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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업하기 (2) - 건축허가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고영준
  • 2012-05-24
  • 출처 : KOTRA

인도에서 사업하기 (2) - 건축허가

 

 

2012-05-24

뭄바이 무역관

고영준( ykoh@kotra.or.kr )

 

 

□ 건축허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2에 따르면 인도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34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평균 227일과 1인당 소득의 1631.4% 비용이 소요됨.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용이도 평가에서 181위를 차지함.

 

국가별 건축허가용이도 평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건축허가 절차, 소요시간과 비용

No.

절차

소요시간

소요비용

1

건축허가사무소(BPO: Building Proposal Office)에 건물 설계 계획서 제출 및 검토 비용 납부

 

- 지원자는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준비한 서류가 완벽할 경우 건설회사는 검토 비용을 현금 또는 은행환어음으로 제출함. 비용을 납부한 후 지원 서류는 건축허가사무소(BPO; Building Proposal Department)에 제출되며 Survey Office로 전달되어 지원서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고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 Development Plan office에서 받은 의견을 확인함. 검토가 만족스러운 경우 Survey Office는 지원 서류를 건물설립부서에 일주일내로 회신함.

 

-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건설예정지의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28루피가 소요됨.

1일

3만6417루피(약 80만1174원)

2

건축허가사무소(BPO)에서 부지 조사받기

 

- 건축허가사무소의 서브엔지니어는 Survey Office에서 파일을 받은 후 3~4일 내로 부지 조사를 시행할 것. 날짜와 시간은 건설회사의 건축가가 지정함. 부지 조사를 진행할 때 건축회사 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함.

1일

무료

3

건축허가사무소(BPO: Building Proposal Office)에서 IOD(Intimation of Disapproval, 일종의 허가서) 발급

 

- 부지 조사 후 지원 서류는 IOD를 받기 위해 BPO에 돌아옴. 서브엔지니어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보고서를 Assistant Engineer와 Executive Engineer에게 보냄. Concession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Executive Engineer 레벨에서 승인됨. 주 BMC사무소에 3명, Andhuri 사무소에 2명의 executive engineer가 있음.

 

- Concession을 요구하지 않는 완성된 지원서는 1주일 내로 승인됨. 그러나 다수의 지원서가 어느 정도 concession과 추가 검토를 요구하므로 결정권이 있는 당국에 보내져야 함. 이 과정은 30일~90일이 소요됨.

 

- IOD는 NOC의 리스트와 함께 발행됨. 이는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부서와 정부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건축 최종 허가는 건설회사가 모든 NOC를 얻는 경우 주어짐. 특별한 경우에 NOC가 미승인됨.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Doing Business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7가지 기본 NOC를 정함:

1. 산림관리청(Tree Authority)

2. 폭우 및 배수부(Storm Water and Drain Department)

3. 하수처리부(Sewerage Department)

4. 전기부(Electric Department)

5. 환경부(Environmental Department)

6. 교통&조직부(Traffic &Coordination Department)

7. CFO

 

- 건설회사의 건축가는 IOD와 디자인 계획을 각각의 허가 사무실에 따로 가져가야 함. NOC는 동시에 지원될 수 있으나 NOC 사무소들이 여러 곳에 분포해 있으므로 7개 NOC 제출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이 절차에 대한 비용은 IOD 평방미터당 1루피 + 잔존물철거(debris clearance)에 대한 보증금으로 평방미터당 2루피(또는 최대 4만5000 루피)임. 후자는 완공 후 BMC가 모든 잔존물이 철거되었다고 여길 때 돌려받음.

60일

1301루피(약 3만8622원)

4

구조 엔지니어로부터 승인된 구조 계획을 BMC에 제출

 

- IOD는 단지 도시 계획의 승인일 뿐임. NOC 진행 과정과 함께 구조 계획의 재검토가 진행됨. 이 계획에 대해 시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승인도 필요하지 않지만 사본은 제출되어야 함.

1일

무료

5

산림관리청(Tree Authority)에 NOC 지원하기

 

- 엄격한 환경법으로 인해 건설회사는 산림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함. 산림관리청 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회의를 가짐. 산림관리청은 공사의 결과로 인한 벌목 규모를 확인해야 함. 만약 산림이 벌채된다면 건설회사는 이를 대신할 나무들을 심어야 함.

1일

무료

6

산림관리청(Tree Authority)로 부터 조사받기

 

- 산림관리청에서 나온 조사자들은 공사 부지를 방문해 나무가 있는지 확인함.

1일

무료

7

산림관리청(Tree Authority)의 NOC 취득

30일

4500루피(약 9만9000원)

8

폭우 및 배수부(Storm Water and Drain Department)에서 NOC 요청 및 취득

7일

무료

9

하수처리부(Sewerage Department)에서 NOC 요청 및 취득

7일

7만7306루피(약 170만732원)

10

전기부(Electric Department)에서 NOC 요청 및 취득

 

- 건설회사는 BEST에게 프로젝트의 전력 요구사항과 건축 계획 승인에 제출했던 지원서의 사본을 알려줘야 함. BEST는 전기 변전소의 개선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평가함.

7일

무료

11

환경부(Environmental Department)에서 NOC 요청 및 취득

7일

무료

12

교통&조직부(Traffic &Coordination Department)에서 NOC 요청 및 취득

7일

무료

13

CFO에서 NOC 요청 및 취득

 

- 모든 상업용 구조물은 화재안전승인이 필요함.

7일

1만3006루피(약 28만6132원)

14

BPO에서 건축 시작 승인서(Commencement Certificate) 발급 및 개발 요금(Development Charges) 지불

 

- IOD에서 요구하는 NOC 제출사항과 IOD 조건을 맞춰 지원자는 건축 시작 승인서(Commencement Certificate)를 신청할 수 있음. 개발 요금과 다른 보험료(premium)를 지불한 후 건축 시작 승인서는 7일에서 15일 사이에 발급됨.

 

- CC 비용은 토지 평방미터당 200루피(약 4400원) + 건축면적 평방미터당 500루피(약 1만1000원)임.

10일

83만6100루피(약 1839만4200원)

15

Plinth 조사받기

1일

무료

16

Occupancy Certificate와 Certificate of Completion를 수령하기 위해 건축 작업 완료 내용의 편지 제출하기

 

- 건설회사의 건축가는 IOD와 CC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다는 공식 편지를 제출해야 함.

1일

무료

17

산림관리청(Tree Authority)에서 완료 NOC 수령

3일

무료

18

폭우 및 배수부(Storm Water and Drain Department)에서 완료 NOC 요청 및 수령

3일

무료

19

하수처리부(Sewerage Department)에서 완료 NOC 요청 및 수령

3일

무료

20

전기부(Electric Department에서 완료 NOC 요청 및 수령

3일

무료

21

환경부(Environmental Department)에서 완료 NOC 요청 및 수령

3일

무료

22

교통&조직부(Traffic &Coordination Department)에서 완료 NOC 요청 및 수령

3일

무료

23

CFO에서 완료 NOC 요청 및 수령

 

- 모든 상업용 건축물은 1991년 Development Control 규칙과 국가 건설코드에 규정된 화재안전규칙과 규제에 따라 화재안전허가를 받아야 함. 저층 상업용 건물의 요금은 평방미터당 5루피임(약 110원).

3일

7만루피(약 154만원)

24

BMC에서 조사 완료 요청 및 수령

1일

무료

25

준공검사필증(Occupancy Certificate) 수령

 

- 준공검사필증은 건설회사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그러나 건설회사가 아직 완공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을 받아야하므로 최종 서류로 간주되지는 않음.

1일

무료

26

완공 증명서(Completion Certificate) 수령

 

- 완공 증명서는 건설회사가 건물을 사용하고 유틸리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최종 서류로 간주됨.

30일

무료

27

영구 물 연결 지원하기

1일

무료

28

용수부(Water Supply Department)의 물 연결을 위한 부지 조사 받기

 

- 시자치단체의 보조엔지니어(Assistant Engineer)는 물 연결을 위한 지원서를 작성하고 물 연결 전후에 조사를 진행함. 조사는 하루 이상이 걸리지 않음. 시자치단체 용수부 담당자는 전제(premise)를 조사하고 물 연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1일

무료

29

영구 물 연결 허가받기

 

- 물 연결 비용은 다음을 포함함:

물 연결 요금 □ 1,060루피(약 2만3320원)

물 미터 - 150루피(약 3300원)

물에 대한 환불 가능한 보안 보증금은 1000리터 당 25루피(약 550원) + 하수도 요금의 60%

45일

1210루피(약 2만6620원)

30

영구 하수도 연결도면(sewerage connection) 지원하기

 

- 건설회사는 반드시 구청을 방문하여 하수도 연결을 위한 자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건물 계획과 용수부에 제출한 지원서의 사본과 함께 제출

1일

무료

31

하수처리부(Sewerage Department)에서 하수도 연결도면을 위한 부지 조사받기

 

- 건설회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계약자는 연결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사를 완료하지만 구청은 연결을 조사하기 위해 부지를 방문할 것임.

1일

무료

32

영구 하수도 연결도면 수령

30일

5만루피(약 110만원)

33

전화 연결 지원하기

 

- 유틸리티 회사에 보안 보증금과 함께 제출

1일

500루피(약 1만1000원)

34

유틸리티 제공자로부터 전화 연결과 부지 조사받기

2일

무료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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