가가 특히 올해 겨울에 닥칠 정전을 우려함.

 

 ㅇ 전력을 수출하면서 정전을 걱정하는 기현상발생

  - 독일전역 전력송전망이 미비한 결과 남는 전력을 전 국토로 균형있게 보내지 못하면 전력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초과전력은 인근나라로 수출을 해야 하며 전력이 모자란 지역은 다른나라에서 수입해야 함.

  - 폴란드와 체코는 독일의 북부-남부 전력고속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북부에서 생산된 풍력발전 전기를 남부로 보내지 못하고 자기들한테 올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심 반김.

 

 ㅇ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독일 에너지변혁을 '심장을 열고 수술하는 중'으로 표현함.

 

□ 정부의 대응책

 

 ㅇ 최근 공개된 정부 구상 중인 대응책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전력망계 통연결사업의 책임주체를 확실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임.

  - 전력계통공사를 지연, 방해하는 주체는 패널티를 부과받게 하자는 방안임.

 

 ㅇ 예를 들면 공사지연 11일차부터 지체상금 계상, 정부 보조의 최대 90%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방안. 그러나 최대 과태료 부과는 건당 1억 유로로 제한

  - 아직 법령 확정은 아니며 최종안은 곧 정부입법 발효 예정

 

 ㅇ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결국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전가돼 전기료를 더욱 올리고 독일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일음. 참고로 독일은 현재도 OECD국가 중에서 가정용, 산업용 전기료가 가장 높은 편임.

 

□ 시사점

 

 ㅇ 설상가상으로 남유럽 재정위기로 장기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은행권의 파이낸싱이 더욱 어려워 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독일 해상풍력프로젝트도 자유로울 수 없음.

 

 ㅇ 정부정책시행에 대해 전문가집단이 초기단계에 코스트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ㅇ 미쓰비씨 사례를 보듯 투자자를 찾는 움직임이 보수적인 독일에서 앞으로도 활발해 질 예상으로 우리기업들의 관심과 촉각이 요구됨.

 

 ㅇ 전력망 건설 수요 증대에 맞춰서 국산 기자재와 부품의 진출 가능성도 커질 것이나 german Angst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임.

 

ㅇ 세계 최대 풍력전시회가 9월 독일 후줌에서 개최됨. KOTRA에서도 국가관을 구성해 포럼과 상담회를 참가하므로 향후 독일 풍력시장을 가늠해보려는 우리 업체는 전시회 참관도 해볼만 함.

 

 

자료원: neue energy,Focus, bundesnetzagentur,manager magazin,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