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인하로 수입확대 추진하나

- 원자재 등 수입관세 하향 조정해 내수 확대 추진 -

- 관세 하향조정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 ‘嚴進寬出’ 시대 막 내린다

 ○ 2012년 4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수입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평행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의견(關於加强進口促進對外貿易平衡發展的指導意見)’(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해 일부 에너지 원자재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일부 선진 기술설비와 핵심 부품의 수입관세는 알맞게 조정하며 기초에너지 원자재와 전략성 신흥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수입관세는 중점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함.

 ○ 2012년 1월 중국 정부가 730여 종의 품목에 비교적 낮은 잠정 수입관세를 실시한 이후 이번 ‘지도의견’은 새로운 수입확대정책 발표를 예고하며 중국에서 그동안 실시해왔던 ‘수입통제, 수출확대(嚴進寬出)’ 정책 시대가 막을 내릴 것임.

2011년 이후 중국정부의 수입확대 관련 관세조정정책

자료원: 中國經營報

 ○ ‘지도의견’에서는 관세 조정 외에도 수입통관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됨. 해관, 품질검사, 외환 등 각 방면에서 관리감독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항구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 소재하는 해관과 출입국검역기구는 기존에 수출업체에만 제공했던 24시간 예약 통관과 검역신고제도를 수입업체에도 제공할 계획임.

□ 내수확대 추진 불가피

 ○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國物流與采購聯合會)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4월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3으로 지난달보다 0.2% 상승에 그침.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전년에 비해 낮아 제조업의 수요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 4월의 평균 PMI는 56.4이며 상승 폭은 0.9%였음.

  - 신규 오퍼지수는 54.4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수출오퍼지수는 52.5로 전월 대비 0.3% 상승함. 구매가격은 54.8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고 완성품 재고수치는 49.5로 전월 대비 1.3% 하락함.

 ○ 유럽 채권위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무역도 201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정부의 내수확대 추진이 불가피함.

  - 2012년 1~4월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1조1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함. 그 중 수출은 5932억4000만 달러로 6.9% 증가했으며, 수입이 5739억4000만 달러로 5.1% 증가함.

  - 특히 4월 한 달의 수입은 1448억3000만 달러로 0.3% 증가에 그쳐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유럽 등과 계속되는 무역마찰도 수입증대와 내수확대를 추진하게 하는 요인임. 자전거, 태양광 패널 등 여러 제품에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받고 있음.

□ 관세 하향조정 폭은 크지 않을 듯

 ○ ‘지도의견’에서는 관세 하향조정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기초 에너지 원자재의 관세를 중점적으로 낮추겠다고 명시함. 중국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많은 석탄, 코크스, 원유,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등이 기초 에너지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관세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구리정광의 대외의존도는 80%, 보크사이트의 대외의존도는 70%에 달함. 이런 대외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변동과 관세 조정으로 인해 전방산업의 생산원가와 완성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 2012년 1월부터 실시된 730여 종 제품의 잠정 수입관세 실시로 추가 하향조정은 제한적일 것임.

  - 재정부는 석탄, 코크스, 정제유, 대리석, 화강암, 천연고무, 희토류, 구리, 알류미늄, 니켈 등을 포함한 자원성 생산품에 비교적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지정함. 이로 인해 평균 관세율은 4.4%로 9% 정도인 최혜국 평균 관세율보다 절반 이상 낮음.

  - 주요 자원성 생산품인 구리, 알류미늄의 수입관세는 이미 0%임.

□ 시사점

 ○ 수입확대 정책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이 발표될 것임.

  - 중국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큰 폭의 조정보다는 작은 폭으로 여러 차례 조정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것임.

  - 수입관세 조정 외에도 정부 주도의 투자확대와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내수 확대를 추진할 것임.

 ○ 이번 ‘지도의견’이 원자재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나 일부 생활용품, 첨단장비 등의 관세가 낮아질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임.

자료원: 國務院辦公廳, 中國經營報, 百度, KOTRA 다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