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잉지우 총통 취임, 집권2기 개혁의 방아쇠를 당겨라

- 재선에 대한 압박없이 본격적인 정책 펼칠 듯 -

- 양안관계는 마총통에게 날개이자 족쇄 -

 

 

 

□ 재선 후 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

 

2012. 5. 20. 취임식을 앞둔 마잉지우 총통

자료원: 구글

 

 ○ 대만 마잉지우 총통은 2012년 1월 총통선거에서 689만 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함. 그는 당선사에서 이번 재선 성공은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과 향후 대만 개혁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은 이 같은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낼 것이라고 하며 대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드러냄.

 

□ 집권 1기에 대한 평가

 

 ○ 마잉지우 정부의 집권1기 동안 한 차례 금융위기가 닥쳤지만 큰 타격없이 안정적으로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양안 및 외교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마총통 집권 1기 동안 양안간 직항 운행 개시, 중국인 관광객·유학생 개방, 양안 간 ECFA를 포함한 16개의 크고 작은 협의를 체결하는 등 양안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음.

 

□ 집권 2기 변화될 내용 ①- 재정부

 

 ○ 재정적자 탈피

  - 현재 유럽 재정위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은 구조적 재정적자 상태에 빠지는 등 국가의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짐.

  - 이에 대만 재정부에서는 ‘재정건전TF팀’을 결성해 과거의 재정개혁위원회(財改會)와 부세개혁위원회(賦改會)의 기초를 토대로 개혁을 진행해갈 예정임.

 

 ○ 소득多, 세금高

  - 마잉지우 총통 집권2기 내각에서 가장 주목 받는 정책은 세재개혁으로, 마잉지우 총통이 내세우는 ‘황금10년’ 중 건전한 재정이라는 목표에 따라 단계별로 개혁을 진행할 예정임.

  - 마잉지우 총통은 세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연구와 각계의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 안에 세금 개혁이 실시될 것임.

  - 하지만 ‘부자세’ 등의 명칭을 사용해 각 계층 간 대립을 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자본이득세

  - 증권거래소득은 현재 비과세이지만 이를 전면 과세 혹은 부분 과세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과세 여부와 과세 방법은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결정될 것임.

  - 증권거래소득의 과세 방안은 단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사치세와는 목적이 다름.

 

□ 집권 2기 변화될 내용 ②- 경제부

 

 ○ 산업강국 목표 위해 5년간 100억 대만달러 투자

  - 경제부는 향후 5년간 100억 대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근간계획(工業扎根計劃)을 실시할 예정임.

  - 대만 역시 산업강국이기는 하나 핵심기술 부족으로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시 기초 핵심기술은 일본 등의 여타국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 전기전자, 화공, 소프트웨어 등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해 산업 선진대국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목표임.

 

 ○ 유가, 전기세, 수도세 인상

  - 대만의 유가, 전기세, 물세 수준은 상당히 낮게 형성된 편으로 이를 공급하는 국영기업의 적자가 이미 몇 천억 대만달러에 달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예정임.

                

대만 유가, 전기세 인상 ‘뜨거운 감자’

자료원: 구글

 

□ 집권 2기 변화될 내용 ③- 경제건설위원회

 

 ○ 전통산업 쇄신방안

  - 2009~2012년까지 실시되는 ‘서비스업 발전방안’은 올해로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수출형서비스업발전방안’을 통해 대만 서비스업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 GDP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 특히 관광, 의료서비스, 식품산업 등의 수출을 돕기 위해 경제건설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 신산업이 발전하기까지는 적어도 6~8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위와 같은 전통산업에 새로운 요소(IT, 디자인, 녹색 등)을 더하기만 해도 1~2년 만에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은 전통산업 쇄신에 힘을 기울일 예정임.

 

 ○ 석유화학산업, 국가전략산업에 포함

  - 대만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석유화학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포함시킴.

 

□ 집권 2기 변화될 내용 ④- 양안관계

 

 ○ 양안투자보장협정 체결

  - 올해 양안간 경제협력의 최대이슈는 양안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양측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6월 예정) 체결이 가능할 것임.

  - 중국은 이미 대만기업인의 신변안전 문제에 관해 사건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가족이나 소속 단위에 통지해준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했음.

 

 ○ 중국자본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 대만은 2009년에 처음으로 중국자본의 대만 투자를 허용한 이래로 2012년 초까지 약 5000개의 취업기회를 창출했음. 대만정부는 중국자본의 對대만 투자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목적은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양안 쌍방 간의 협력 활성화를 강화하는 것임.

 

□ 시사점

 

 ○ 마잉지우 총통의 집권1기는 ‘撥亂反正, 跟上時代(혼란을 바로잡아 안정시키고, 시대의 조류를 좇다)’라고 분석됨. 이는 전총통이었던 천수이벤 재임시절 악화됐던 양안관계를 회복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잃어버린 8년을 만회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이란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임.

 

 ○ 마총통의 집권2기는 ‘脫胎換骨, 邁向卓越(대만을 환골탈태시켜 뛰어난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로 묘사됨. 마총통의 집권2기는 재선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더욱 더 과감하게 대만 내부의 세제개혁, 조직과 인선 개편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양안관계 또한 진일보시킬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라는 외부적 악재가 도사리고 현재 대만에서 뜨거운 감자인 전기세 인상, 미국과의 TIFA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 소고기 수입 허가 등의 요인은 자칫 민심이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잉지우 총통의 향후 4년을 향한 첫 걸음이 쉽지만은 않아 보임.

 

 ○ 취임식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총통 취임사에 ‘중국’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마잉지우 총통이 풀어나가야 할 ‘양안’이란 과제는 집권1기와 마찬가지로 집권2기에도 대만에 있어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 양안관계 안정의 업적을 이뤄낸 마잉지우 총통에 있어 중국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날개이자 향후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자료원: 대만공업총회, 中央廣播電台, 台灣國策智庫,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소장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