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보호무역조치 세계 1위 등극

- 시행 중인 보호무역조치 191개 -

-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효과도 가시화 -

 

 

 

□ 세계 최다 보호무역 조치

 

 ㅇ 2012년 3월 30일에 Latin Business Chronicle(IBC)에서 영국의 Global Trade Alert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수입규제조치 통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호무역조치를 시행 중임.

 

세계 보호무역조치 국가 상위권 순위

세계순위	국가	보호무역조치(개)
1	아르헨티나	191
2	러시아	172
3	미국	106
4	인도	101
5	중국	100

자료원: Global Trade Alert, Latin Business Chronicle

 

 ㅇ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여타 국가들의 보호무역규제조치수를 합한 수치인 170개보다 많은 191개의 보호무역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남.

 

중남미 보호무역조치 국가 순위

중남미 순위	국가	보호무역조치(개)
1	아르헨티나	191
그 외 중남미 국가 합계		170
2	브라질	86
3	멕시코	23
4	페루	18
5	베네수엘라	11
6	콜롬비아	7
7	에콰도르	6
7	파라과이	6
9	우루과이	4
10	볼리비아	3
10	도미니카 공화국	3
12	칠레	2
13	코스타리카	1

자료원: Global Trade Alert, Latin Business Chronicle

 

□ 수입규제 현황

 

 ㅇ 반덤핑 규제

  - 2012년 4월 13일 기준 아르헨티나 관세청(CNCE) 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83개의 확정된 반덤핑 규제와 4개의 임시 반덤핑 규제를 시행 중이며, 대상국은 중국이 40건(임시 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 2건이 포함됐음.

 

 ㅇ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 2011년 3월에 공표돼 4월부로 시행된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 확대로 약 200개 품목이 수입허가 대상에 추가되면서 총 584개로 늘어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제품들이 수입규제를 받음.

  - 하지만 2012년 2월부로 시행된 사전수입신고제(DJAI)가 더 나아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신고를 통한 수입 승인을 받게 했는데, 수입허가제(LNA)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수입규제로서는 현재 그 효력이 미비함.

 

 ㅇ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현황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1월 10일 발표한 행정령 제 3252호에 2012년 2월 1일부로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자의 사전수입신고제도(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도입을 공고함.

  -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품목에 대해 아르헨티나로 수입하기 전에 모든 수입자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해 사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각 관련 기관들이 검토해 승인을 해야만 수입할 수 있게 됨.

 

 ㅇ 수입쿼터제

  - 2011년 3월 11일에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산업부 조르지 장관은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정책을 내세우며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규모 만큼 수출할 것을 요청함.

  -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무역수지와 외환유출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원칙을 기존의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에서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 584개로의 확대 적용 방침 발표했고 2011년 7월 11일부터는 국내 모든 완제품 수입업체에 비공식 루트를 통해 수입만큼의 수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짐.

  - 하지만 이러한 비공식적으로 시행된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의 원칙에 따라 수입쿼터를 적용했음에도 실행단계에서는 수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2012년 2월부로 시행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신고제(DJAI) 실시 이후 수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게 돼 이러한 비공식 수입쿼터를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됨.

 

 ㅇ 관세

  - 2011년 12월에 개최된 남미공동시장위원회 회의 때 제의된 바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불균형 해소 정책과 관련, 아르헨티나는 이번 주 중에 관세 35% 인상 대상 100개 선정 품목 발표를 예고함.

  - 당초 2012년 5월 1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아르헨티나의 남미공동시장 역외관세 인상대상 전략품목 100개에 대한 선정 결과 발표는 아르헨티나의 여타 수입규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인 비난으로 지연됐으나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6월 28일에 개최되는 남미공동시장 회의에서 역외관세를 현재 평균인 22%에서 WTO 최대 허용치인 35%로의 인상을 추진 중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단 관세를 올려놓고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또는 무역개방협정을 체결한 전략적 무역파트너국가가 원산지인 경우에만 역외관세를 내리자는 입장임.

  - 또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조차 강하게 반발하는 아르헨티나의 각종 수입규제들에 대해서도 아르헨티나는 역외관세를 인상하면 역내 수입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 남미공동시장 역외관세 인상을 위해서는 정회원국 4개국 모두 찬성을 해야 하며 현재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이미 지지 입장을 나타냄.

  - 마지막 정회원국인 우루과이도 아르헨티나에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루과이는 미국과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에도 관심을 가져 아르헨티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임.

 

 ㅇ 외환규제

  - 사전수입신고제(DJAI) 실시 이후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사전수입신고에 대한 승인 이후에 수입 물품에 대한 달러 대금 결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승인이 추가적인 1~2개월 소요돼 물품 생산, 선전과 통관 시기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5월 9일부터 연방국세청(AFIP)을 통한 미화 구입 규제를 강화해 현재 약 80%의 미화구입 신청을 거부한다고 보도됨.

  - 은행들은 이번 연방국세청(AFIP)의 단속강화로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미화 판매가 약 70% 감소했다고 전함.

  -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2012년 5월 18일 현재 미화대비 아르헨티나 현지화의 공식 환율은 ARS 4.37인 반면, 암거래 환율은 ARS 5.50까지 올랐음.

  -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수출업체가 해외로 수출을 했을 경우에 수출대금을 15일 이내에 회수토록 해 외환 유입 가속화를 통한 환율 안정을 도모함.

  -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수출업체들은 촉박한 회수기한을 맞추기 위해 제3 기관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출대금 선지급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 이 수출대금 회수기한은 기존의 수출장려라는 아르헨티나 정부정책방향과 모순되는 수출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보호주의정책 심화로 인한 부작용 속출

 

 ㅇ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심화로 국제관계 갈등 심화

  - 3월 30일에 개최된 WTO 상품교역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표해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및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등의 무역규제조치 제거를 요청하는 공동성명 발표

  - 이번 공동성명 참여국은 미국, EU,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파나마,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태국, 터키였으며, 이 성명에 멕시코도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혀 EU 회원국을 분리해 집계한다면 40개국이 이번 성명에 참여한 것임.

  - 중국, 칠레, 콜롬비아,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도 이 회의에서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이미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부여하던 무역혜택을 아르헨티나 대상으로는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로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시사함.

 

 ㅇ 국가신용도 하락

  - 2012년 4월 24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사에서도 아르헨티나의 현 끄리스티나 대통령의 2011년 10월 연임 성공 이후부터 시행된 강력한 수입규제조치와 스페인계 다국적 석유가스회사인 Repsol사의 자회사인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가스회사인 YPF사 국유화 조치로 국가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으며 2012년도 국가신용도 등급이 현재의 B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이번 아르헨티나 국유화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투자환경 악화시키고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

 - 스페인 정부 역시 YPF사 국유화 조치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대스페인 최대 수출품인 바이오디젤 수입 제한조치와 아르헨티나 주제 국제회의 참가 거부 방침을 발표했으며 추후 사전 경고 없이도 보복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함.

 

 ㅇ 수입규제 심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실업 증가

  - 아르헨티나의 사전수입신고제를 비롯한 각종 수입규제로 특별관세지역이자 주요 생산 공장 밀집지역인 티에라델푸에고에서 내수 대비 공급이 부족함에도 생산을 위한 부품과 원부자재 부족으로 인해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심화로 인해 특별관세지역이자 주요 생산 공장 밀집지역인 티에라델푸에고에서 4000개의 일자리 감소

  - 생산을 위한 부품과 원부자재의 통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자, 의류, 신발 업계에서도 생산에 차질이 심해져 공장 직원들을 잇달아 정직·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함.

 

 ㅇ 수입규제와 공급부족 현상으로 물가상승 지속, 가격규제로 인한 물품 부족 현상

  - 아르헨티나는 2012년도 1분기에 약 6%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며 남미 국가 중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로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함.

 

2012년 1분기 남미 국가별 인플레이션

 자료원 :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 이러한 시장원리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인상률 통계에 포함되는 특정 생활필수품에 인위적으로 가격규제정책을 시행해 통계상의 물가수치 상승을 억제함.

  -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품목은 심각한 물품 품귀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특정 대형마트들에서는 구매수량과 소비금액 제한 등의 조치까지 취하기 시작함.

 

1개 가구당 식용유 2개 구매제한 문구가 부착된 마트 식료품 진열대

자료원 : La Nacion 일간지

 

품귀현상으로 비어있는 마트의 진열대

자료원 : Clarin 일간지

 

 ㅇ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의 수입쿼터 정책을 기준으로 수입을 승인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입만 하는 기업들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거나 수출만 하는 기업들에서 수입쿼터를 약 10%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대리 수입을 하는 수입방식이 암암리에 점차 확산됨.

  - 이러한 수입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현지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김.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효과 가시화, 수입증가율 급제동

 

 ㅇ 사전수입신고제(DJAI) 시행 이후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감소 본격화

  - 2012년 2월 1일부 시행된 사전수입신고제(DJAI)을 비롯한 각종 수입규제정책과 지속적인 외환규제 정책으로 아르헨티나 수입 증가율은 2월부터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대비 -14.1%의 감소를 나타냄.

  -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로 인한 원료, 부품 및 자본재 수입도 차질 빚어 국내 생산량 역시 줄어들게 되어 수출 역시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함.

 

2012년 아르헨티나 월별 수출입 동향(당월)

(단위: 백만 달러, %)

월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	5,909	12.5	5,358	9.6	550
2	6,098	11.1	4,757	-0.9	1,341
3	6,276	1.9	5,199	-7.9	1,077
4	6,687	-6.5	4,861	-14.1	1,827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ㅇ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출도 위기

  -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무역수지 역시 2월부터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3월에는 수출 증가율도 감소세로 돌아서게 됨.

  - 사전수입신고제(DJAI)와 중앙은행의 외환송금 통제로 한국제품을 수입하던 바이어들의 신규 오더가 크게 위축되거나 전무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짐.

  - 반면,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입은 반대로 3월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킴.

 

2012년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월별 수출입 동향(누계)

(단위: 천 달러, %)

월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	91,526	8.5	80,205	-49.7	11,322
2	167,995	6.9	193,136	-3.1	-25,141
3	251,112	-0.8	290,821	24.1	-39,709
4	323,698	-2.7	357,420	30.3	-33,722

 자료원: KITA 무역통계

 

□ 시사점

 

 ㅇ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것임.

  -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가 많은 부작용을 발생해 연중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며 만일 현재와 같은 경재정책이 유지가 된다면 연내 2001년 디폴트 사태 이후 또 한 번의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됨.

 

 ㅇ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국 자금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차입을 비롯한 정부보조금 축소, 국내 주요 해외 사업 국유화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부 재정상태 악화의 징후들을 나타냄.

  - 최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불만와 해외투자 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양상이 나타나면서 브라질에서의 차관 요청 가능성도 나타남.

 

 ㅇ 또한, 아르헨티나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

  -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자 아르헨티나 내 최대 석유가스회사인 YPF사의 국유화 조치에 이어 현지 각종 언론에서 이어서 광물과 통신 쪽에도 정부의 국유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와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 자원과 인프라 분야의 투자진출 검토 시 현지 정부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해졌음.

 

 ㅇ 이러한 아르헨티나 경제성장 둔화, 수입규제 강화, 외환규제 지속으로 2012년의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전년대비 감소할 것임.

  - 이러한 수입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가 적은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통한 남미공동시장 우회진출 전략 강화 필요

  - 또한, 운송·통관 어려움 등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 수출이 유리할 것임.

  - 아울러, 현재 자국산업 보호와 국내 생산능력 개발을 이유로 완제품 수입이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완제품보다는 현지 생산이 없는 부품·중간재 품목 수출 공략이 유리

 

 

자료원: Global Trade Alert, Latin Business Chronicle,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Clarin일간지, La Nacion일간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KITA 무역통계, 아르헨티나 경제부, NOSIS,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