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들이 말하는 ‘소비세 인상’ 문제

- 소비세 인상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소기업까지도 확대 중 -

- 일본 기업 경영 악화, 내수 소비 위축 등 부작용 최소화 가능할 것인가 -

- 우리 기업도 제품 가격인하 압력에 노출될 수 있어 -

□ '소비세 인상 불가피론' 중소기업에도 확산

 ○ 일본에서 시행된 소비세 인상 관련 중소기업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약 90%가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관련한 조기 법안 통과를 요구한 업체가 35%,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을 본 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신중한 논의 후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3.9%였음.

소비세 인상 관련 일본 중소기업 의견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사

 ○ 각 중소기업이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② 정치적인 문제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오히려 경영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 소비세 인상 찬성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소비세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파탄으로 가게 될 것임. (어드밴스 리켄)

  - 소비세 인상은 어차피 가야할 길로 문제를 미루는 것이 해결책은 아님. (일본 오일 펌프)

  - 미래세대를 위해서 재정재건이 필요함. (우에마츠 상회)

  - 경기가 회복된 후 소비세 증세 법안 체결이 진행되는 것이 좋음. (나노템)

 ○ 향후에도 소비세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업체는 7%로 ‘증세를 서두르기보다 규제 완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일이 시급’, ‘증세보다 경기 활성화 대책 및 엔고 대책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소비세 인상이 기업에 영향 미친다 82.8%, 적당한 세율은 10% 선으로 생각

 ○ 소비세 현재 5%에서 10%로 늘릴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앙케트에서는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약 82.8%의 업체가 증세에 대한 영향을 염려하고 있었음.

  - ‘다소의 영향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업체가 37.5%,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경우가 15.6%로 집계됨.

 ○ 또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세율은 현재 민주당이 2015년도 소비세율로 설정하는 ‘10%’가 42.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이보다 높은 세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업체들도 예상보다 많았음.

                가장 적당한 소비세율은?                                    소비세 10%가 경영에 영향이 있는지?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사

□ 소비 증세 문제, 전망과 과제는?

 ○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앙케트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여름이면 불거지는 유럽위기 문제를 보면서 일본도 미래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물론 정치권에서의 이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당분간 더욱 지속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2014년부터 소비세 8%, 2015년 10월부터 10%)이 성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는 노다총리(좌)와 반대를 표명하는 동일 여당내 그룹(우)

자료원 : 니혼 TV, 산케이 신문

 ○ 향후 문제는 소비세 인상이 이뤄지면서 하청업체 등 파워가 약한 중소업체들이 이를 가격으로 전가해 영향을 최소화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해나갈 것인가로 볼 수 있음.

 ○ 현재 일본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할 시 소비세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적절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그러나 대기업은 최근 경기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소비세를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깊은 상황임.

 ○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또한 소비세 인상분을 모두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워지면서 가격인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함.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간공업신문, 산케이 신문, 니혼TV, KOTRA 도쿄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