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정책명(발표일)

관련부처

주요 내용

1

도로·수로·교통운수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

(4. 13.)

교통운수부

- 기초인프라 보호, 운영, 관리 분야 개방

- 민간투자자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 정책공유시스템, 중개서비스시스템 개편

2

철도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5. 16.)

철도부

- 철도영역 진입기준 마련

- 공정한 시장경쟁환경 조성

- 시장진입기준 투명성 확대

3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경영에 대한 통지(5. 21.)

위생부

- 영리 또는 비영리성 의료기구 설립 가능

4

국유기업 구조조정 부문 민간자본 유치 확대에 관한 지도의견(5. 25.)

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

- 민간자본에만 적용하는 시장진입장벽 불허

- 화폐, 실물자산,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을 활용해 출자 가능

- 주식매입, 융자, 임차 등의 방식으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참여 가능

5

중점업무 추진을 위한 통지

(5. 25.)

증권감독관리

위원회

- 증권, 선물 관련 기구 지분 참여 독려

- 민영기업 융자관련 규범 마련

-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6

은행업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5. 26.)

은행업감독

관리위원회

- 각급 은행업 감독기구에 민간투자유치 확대 독려

- 민간자본에만 적용하는 시장진입장벽 불허

7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4.)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진입 독려

8

여행업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 의견(6. 5.)

국가여행국

- 명승지, 도시공원, 섬 등의 여행자원 개발 독려

- 비즈니스, 체육, 의료 등 분야 관광상품 개발 독려

9

민간자본투자 발전을 위한 세무정책(6. 6.)

국가세무총국

-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부동산세, 수입관세 등 33개 항목에 대한 민간투자 세수우대정책 마련

10

물류업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 의견(6..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철도부, 상무부 등 12개 부처

- 물류산업 진입 지원 확대

- 세제, 융자 등 부문의 민영물류기업 경영환경 개선

11

민간투자자 공적자금 공정분배 관련 통지(6. 8.)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재정부

- 정부예산 집행 시 민간투자자에 공정한 대우

- 민간자본의 공공서비스, 기초인프라, 빈곤퇴치 업무 참여 독려

12

민간투자 모니터링 관련 통지

(6. 8.)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 민간투자 모니터링 및 분석 실시

- 민간투자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13

공공사업분야의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15.)

주택도시농촌

건설부

- 독자, 합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가스공급, 오수처리장, 생활쓰레기처리장 건설과 운영 프로젝트 참여 독려

14

국토자원영역 민간자본 유치 확대 관련 의견(6. 18.)

국토자원부

전국공상연합회

- 민간자본의 혈암가스, 석탄층 등 자원개발 참여 지원

15

전력 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19.)

국가전력감독

위원회

- 민영기업의 발전분야 진입 지지

16

보장성주택건설분야 민간자본 유치 확대 관련 통지(6. 20.)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등

7개 부처

- 직접투자 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유와 운영

- 정부위탁을 받아 임대주택 건설하고 계약에 따라 정부에 재판매

17

에너지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20.)

국가에너지국

- 법률, 법규로 명확히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자본에 공평하게 개방

18

과학기술혁신분야 민간자본 유치 확대 관련 의견(6. 20.)

과학기술부

- 민영기업의 과학기술계획, 과학기술혁신 참여 독려

-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상장 독려

19

민간투자 발전을 위한 실시의견

(6. 21.)

보험감독

관리위원회

- 양로, 건강, 책임, 자동차, 농업, 신용 등 전문보험회사 투자 독려

20

비즈니스유통분야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22.)

상무부

- 원유 및 휘발유의 비축, 운반, 판매망 구축 투자 지지

-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휘발유 시장 진입 지원

21

농촌수리시설분야 민간투자 확대 관련 의견(6. 26.)

수리부

- 규획에 따라 건설되는 수리시설의 경우 정부 재정, 용지와 전력사용분야 지원 가능

22

통신업 민간자본 진입확대를 위한 실시의견(6. 27.)

공업정보화부

- 네트워크 위탁관리, 기지국 및 통신탁 건설 등 분야 참여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