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세관 통관강화로 압류화물 전년대비 77% 증가

- 브라질 정부, 통관 강화조치 지속 -

□ 개요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지난 3월 19일부터 “Operação Maré Vermelha”로 불리는 화물 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있음.

  - 이 조치는 수입상품으로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세부 내용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지난 3월 19일부터 “Operação Maré Vermelha”로 불리는 화물 검사 강화 조치를 함.

  - 이 조치는 저가상품이 다량 유입돼 브라질 국산품이 큰 피해를 입는 섬유,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 안경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장비분야의 제품 반입 시에 세관 검사를 까다롭게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브라질 세관은 Canal Verde(녹색채널), Canal Amarelo(황색채널), Canal Vermelho(적색채널), Canal Cinza(회색채널) 등 4가지 종류로 화물을 구분하는데, 피해분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수입 건수의 절반 이상이 서류 및 화물 검사가 필요한 적색채널 화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남.

  - Canal Verde(녹색채널): 자동 통관

  - Canal Amarelo(황색채널): 서류 심사 필요

  - Canal Vermelho(적색채널): 서류심사 및 화물 검사 필요

  - Canal Cinza(회색채널): 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

 ○ 수입통관 강화가 시작된 이후 피해분야 제품의 수입 통관이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입업체들은 통관을 보류하고 창고에 쌓아놓는 것으로 드러남.

  - 화물이 브라질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수입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화물검사 강화 조치가 해제 또는 완화된  이후 통관을 하려는 목적으로 통관을 최대한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최근 Ceara주  Pecem 항에서 이같이 의도적으로 통관을 연기하던 컨테이너 10개 분의 화물을 적발해 압류함.    

□ 시사점

 ○ 화물 단속 강화조치 Operação Maré Vermelha가 시작된 지 한 달 동안  Canal Vermelho로 분류돼 조사를 받은 화물의 23%가 서류 미비, 세금 미납, 또는 통관 조건미달 등으로 세금 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악에는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남.

  - 화물을 압류당한 수입업체는 압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방 세무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됨.

  - Maré Vermelha가 시작된 지 한 달 동안  2만6000건 화물이 Canal Vermelho로 분류돼 서류심사와 화물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무려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화물검사 강화 조치로 세관에 압류된 화물은 총 3500만 헤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압류 조치된 화물의 화주들은 연방 세무국의 각종 요구- 샘플 제출, 기술 검사 등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통관이 18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현재 실시 중인 Maré Vermelha가 종료된 이후에도 또 다른 수입통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브라질 수출 시 통관이 지연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