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시험판 유로본드 도입 승인  

 - 에너지·운송·정보산업분야의 투자 활성화 기대 -

☐ 프로젝트본드(Project Bonds), EU의회 승인으로 최종 채택돼

 o 지난 주 7월 5일 EU의회 총회에서 프로젝트 본드 도입 결의가 579 찬성, 32 반대, 9 기권으로 압도적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지난 5월 22일 유럽의회 대표단과 EU-27 회원국 정부 대표들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2015년에 도입할 예정인 프로젝트본드를 시험적으로 조기 도입하기로 합의를 보고 EU 의회에 상정해 총회에서 다수 표결로 승인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임.

 o 프로젝트 본드는 EU국가의 보증 하에 발행되는 일종의 유럽공동채권임. 이 같은 공동채권의 발행 목적은 공동 채권의 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을 도로와 철도, 에너지, 정보통신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활용해 빨리 유럽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o 프로젝트 본드 보증금으로 할당된 금액은 총 2억3000만 유로이며, 이 중 2억 유로는 운송분야에, 2000만 유로는 ICT분야에, 1000만 유로는 전력 배전망분야의 투자를 보증하는데 각각 사용될 것임.

 o 이 프로젝트 본드는 유럽투자은행(EIB : Euroepan Investment Bank)이 관리·운영할 것임.

 o EU는 이 같은 보증을 통해 민간업체가 발행하는 프로젝트본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로써 자본시장(연금기금이나 투자기금 등)이 이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o EU 당국은 보증제도를 통해 약 15배 내지 20배에 달하는 민간자금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기대대로 된다면 조만간 46억 유로에 상당하는 자금이 운송·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설비 프로젝트에 조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o EU 의회에서 프로젝트 본드 문제를 주도한 고란 프름(GöRAN färm) 의원은 유럽의 경제 불황이 금융위기에서만 유래한 것이 아니고 유럽의 투자 약화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회원국 정부들이 엄격한 예산긴축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한편, 유럽 은행들이 고유자본을 증자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데 이 프로젝트본드는 회원국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자본시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언급함.

 o 프로젝트 본드의 채택으로 2014~2020년의 다년간 EU집행위 예산 범위 내에서 초기부터 범 유럽 운송·에너지·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사업(Connecting Europe Facility)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임.

☐ 시사점

 o EU가 시험판 본드 제도를 조기 도입한 것은 금융시장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는지 분석하고 오는 18개월 동안에 걸친 경험을 통해 공동채권제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려는 것임.

 o 유럽의 프로젝트 본드 도입은 단기적으로 운송·에너지·정보통신분야의 인프라구축사업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 사업에 필요한 자금(2010~2020년 사이에 1만5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임.) 조달의 수단으로 이 메커니즘이 사용될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분야의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 EU 의회,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