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별정상회담, 정치적 합의 불발에도 성장과 긴축 병행에 합의

- 유로본드 도입 입장 차 확인, 유럽투자은행 기능 강화와 프로젝트 본드 도입방안에는 의견 일치 –

- EU, 그리스 유로존 잔류 희망하나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한 국별 긴급 계획 마련 예정 -

- 6월 공식 정상회담에서 의견조율 통한 합의도출 기대 -

 

 

□  EU 특별 정상회담,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 오는 6월 말로 연기

 

 ○ 5월 23일(수)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특별 정상회담에서는 특정안건 없이 비공식, 열린 토론의 장으로 개최됨.

 

 ○ 이 회담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 타파와 관련해 의견이 양분됐으며, 27개 회원국 정상은 완전히 상이한 의견을 제출함.

 

 ○ 유로본드와 관련해 예상대로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 역시 다음 정상회담으로 연기됨.

  - 그러나 독·불 정상과 롬푀이(Herman Van Rompuy) EU 상임의장은 오는 6월 말 개최되는 EU 정상회담까지 합의를 도출하고 성장 협약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EU는 공동 성명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미 결정된 긴축안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오는 6월말 개최 예정인 정규 EU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전망임.

 

□  주요 세부 논의 및 합의 사항

 

 ○ 성장 촉진 대책과 긴축정책 병행 강조

  -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담 이후 EU 성장 촉진과 관련해 3개의 분야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함. 여기에는 노동시장 등에서의 구조적인 개혁, EU 대내시장 완성 및 추가 성장 촉진 대책 등이 속함.

  - 메르켈 총리는 이와 관련해 특히 현재 70억 유로 이상의 EU 자금으로 8개의 회원국 내 청년 실업 대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바로소 (Jose Manuel Barosso) EU 집행위원장의 이니셔티브를 지적함.

  - 회원국 정상은 한결 같이 입을 모아 성장촉진 대책 추진이 재정위기 국가의 긴축재정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역시 프랑스 재정부채를 ‘13년 말까지 3%대로 축소하기 위한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유럽투자은행(EIB)의 기능 강화와 프로젝트 본드 도입 제안

  -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투자은행(EIB)의 기능 강화와 프로젝트 본드를 제안함.

  - 유로본드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나 프로젝트 본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한정된 규모의 민간 투자 활성화가 목적임.

  - 이와 관련해, 이미 회담 전일 5월 22일 EU 집행위는 당초 ‘15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프로젝트 본드를 ’13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데 합의함.

  - 대부분의 비용은 은행, 연금펀드나 헤지펀드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EU 예산에서 총 2억3000만 유로 규모의 보증이 이루어질 예정임.

  - 프로젝트 본드는 전력망, 교통,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14년까지 총 46억 유로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예정임.

  - 이에 따라 ‘13년 말까지 4~10개의 주요 다국적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임.

  - 프로젝트 본드는 유로 본드와 유사하게 EU 회원국이 공동의 재정 리스크를 안게 되나,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공동 자금을 대출해야 하는 유로본드와는 달리, 부담이 적고 한시적인 방법임.

  - 시행시 감독 기능은 유럽투자은행(EIB)이 맡게 되며, 이는 오는 7월 유럽의회를 통해 통과될 예정임.

  - 다만, 메르켈 총리는 이러한 새로운 재정 지원이 단지 남유럽 회원국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회원국 간 이견의 주요 쟁점

 

 ○ 유로본드에 대한 입장 차 좁히지 못해

  - 다수의 회원국 정상은 회담 후 유로 본드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를 비롯해 EU 집행위와 OECD가 찬성하는 반면, 독일과 북동 유로존 회권국은 거부 의사를 밝힘.

  -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일부 회원국 중에는 독일 메르켈 총리보다 더 강경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안이 논의됐다고 전함.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재자본화 비용을 감축하고, 추가 투자를 위한 여유 자금을 갖고자 하는 반면, 네덜란드 뤼터(Mark Rutte) 총리는 이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회원국의 재정부담이 상승한다며 경고함.

  -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미 정상회담전 유로본드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으며, 다수 정부 대표 역시 상이한 경제에 대한 동일한 금리 적용은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 독·불 정상 간의 이견에도 의견 조율의 여지는 남아 있어

  - 유로 본드 외에도 프랑스 올랑드는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와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향후 금융권에도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처하는 방안을 촉구함.

  - 또한 올랑드는 EU 내 공동 예금보호시스템 구축을 촉구함.

  - 이 양 제안들에 대해 독일 정부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독·불 정상의 의견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국 정상은 의견 조율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

 

브뤼셀 정상회담에 참가 중인 독·불 정상

자료원: Stern

 

 ○ 유로존 역시,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한 긴급 대책방안 마련

  -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며,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긴축 및 개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17개의 유로존 국가의 사무위원회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한 국가적인 긴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그리스와 다른 정부는 이를 거부함.

  - 그러나 지난 주 독일 정계에서 그리스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에 대한 플랜 B를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24일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유로존 국가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한 긴급 대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함. 이 보도에 따르면, 이미 유로존 고위정부 관리는 전화 회담을 갖고 각 회원국이 국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또한, 그리스의 전 총리 파파데모스 역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언급함.

 

□  주요 관계자 반응

 

 ○ 유로본드에 대한 독일의 입장

  - 독일 Focus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가 독일이 유로본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함에도 유로본드에 대해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힘을 과시하고자 한다고 꼬집음.

  - 독일은 이른바 프로젝트 본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다만 이는 현재 논란이 되는 유로본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함. 따라서 독일 관계자는 프로젝트 본드가 유로본드의 이전 단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독일 정부는 유로본드 도입 시 재정위기국에 대한 긴축 강화 압박이 감소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이는 공동 책임을 배제하는 EU 조약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함.

  - 독일 언론은 유로 본드에 대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거부 의사는 차후 정상회담까지 불변할 것이라고 보도함.

  - 독일 정부는 이제까지 합의된 구조적인 개혁과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리스도 합의된 구조 개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긴축 정책 외에도 새로운 부채조정 관련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EU 집행위, 독일의 유로본드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 경고

  - 독일의 EU 집행위원 외팅어(Guenther Oettinger)는 독일 한델스블라트를 통해 „모든 참가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유로 본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독일 정부에 경고함.

  - 또한 유로 본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정협약이 비준되고 모든 회원국이 긴축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면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주요 경제연구소 및 정부 관계자 반응

  - 독일 자민당(FDP) 재정전문가 프릭케(Otto Fricke)는 유로본드는 위법이며, 모든 유럽 내 채무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독일의 연간 이자가 최소 150억 유로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유럽을 지속적으로 부채의 늪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밝힘.

  - 함부르크 소재 세계경제연구소(HWWI)의 경제전문가 뵈펠(Henning Voepel)은 유로본드가 유럽이 실질적으로 유로존 및 유로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비교적 강력한 재정위기국의 개혁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뵈펠은 이를 통해 재정위기 국가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EU는 구조적인 부채를 고착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이 경우, 독일 역시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뵈펠은 현재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정계 역시 각국의 정권 교체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국가적인 부채 축소를 위해 단기적인 공동 재정연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및 성장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여기서 향후 다른 장치를 마련해 국가 부채에 따른 증상을 해결해나가기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 미리 알려진 바 대로 달리 결정된 사항은 없었으며, 여러 이견에도 긴축과 성장정책 병행 및 프로젝트 본드 투입에 대한 단기 성장 지원과 관련해 의견을 모음.

  - 다만, 유로 본드에 대한 독일의 강경한 입장은 브뤼셀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유로존 구제 지원의 핵심인 독일의 행보가 향후 유로존 의견 합의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그리스에 대한 논의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확보 심리를 부추겨 23일 독일 국채가 사상 최초로 0%의 금리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각 변동성에 따라 시장의 민감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임.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리스크는 잔존할 것이며, 오는 6월 말 개최되는 EU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도출여부가 유럽 재정위기의 분수령이될 전망임.

 

 자료원: Handelsblatt, n24, Tagesschau, Spiegel, Focus, Stern, 함부르크 소재 세계경제연구소(HWWI)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