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헌법재판소, 지난 2월 총선 무효 판결로 정치 불안 가속

- 우리 기업 주요 프로젝트 추진 지체 가능성에 우려 -

□ 정보 요약

 ○ 쿠웨이트 헌법재판소, 지난 20일 50명의 신임 국회의원을 선출한 2012년 2월 총선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

  - 2009년 국회 해산에 대한 국왕의 칙령은 헌법 위반이며, 2009년 국회 해산을 통해 지난 2월 2일 실시한 총선은 무효라고 판결

 ○ 헌법 재판소의 이번 2012년 총선 무효 판결은 양당 성향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켜 향후 쿠웨이트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임.

  - 24명의 야당계 의원(2012년 2월 총선에서 재선출 된 17명과 2월 총선에서 낙선한 7명)은 즉각 2009년 국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헌재 판결에 대한 강력히 항의

 ○ 헌재 판결의 발단은 일부 쿠웨이트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2009년 국회 해산에 대한 국왕 칙령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임.

  - 헌법 소원 소장에서 국왕의 국회 해산 칙령은 불법정부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

 ○ 이번 헌법 재판소 2012년 12월의 국회 해산과 2012년 2월 총선의 무효판결로 2009년 국회가 법적 효력을 얻어 2013년 5월까지 재활동할 수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2009년 국회의 재개는 불투명

  - 국왕은 야당의 총리 해임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11월 28일 Nasser 총리 내각을 해산하고 이어 2009년 국회를 12월 6일에 해산한 후 12월 13일 현 Jaber 총리 내각을 구성했으나 국회 해산과 신정부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야기됐음.

□ 시사점

 ○ 헌재의 2012년 2월 총선 무효 판결에 따라 야당은 장외 집회를 통해 항의에 나설 것이나 정부는 국왕 칙령을 통해 2009년 국회의 효력 재개를 발표할 예정

  - 정부는 2009년 국회의 소집 후 국왕 칙령을 통해 이 국회를 다시 해산하고 5개월 이내에 새로운 총선을 통해 참신한 국회의원을 재선출할 것임.

 ○ 이번 헌재 발표에 대해 비즈니스계는 환경을 표하면서 그동안 각종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로 일관해온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개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국회의 반대에 직면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이번 국회 공백기간 그동안 국회 반대로 지체됐던 대형 국책 프로젝트가 신속히 재개되길 희망함.

 ○ 지난 6년간 5번째로 국회 해산과 총선을 통한 새로운 국회 구성이 반복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치 혼란은 여름휴가기간과 라마단 종료 후 가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전망

  - 쿠웨이트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 이번 2012년 국회의 법적 효력 상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임.

자료원: Arab Times 지 등 주요 일간지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