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②

- 관세, 특소세 변동에 따른 수입시장 변화 모니터링 필요 -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본격화 여부에 관심 -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현지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①에 이어서 살펴봄.

 

□ 조세관련 및 수입제도의 변화

 

 ○ 모든 종류의 수출에 대한 원천세(tax on source) 인상안 제시

  - 기존 0.6%와 0.7%에서 2012/2013 회계연도(이하 FY 2012/2013)부터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2%로 인상한다는 계획

  - 이에 대해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 업계는 물론 대부분 상의, 협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

  → 강력한 저항의 결과로 예산안 의회 통과 시 원천세율은 최종적으로 0.8%로 조정

 

 ○ FY 2012/2013 예산안에서는 현지 산업 보호와 주요 물자의 가격통제 등 목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와 추가세(특소세)를 변경할 예정

  - 특기할 만한 품목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

 

 관세와 추가세(특소세) 변경안

                                                                                                                       (단위 : %)

품 목	FY 2011/2012				FY 2012/2013
	관세	추가세	부가세	총계		관세	추가세	부가세	총계
제약용 기계: 공조기, HVAC* 등	25	60	15	152		3	0	0	3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25	0	15	59		5	0	15	29
- 플래시 드라이브, 플래시 카드, SD카드	25	0	15	59		3	0	0	3
- server rack	25	30	15	105		25	0	15	59
대중교통: 안전유리, 브레이크 슈/패드	25	0	15	59		12	0	15	38
조선용 기자재:
- 전동축, 프로펠러 등	12	0	15	38		5	0	0	5
- 대형 용접봉	25	0	15	59		5	0	0	5
에어컨	25	60	15	152		25	100	15	213

주: 1) 총계는 사전소득세(AIT) 등까지 포함된 총세율

     2) 추가세(supplementary duty)는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소세로 보면 됨.

     3) * 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자료원: 다카무역관(재무장관 예산 연설문 발췌 정리)

 

  - 대중교통, 정보기술, 제약, 조선 등 부문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와 기타 세금이 크게 인하

  - 특히, 제약용 기계장비와 조선용 기자재는 관세율 인하와 추가세·부가세율 대폭 감면으로 총세율이 크게 낮아졌음.

 

 ○ 폐수처리장용 기계장비, 화학품에 대한 혜택 확대

  - 환경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폐수처리장(ETP: Effluent Treatment Plant)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ETP용 장비에 대해 현재 3%의 낮은 관세(수출업체는 1%) 적용

  - 여기에 이번 회계연도부터 ETP에 필요한 수입 화학품에 대해 3%를 초과하는 관세 등 제세 유보 조치 시행

  - FY 2012/2013부터는 수출업체에서 ETP 설치를 위한 장비 수입시 영세율 적용

 

 ○ 추가세(특소세) 인상으로 자동차 가격 전반적으로 상승 전망

  - FY 2012/2013부터 추가세율 인상으로 승용차, 마이크로버스, SUV 가격이 올라갈 것

  - 이에 따라 현지 딜러들은 벌써부터 자동차 판매 감소를 우려

  - 신차 수입상과 딜러들은 자동차 세금 인상이 특히 한국산 차 수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11년 한국산 차가 2000cc급에서 호조를 보였는데, 이 카테고리의 총세율이 220%에서 290%로 증가했기 때문

  - 1501~1750cc 자동차의 추가세는 변경이 없으나 1751~2000cc급은 추가세율이 100%에서 150%로 상승

 

FY 2012/2013 자동차 등급별 세율 변경안

                                                                                                              (단위: 다카, %)

구 분	추가세	총세율
실린더 용량 1,500㏄까지	45	129
실린더 용량 1,501~1,800㏄ *	100	213
실린더 용량 1,801~2,000㏄ **	150	290
실린더 용량 2,001~2,750㏄	250	445
실린더 용량 2,751~4,000㏄	350	599
실린더 용량 4,000㏄ 초과	500	830

           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는 1501~1750cc로 변경,  **는 1751~2000cc로 변경

           자료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

 

 ○ 2012년 12월 선적전 검사제도(PSI) 폐지 예정

  - 통관 행정이 미비하고 수입가 산정(valuation)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그간 선적적 검사제도 폐지가 수차례 연기된 이유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PSI 제도 폐지와 관련한 조치들을 마련한 바, 올해 12월까지는 이 제도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공표

 

□ 예산안에 대한 현지 전문가와 업계의 반응

 

1. 경제연구소·경제전문가

 

 ○ 前 중앙은행 총재(Mr. Salehuddin Ahmed)

  - 다음 연도 예산안은 실업, FDI 감소, 해외원조의 낮은 활용률(underutilization), 유동성 부족 등 방글라데시가 직면한 중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

  - 현재 10%를 넘는 인플레를 7.5%로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

 

 ○ 前 재무 자문관(Mr. Mirza Azizul Islam)

  - 자금조달(파이낸싱)의 측면에서 볼 때 예산안을 실행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임.

  - 이번 회계연도의 10개월간 외국원조의 지출액이 8억35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서는 약 25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계획해 실행에 의구심이 듦.

  - 또, 예산 조달방안에는 NSC(National Savings certificate, 정부채권의 일종으로 은행이 아닌 일반인, 기업 등에 판매)를 팔아 740억 다카를 조달한다고 하나 이번 회계연도 10개월간 판매실적이 38억 다카에 불과해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임.

  - 외국원조와 NSC를 통한 예산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는 은행권에서 차입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은행권 내 차입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민간부문의 자금이 부족해지고 이는 투자와 경제성장,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

  - 또, 정부가 예산안에 명시한 2300억 다카 이상을 은행권에서 빌릴 경우, 최근 1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확장차관제도(ECF)로 제공하기로 한 IMF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

   . IMF는 차관을 제공하면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16개 조건을 제시

  - 막대한 연차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me, ADP)의 실행력에 의문 표명

   .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의 수정 ADP 대비 33%나 늘어난 ADP를 실행할 만한 행정능력이 없다”고 일축

 

 ○ 방글라데시 정책연구소(Policy Research Institute of B'desh, Ahsan H Mansur 소장)

  - 역시 예산안의 실행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란 의견 피력

  - 정부가 외국 원조를 43%나 높게 잡을 정도로 지나치게 낙관적이나 최근 원조기관, 특히 세계은행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

   . 방글라데시 최대교량(파드마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세계은행이 입찰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차관 공여절차를 중단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정부와 긴장관계 지속

 

 ○ Center for Policy Dialogue(CPD, 저명 경제연구소)

  - 차기 예산안의 전제인 경제성장률 7.2%와 물가상승률 7.5%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 성장을 떠받쳐야 할 민간투자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부진하고, 공업·서비스 부문은 각각의 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견해

  - 정부가 개인소득세의 면세점(18만 다카)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최소 소득세를 2000다카에서 3000으로 인상한데다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세금(원천세 2%)을 부과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불의를 저질렀다고 비난

  →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세점을 20만 다카로 상향 조정, 휴대폰 요금에 대한 원천세 징수안 철회

  - 정부 보조금의 주축이 농업과 식품부문에서 전력과 에너지 쪽으로 옮겨가는데, 이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괴리를 더 크게 할 것이란 견해

  - 토지세의 경우 원천세 형태로 위치에 따라 3~5% 과세가 제안되었는데 토지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2. 업계(상공회의소, 협회 등)

 

 ○ 방글라데시 상의연합(FBCCI: Federation of B'desh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 다음 회계연도 거시경제에 대한 도전으로 유로존 위기, 수출부진 심화, 해외원조 감소, 정부의 지나친 은행권 차입, 인플레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

  - 예산안에 나온 은행부문에서 2300억 다카 차입방안은 유동성 부족을 가져와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

  - 반면 조세납부의 자동화와 조세망(tax net, 과세대상자) 확장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탈세를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권에서의 차입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저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불법자금을 합법화한다는 정부의 방안은 그간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온 경제인들의 사기를 꺽는 것이라는 입장

  - 수출부문에 대한 원천세(tax on source)를 0.6%에서 1.2%로 높인다는 정부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 → AK Azad  회장, “원천세 인상 시 수출부문에 심각한 타격”

  - 정부의 폐수처리장(ETP) 설치 계획과 이 용도를 위한 20억 다카의 예산 책정에 대해 칭찬

 

 ○ 메트로폴리탄 상의(MCCI: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차기 예산안 관련, 파이낸싱과 실행력이 양대 도전이 될 것

  - 정부에 은행권에서의 차입을 당초 계획한 한도 이내로 제한해 달라고 촉구

  - FBCCI와 마찬가지로 불법자금의 표백(whitening)에 대해 실망감 표시 → 이러한 제도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국가의 석탄자원 개발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석탄 정책’(Coal Policy)을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

  - ADP(연차개발계획)에 PPP(민관합작)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10개 포함시킨 조치에 대해 좋은 시도라며 칭찬

 

 ○ 외국투자가 상의(FICCI;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은행권 차입 확대가 민간부문 신용에 대한 악영향과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 에너지, 전력·건설교통 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에 대해 환영 → 에너지 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

  - 불법자금의 합법화 제도도 환영한다는 입장

 

 ○ 의류관련 이익단체(BGMEA 및 BKMEA)

  -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 업계는 의류수출에 대한 원천세 인상안(0.6% → 1.2%)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임.

  - 최대 수출시장인 EU의 경제위기, 노동문제 등으로 의류업계가 어려운 시기에서 원천세 인상은 큰 타격이라는 입장

  -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자협회(BGMEA: B'desh Garment Manufacturers & Exporters Association)는 정부에 원천세 인상안의 재검토를 요청

  - BGMEA 회장(Mr. Shafiul Islam Mohiuddin)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이 부진을 보임을 상기

  - 방글라 니트제조 수출업자협회(BKMEA: B'desh Knit Manufacturers & Exporters Association) 또한 수출의류에 대한 원천세 인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 BKMEA는 정부가 의류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현금지원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제안도 반박 → 현금 인센티브를 이익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논리

  - 반면, 이 협회는 기계장비 수입에 대해 기존 1% 관세 대신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

 

 ○ 방글라데시 수출자협회(EAB: Exporters Association of B'desh)

  - 예산안에 명시된 수출업체에 대한 원천세율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

  - 유럽 등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수출 190억 달러의 의류업계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율 인상안의 재고를 요청

  - 기계장비 수입에 대해 기존 1% 관세 대신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 치타공 메트로폴리탄 상의(CMCCI: Chittagong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수출품 원천세율을 2배로 인상한다는 제안은 수출업계의 기업가들을 좌절시키는 것

  - 이 상의 의장(Mr. Rahman)은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에는 이런 원천세가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 수출업계를 불공정한 경쟁상황으로 내몬다”고 언급

  - 물가상승률이 10%를 넘는 가운데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기존 18만 다카에서 더 올릴 필요가 있고 최소소득세를 2000다카에서 3000다카로 인상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함.

  - 대두, 팜오일, 어린이용 식품, 신문용지 원재료, 유기비료 등의 수입관세 감면 제안은 환영

 

3. 기타 반응

 

 ○ 국제투명성기구 방글라데시(Transparency International B'desh)

  - 블랙머니를 합법화한다는 방안은 헌법에 반하며 비도덕적인 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

  - TIB 책임자는 “불법자금 소지자에게 돈을 표백하게 허용하는 것은 세금포탈자를 벌하는 대신 상을 주는 것이며, 한 선량한 납세자의 의욕을 꺽는다”라고 부연

 

 ○ 美 법무부 대표단

  - 방글라데시를 방문 중이던 법무부 대표단은 현지 중앙은행, 재무부, 국세청 등과의 회의에서 불법자금 합법화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 이러한 비윤리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는 단지 돈세탁 행위를 더욱 조장할 뿐이며 불법자금을 척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 평가와 시사점

 

예산안 발표 후 기자회견하는  재무부 장관(A M A Muhith)

 

 ○ 확장적인 재정정책 지속

  - 세출(정부지출) 전년대비 19% 증액

  - 개발지출 31.7%, 연차개발계획(ADP) 33.9% 증가 등 개발과 개선에 중점

 

 ○ 예산안의 기본전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 제기

  - 정부는 FY 2012/2013 경제성장 7.2%, 인플레이션 7.5%를 가정

  -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는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이라는 의견

   . 세계은행은 다음 회계연도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을 6.4%로 전망

 

 ○ 정부가 세입 확대에 나섬에 따라 기업의 조세와 준조세 부담 증대 우려   

  - 전 회계연도 대비 국세청(NBR) 조세수입 21.5%, 非조세수입 22.8% 늘린다는 목표

  - 세무 자동화 등 조세행정 개혁과 함께 탈세 방지 등 단속 강화 예상

 

 ○ 경제개발의 핵심인 ADP의 효율적인 실행에 대한 우려 지속

  - FY 2012/2013 ADP는 5500억 다카(약 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 과거 ADP 실행률이 저조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할당한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 현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지난 10개월간 ADP 실행률은 70% 수준에 그침.

  - 최근 정부는 ‘중요도가 덜한’ 프로젝트를 ADP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ADP의 효율적인 실행에 주력하려는 경향   

 

 ○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 되나?   

  - ADP 증가,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에 힘입어 다음 회계연도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의 본격 실행을 기대   

  - 이번 ADP에는 1037건의 프로젝트(승인된 건수)가 포함

  - 세계은행이 파드마 대교 입찰과정에서의 부정 의혹 제기로 현지 정부와 세계은행 등 개발원조기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데 이의 신속한 해결이 대형 프로젝트 활성화의 관건임.

  - 전력·에너지, 도로·교량, 철도 등 핵심부문에 대한 개발계획은 ①편을 참고 바람.

 

 ○ 수입시장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관세율과 특소세율 변동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시장의 변화가 예상

  -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는 폐수처리장(ETP) 관련장비와 화학품, 제약용 공조기기, 조선용 기자재 등을 들 수 있음.

 

 ○ 예산안 관련 일정

  - 6월 7일(목) 정부에서 의회에 예산안 제출

  -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 6월 28일(목) 예산안 통과: 7월 1일(일), 2012/2013 회계연도 개시

    . 원안 대비 변경된 사항 : 수출제품에 대한 원천세율 0.8%로 하향 조정,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2% 원천세 징수안 철회, 개인소득세 면세점 20만 다카로 상향 조정 등    

 

 

정보원: 재무부 관계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진출 한국업체 관계자, 현지 일간지,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