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첫 금리 인하

- 예대금리 각각 0.25% -

- 수출·투자 부진 속 내수 진작 도모 -

자료원 : 신화망

□ 내수활성화 포석

 ㅇ 중국 인민은행은 8일부터 1년만기 예대금리를 각각 0.25% 인하함.

  - 이로써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3.5%에서 3.25%로, 대출금리는 6.56%에서 6.31%로 조정됨.

  -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약 2000억 위안의 융자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힘.

  - 중국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반 만임.

  - 이번 조치는 상반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해 난국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중국 예대금리 인상표(6월 8일부 시행)

 ㅇ 아울러 8일부터 예금금리 변동 폭 상한을 기준금리의 1.1배, 대출금리 변동폭 하한을 기준금리의 0.8배로 함.

  - 이는 사상 처음으로 예금금리를 기준금리보다 10% 높게 적용하고 대출금리 하한을 20%로 확대한 것(기존 10%)으로 의미있는 금리자유화 조치로 평가

□ 배경

 ㅇ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이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부양조치가 필요했음.

  - 성장은 지난해 9.2% 기록 후 올들어 1분기 8.1%로 하락했으며 2분기 7%대 가능성이 점쳐짐.

  - HSBC 5월 제조업 PMI는 48.4로 7개월 연속 50을 하회함.

  - 수출은 유럽 발 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1~4월 6.9% 증가에 그침.

  - 1~4월 고정자산투자는 20.2% 증가로 지난해(23.8%) 대비 둔화되는 양상

  - 1~4월 소비증가율은 14.1%로 수출, 투자 부진을 만회하는데 역부족임.

 ㅇ 현재 중국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수로, 금리인상은 가장 무리없이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임.

  -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전망

  - 투자는 2008~2009년 4조 위안 대형 재정투자로 2010~2011년 부작용(인플레이션, 공급과잉구조 심화, 개혁 중단)을 심하게 겪은 바 있어 대형 재정투자를 실시하기 어려움.

 ㅇ 9일 발표 예정인 5월 CPI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이 낮았던 측면도 있음.

□ 전망

 ㅇ 중국 통화당국은 우선 시장반응과 효과를 관찰한 후 필요 시 지준율 처방과 금리인하 처방을 함께 구사할 수 있음.

  - 그러나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릴 경우 부동산 버블과 과잉 유동성 심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움.

   * 0.25는 통상적 수준, 0.5는 강력한 수준

 ㅇ 대규모 재정투자 가능성은 미미하며 이미 발표한 내수진작 조치들을 가다듬고 잘 실행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나갈 가능성이 큼.

 ㅇ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방향은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아닌 내수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런 의미에서 내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환경 개혁에 지속적으로 나설 전망

  - 교육, 의료, 부동산 등 3대 민생부문 개혁으로 중산층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비가 확대되는 방향을 추구할 것임.

자료원: 중국 인민은행,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