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붕괴되면 독일도 붕괴?

- 유로권 재정위기 해결은 독일 손에 달려 있어 -

- 독일 경제학계 해결방안 첨예하게 대립 -

- 유로권 붕괴로 독일에 미치는 영향은 2조8000억 유로 -

□ 유로권 재정위기 해결은 독일 손에 달려 있어

 ○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유로 정상회의 결과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았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남.

  - 독일 총리 메르켈이 주도한 유럽 재정협약법안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재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의 새로운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이 법안은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현재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함.

  - 따라서 당초 7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이 법안은 현재 발효되지 못하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림.

  -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 10일 구두 심의를 열고 빠르면 7월 말 경에 결정을 내릴 것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법리적 검토를 거칠 것으로 알려짐.

□ 독일 경제학계 유로 위기 해결방안 놓고 첨예하게 대립

 ○ 이 과정에서 일부 독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유로권 재정위기에 더 이상 독일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두돼 주목을 받음.

  - 독일 경제학자 207명은 지난 7월 초 공동 명의 형식으로 독일 총리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더 이상 독일이 유로권 제정위기에 깊이 개입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통해 독일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음.

 ○ 이에 반해 독일 정부 경제자문단(經濟五賢)은 7월 초 유력 경제지인 한델스블라트에 이들 경제학자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학자로서 신중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임.

□ 유로권 붕괴가 독일에 미치는 영향은 2조8000억 유로

 ○ 한편, 독일정부 경제자문단(經濟五賢)은 지난 7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로화가 붕괴되는 경우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조80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음.

  - 이 금액에 독일 중앙은행의 대외채권인 5300억 유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규모는 3조3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임.

  - 이는 독일 GDP의 130%에 달하는 수치로 유로화의 붕괴가 독일 경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줌.

독일의 대외채권현황(2011)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독일중앙은행(경제자문단 보고서에서 재인용)

□ 유로화 붕괴되면 독일 수출 경쟁력 상실도 우려돼

 ○ 독일정부 경제자문단은 유로화가 붕괴될 경우 단기적으로 불안에 대한 쇼크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 경제자문단은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사태로 독일 경제의 5%가 영향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단기적인 충격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독일 마르크가 도입될 경우 독일 마르크의 평가 절상으로 독일의 수출 경쟁력이 유럽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함.

□ 유럽 위기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

 ○ 유럽 위기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유럽 금융권 위기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입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

 ○ 또한, 유럽 경제의 침체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연관성이 높은 다른 국가들의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수출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

유로권 금융위기 현 상태 유지 시 발생 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

자료원: Handelsblatt (7월 9일자), 경제자문단 보고서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