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경제계, 상반기 최대 화두는 세제 개편

-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하, 관세 철폐 등 포함 -

□ 수입관세 철폐, 유류 보조금 지급 등 세제 개혁 추진

 ○ 칠레 정부는 2013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 녹색세 신설 등 다양한 세수확보 대책을 통한 교육예산 증액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

 ○ 또한 민심 이반을 잡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는 한편, 최근 급등하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등 종합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 중임.

 ○ 칠레 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2017년에는 9억8900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칠레 세수 확대 계획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La Tercera

□ 세수 확충 방안

 ○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로 현행 17%에서 20%로 인상 계획

 ○ 주세 인상: 현행 알코올 도수에 따라 15%에서 27%까지 부과되나 세제 개편 이후에는 40도 이상 주류에 대해서는 40%로 인상

 ○ 녹색세 신설: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타이어, 건전지, 자동차 오일 등에 대해 녹색세 부과

□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금 인하 방안

 ○ 인지세 인하: 환어음, 약속어음, 기타 금전신용 계약서류에 대해서 대부기간에 따라 매월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0.6%에서 0.2%로 인하

 ○ 소득세 인하

   - 현행 소득구간에 따라 0~40%에서 0~36%로 인하돼 0.75~4.0%p의 소득세율 인하 효과발생

   - 납부액 기준으로는 상위층은 약 10%, 하위층은 약 15%의  감소 예상

개편 후 소득세 감면 효과

(단위 : 페소, %, 명)

자료원 : 국세청

 ○ 교육비 공제확대: 연간 교육비 공제액이 최대 10만 페소(약 200달러)까지 확대

 ○ 단계적 관세 철폐 계획: 현행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국가에는 6%의 단일관세가 부과되나 2013년 4%, 2014년 2%, 2015년 0%로 단계적 철폐 계획

□ 시사점

 ○ 이번 세제 개혁 내역 중 경제계에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하, 관세 철폐 등 3가지 분야임.

 ○ 먼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칠레 유력 일간지 El Mercurio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경제인 중 56%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소득세 인하는 소득 하위계층에는 큰 혜택이 없어 소비증가 등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상위 계층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임.

 ○ 관세철폐는 대상 국가와 품목이 아직 논쟁 중이라 정확한 영향 분석이 힘든 상황으로 추후 칠레수입시장 내 가격경재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자료원 : La Tercera, El Mercurio,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