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위기의 핵, 스페인 최근 경제동향과 현지 반응

- 금융위기, 긴축재정에 시장은 불신, 국민은 분노 -

- 스페인 정부, 자존심 지켜가며 EU 압박 시작 -

- 분노한 국민들, 그러나 유로 유지 희망 -

 

 

 

□ 스페인 최근 경제동향
 

 ㅇ 고용불안·긴축재정·금융권 부실 3중고로 경기침체 장기화 예상

  - 고용악화(실업률 24.4%, 2012년 1분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EU 시장 투자가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스페인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 실시가 불가피해 경기침체 장기화 예상

  -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으로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 금융권의 부동산 연계 부실채권이 증가, 부실우려로 인한 리스크 기피현상 심화에 따른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 등으로 시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지지 못함.

  - 2011년 4분기에 이어 2012년 1분기까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S &P는 2012년 2회(1월, 4월)에 걸쳐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BBB+까지 하향조정했으며 무디스도 지난 주 스페인 16개 은행과 4개 지방정부 등급을 강등하는 등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이 부정적

 

 ㅇ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과 금융권 부실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등 2012년 재정적자 감축목표 적신호

  - 주요 시중은행인 방키아(Bankia)의 부실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소요되면서 정부의 지출 부담이 가중

  - 지난 4월 4일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예정된 국채발행을 모두 달성했으나 국채 발행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해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

  - 한편, 방키아에 대한 정부 개입 발표 이후 대규모 뱅크런이 보도됐으나 방키아 은행 창구는 평소와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는 편이며(스페인의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10만 유로(약 1억5000만 원), 정부에서도 이를 부인함.
 

 ㅇ 지방재정 긴축정책안 통과에도 재정적자 목표 달성 가능성 불투명, 이스파노본드(hispanobonos) 도입 요구

  - 5월 17일 아스투리아스 주를 제외한 16개 지방정부가 올해 183억5000만 유로 감축 예산안에 서명,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의료와 교육분야 예산 삭감, 세금인상 등 자치주별 계획에 맞춰 목표달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그러나 아스투리아스주의 예산안 합의 지연, 2011년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폭, 중앙정부의 통제력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예상대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높음.

  - 특히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가 높아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과 관련, 지방정부들은 지난 3월 거론된 바 있는 '이스파노 본드(hispanobonos)'의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함.

  - '이스파노 본드(hispanobonos)'란 지방정부의 발행 채권을 스페인 중앙정부가 보증해 지방정부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조달방법으로 일종의 스페인판 '유로본드'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스페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도입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중 지방재정 문제와 연계해 계속 거론될 것임.

 

 ㅇ 웃을 수 없는 무역적자 폭 감소

  - 1분기 스페인 무역수지 적자는 약 106억6000만 유로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적자 폭이 약16.5% 감소했으나 이는 수입 감소에 따른 효과이며 경제상황 호전에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의 1분기 수출은 약 544억5000만 유로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나 고실업과 긴축정책 추진으로 인한 극심한 내수시장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16.5%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보임.

  - 현지 기업들 유선 인터뷰 결과,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고 수입물량을 줄였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수출입을 병행하는 기업은 수출이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내수 부진을 극복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함.

  - 스페인 정부와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스페인으로서는 수출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묘안이 없는 답답한 상황임.

 

□ 방키아(Bankia), 스페인 경제현실의 메타포

 

 ㅇ 최근 국유화 선언과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스페인 은행 방키아는 스페인의 현재 경제상황을 대변해주는 듯함.

 

 ㅇ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무너져 내린 꿈

  - 방키아는 부동산 연계 부실대출로 인해 위기를 맞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스페인의 모습과 닿아있음.

  - 스페인 경제는 유로존 가입 후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증가로 건설붐을 맞으면서 팽창하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건설업 분야 실업증가, 실업자 증가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 증가 등으로 무너져 내림.

 

 ㅇ 의문 투성이 회계

  - 스페인 정부는 방키아의 부실규모 파악을 위해 해외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실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까하(Caja)'로 불리는 7개의 중소 저축은행 합병체인 방키아의 회계실태를 믿을 수 없으므로 17개 지방 자치정부의 예산운영 및 결산 내역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스페인 정부의 모습과 흡사함.

  - 스페인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재정적자 목표(GDP의 5.3%) 달성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긴축정책을 내놓으나 최근 지방 자치정부의 결산내역 오류가 발견돼 2011년 재정적자 내역을 수정(GDP의 8.5%→8.9%)함으로써 다시 한 번 시장의 불신을 촉발함.

  - 발렌시아, 카스티야 이 레온 주정부 등에서 2011년 결산 관련, 당초 발표 대비 수억 유로의 차이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 5월 18일(금) 마드리드 자치주의 2011년 재정적자 폭이 당초 발표치인 GDP의 1.1%의 두 배에 달하는 2.2%인 것으로 확인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능력과 재정운영 상의 미흡이 드러나게 됨.

 

 ㅇ 대마불사?

  - 스페인 정부는 방키아의 파산을 막기 위해 45%의 지분을 국유화하기로 했으며 외부기관 감사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임. 그럼에도 스페인은 자산규모 4위권에 드는 대형은행 방키아 파산 및 금융권 부실이 국가부도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태를 진압하기로 결정함.

  -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설이 거론되면서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의 파급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을 바라보는 EU 회원국들의 시선은 방키아를 대하는 스페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결국 EU 회원국들이 소방수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임.

 

□ 스페인 정부는 자존심 지켜가며 외교 줄타기, EU 압박 시작

 

 ㅇ 라호이 총리는 그동안 구제금융 없이도 개혁과 긴축조치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스페인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으며 현재도 표면상으로는 스페인에 대한 EU의 구제금융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고 대외적으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임.

  - 시장에서는 스페인 경제가 구제금융 등 대외지원 없이는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라호이 총리는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각국 정상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며 오히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정상 등이 그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됨.

 

 ㅇ 그러나 라호이 총리는 최근의 경제문제를 '유로의 위기'로 포장해 정상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유럽 중앙은행 등을 통해 EU가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한 EU 구성원들을 압박함.

 

 ㅇ 5월 23일 개최되는 EU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서도 라호이 총리는 대외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데, 이 또한 외교전략으로 판단됨.

  - 유로본드 도입 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국가는 스페인이 될 것이나 유로본드 도입결정과 시행 시까지는 많은 장애요인이 예상되며 금융위기 등 스페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확대가 더욱 시급함.

  -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긴축 외에도 성장을 위한 조치가 수반돼야 함을 잘 아는 스페인이지만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스페인으로서는 독일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유로본드 주창이나 올랑드 대통령과의 연대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한 편, 스페인 제1야당인 사회당(PSOE) 당수는 라호이 총리가 올랑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스페인이 성장연대에 돌입해야 한다고 비판함.
 

□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스페인 국민정서

 

 ㅇ 경제난, 계속되는 긴축에 분노한 시민들, 광장으로

  - 스페인 국민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했던 2011년의 '로스 인디그나도스'(los indignados, 분노한 사람들)시위 1주년을 기념해 마드리드 공휴일인 5월 15일을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정부 규탄 시위를 벌임.

  - 시민들은 25%에 육박하는 고실업과 계속되는 긴축정책으로 인한 교육, 의료 분야 예산삭감 등 지난 1년간 더욱 악화된 경제상황과 복지후퇴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냄.

  - 그러나 폭력사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

 

태양의 문(Puerta del Sol) 광장에 모여 밤낮으로 시위하는 스페인 시민

자료원: 직접촬영

 

 ㅇ 유로존 탈퇴에는 부정적

  -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위험국의 유로존 연쇄 탈퇴효과 등 유로 단일통화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이는 가운데 스페인 국민은 유로존 붕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스페인 왕립 엘까노 연구소가 3월 중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는 유로존 붕괴 시 스페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임.

 

정치 성향	매우 부정적	부정적	상관 없음	모름/무응답
좌	45%	43%	11%	1%
중도	39%	48%	10%	3%
우	47%	43%	10%	0%
평균	45%	44%	10%	1%

자료원: 스페인 왕립 엘까노 연구소(2012. 3. 15.~29. 스페인 국민 1000명 대상 설문)

 

 ㅇ 금융권 구제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

  - 스페인 주요 일간지 엘 빠이스(El Pai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페인 국민이 스페인이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금융권을 꼽음.

  - 특히 최근 3위 은행 Bankia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계속되는 정부의 긴축조치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자료원: 일간지 엘 빠이스(5.16-17일간 스페인 국민 600명 대상 설문)

 

 ㅇ EU의 구제금융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 스페인 주요 일간지 엘 빠이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만간 스페인이 EU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이 종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같은 질문에 대해 2010년 12월에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1%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나 2011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페인 경기도 상승세를 타면서 7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EU 지원 가능성을 점친 사람이 40%대로 감소함.

  - 그러나 최근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리스 위기 등 대외불안 등의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EU의 금융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62%까지 크게 증가

 

자료원: 일간지 엘 빠이스(5. 16.~17. 스페인 국민 600명 대상 설문)

 

□ 시사점
 

 ㅇ 스페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자금 조달환경이 악화돼 대금결제 지연 또는 불가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대스페인 수출 시 신용조사와 무역보험 가입 등 수출대금 회수 방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책 마련 필요

  - 현재 스페인에는 지방정부에서 수년째 용역서비스와 물품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바이어 개인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으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바, 평소 신뢰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라 할지라도 보호장치 마련 권장

 

 ㅇ 심각한 내수침체로 올해 대스페인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틈새품목 개발, 대체시장 발굴 등을 통한 수출다각화 모색 필요

 

 ㅇ 유로존 금융위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수 있어 주식시장 변동과 환율 변동에 노출될 수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정적인 외환 조달계획 수립방안 마련 등
 

 

자료원: 현지 언론(El Pais, Cincodias 등), El cano 연구소, 현지 기업인 인터뷰,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