飛上하는 미얀마, 캄보디아에 非常인가?

-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빠르게 자유화 물살 타고 세계의 주목 받는 미얀마 -

- 안정된 캄보디아의 정치, 인프라, 국제관계로 당장 투자자를 빼앗기지 않을 것 -

□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부는 미얀마

 O 2011년 3월 정권 이양 후 50년간의 군부 독재체제에서 탈피해 빠르게 자유화의 물살을 타고 있으며 아시아의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O 서방세계로부터의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었던 미국, 캐나다, EU 등의 무역규제와 엠바고가 완화되고 있음.

 O 현재 미얀마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이 사업하기 쉽게 법을 개정하고, 고정 환율제를 철폐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도입을 고려 중임.

 O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미얀마를 새로운 금광(Gold mine)에 비유했으며, ASEAN 전 사무총장 Rodolfo Severino는 미얀마의 개방은 새로운 내수시장이 생겨난다는 의미이며 이는 ASEAN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힘.

□ 캄보디아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진 미얀마

 O 미얀마는 국토가 캄보디아의 세 배에 달하며 인구도 1500만의 캄보디아의 네 배인 6000만임. 문맹률 또한 22%인 캄보디아에 비해 10%인 미얀마가 현저히 낮음.

 O 노동력을 비교해 본다면 미얀마가 캄보디아보다 더 싸고 큰 노동시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캄보디아의 봉제업 최저 임금은 66달러인데 비해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28달러임.

 O 미얀마가 잠재력을 가지는 산업은 상당 부분 캄보디아와 겹침. 관광업, 농업, 봉제업이 미얀마의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꼽히는데, 이는 모두 캄보디아의 주력 산업으로 평가됨.

 O 캄보디아가 선진국으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던 최빈국 대우는 비슷한 국민소득을 가진 미얀마 또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캄보디아의 봉제업을 비롯한 제3국 수출가공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O 캄보디아 정부는 미얀마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부정부패 개선과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가장 큰 과제로 꼽음.

□ 캄보디아의 ‘93년을 회상해보면 기우에 불과해 보이는 미얀마의 위협

 O 현재의 미얀마를 보면 처음으로 민주주의 선거를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며,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제도 개혁에 힘쓰던 캄보디아의 1993년과 유사함. 캄보디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실제로 투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됨.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in Cambodia)

    출처 : 캄보디아 투자청(CDC)

 O 정치적 안정성과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측면에서는 캄보디아가 미얀마보다 상당히 앞서 있음.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 중인 훈센 총리 하 여당이 2/3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정치체제가 안정적임. 또한, World Bank가 발표한 30개의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중 정부의 친기업정책 평가 수치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일례로 해외 투자자의 법인세가 미얀마는 30%인데 반해 캄보디아는 9% 임.

 O 사회기반시설과 교육보건체제도 캄보디아가 미얀마보다 월등히 앞섬. 장기간에 걸쳐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얀마의 공공투자에 대한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전함.

 O 미얀마는 오랜 기간 쇄국정치를 유지해온 탓에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만한 국가가 아직 캄보디아에 비해 적음. 캄보디아는 EU, 중국, 미국, 한국, 일본, 호주, 타 ASEAN 국가 등 세계 다양한 나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는 등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왔지만 미얀마의 주 교역대상은 일본, 중국, 인도 정도에 지나지 않음.

□ 비상(飛上)하는 미얀마, 캄보디아에 비상(非常)인가?

 O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미얀마의 큰 잠재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점임.

 O 미얀마의 세계적인 관심과 급속한 성장이 단기적으로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 및 투자 유치를 저해할 가능성은 미미함. 정치적 제도 및 인프라, 국제 관계 등을 볼 때 캄보디아가 미얀마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

 O 단,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미얀마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인프라의 개선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 봉제산업과 같은 비숙련 노동자에 의존한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는 캄보디아보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미얀마로 집중될 수 있음.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World Bank, Asia Development Bank, Economics Today, 캄보디아 투자청(C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