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도와 원전·자원·인프라 개발협력 본격화

- 중국 대양해군전력화 대응 해상안전, 방산분야 협력도 -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인프라사업 일본정부 지분율 26% 상향조정 -

 

 

 

□ 양국 간 협의 주요 내용

 

 ○ 2012년 4월 30일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인도 외교장관 크리슈나(S. M. Krishna)와 일본 외무상 겐바 고이치로는 6번째 전략회담과 첫 장관급 경제회담을 가짐.

  - 의장을 맡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 S.M. 크리슈나 인도 외교장관 이외에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郎) 금융담당상,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 등이 참석함.

  - 전략회담에서 양국 외상은 민간핵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해양안전과 사이버안전 보장 협력에 대해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 경제회담에서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과 일본의 유키오 에다노(Yukio Edano) 경제통상산업부 장관은 희토류 수출, 에너지, 인프라, 철도에 대해 논의함.

 

□ 인프라와 철도 개발

     

 ○ 일본과 인도 양국의 외교장관과 경제장관이 참석한 첫 장관급 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인도의 인프라 정비에 일본이 협력을 강화․확대한다는 방침에 합의함.

  - 또한 지연되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개발공사(DMICDC) 프로젝트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차지하는 지분율을 26%로 높이기로 함.

  - 이는 인도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인도 상업부 장관인 아난드 샤마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확언함.

  - 따라서 인도 정부는 49%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25%는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 Ltd, Life Insurance Corp. of India,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 Ltd.와 같은 정부소유 금융기관이 갖게 됨.

  -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의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일본은 본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이는 환영받을 일이다.”라고 전 산업정책진흥부 장관인 아제 듀아는 말함.

  - 더불어, 작년 12월 양국 수상 회의에서 제안됐던 첸나이-방갈로르 회랑에 대해 크리슈나 인도 외교장관은 “그 프로젝트의 포괄적 마스터 플랜의 기본 설계를 일본이 돕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함.

 

□ 민간 원자력분야 협력

 

 ○ 양국 외상은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원자력 협력의 필요성을 단언함. 이에 따라 민간 핵 에너지 협상을 재개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협상 대표에게 지시함.

  - 양측은 제안된 원자력협정의 초안을 교환했고 핵실험과 다른 민감한 이슈에 대한 단어 선택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원은 전함.

  - 인도와 일본은 2010년 6월 민간원자력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누출로 보류됐음.

  - 크리슈나 외교장관은 “우리는 양국의 민간핵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협상 대표에게 사안의 진행을 향상시키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함.

  - 이에 대해 겐바 외무상은 “양국은 협상에서 나아가 협정을 맺을 것이며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것이다.”라고 동의함.

     

□ 해양안전

     

 ○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됐고 향후 주요 의제로 여겨질 것임.

  - 양국은 인도양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전한 통로에 크게 의존함.

  - 또한, 중국의 대양 해군(블루 워터 네이비)의 증강이 지역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일본 외무상 겐바 고이치로는 “인도는 일본과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의 요충에 위치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양국의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체와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라고 말함.

  - 여섯 번째 전략대화의 결과로 인도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올해 6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함.

     

□ 희토류

     

 ○ 인도 상업부 장관 아난드 샤마(Anand Sharma)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개발 공동 작업을 속도를 붙여 진행하기로 동의함.

  - 이는 작년 12월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요시히코 노다의 인도 방문기간에 인도-일본 공동 성명을 통해 처음 언급됨.

  - 희토류는 방위, 전자, 재생에너지 산업에 중요하며 iPhone과 같은 전자 상품에 사용됨.

  - 인도에서 생산될 희토류는 수소 건전지 전극에 사용되는 란타늄, 자동차 엔진 배기가스의 촉매로 사용되는 세륨, 하이브리드차의 모터 전극에 쓰이는 네오듐 등임.

  - 인도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5위인 110만 톤이지만 연간 생산량은 2700톤에 그침.

  - 일본의 기술은 자원이 풍부한 인도의 희토류 생산성을 증진시켜 회수율을 높일 것임.

     

 ○ 인도의 희토류 생산이 본격화되면 연간 일본 소비량의 14%인 약 4000톤을 일본에 공급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일본의 도요타통상(Toyota Tsusho Corp.)은 인도 원자력청의 자회사인 인디언레어어스(Indian Rare Earth Ltd.)와 우라늄을 추출한 흙에서 희토류를 생산하는 공장을 6월 중에 완공하고 8월부터 생산을 개시하기로 함.

  - 이는 기존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요한 광물에 대한 일본의 공급을 다각화할 것임.

  - 일본은 지금까지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했지만 재작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 이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위기감을 느껴왔음.

    

□ 시사점과 전망

 

 ○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정부 협력을 통해 자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확대함.

  - 연간 2000억 엔 이상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원해 인도의 주요 국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일본이 지원한 프로젝트는 델리~뭄바이 화물전용철도(DFC), 방갈로르 지하철, 비하르주 고속도로 등 다양함.

  - 2011년 말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일본 노다 총리는 인도 최대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에 4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 각종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 진출의 걸림돌인 인프라 환경을 직접 개선

     

 ○ 안보·자원·방산·원전·분야에서 양국협력을 확대해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기업의 경합이 치열해질 것임.

     

우리나라 희토류 수입 추이와 연평균 가격 추이

자료원: 지식경제부

 

  - 첨단산업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97%를 독점 공급하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희토류 탈(脫)중국’을 준비함.

  - 우리나라 첨단산업 역시 희토류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수입선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일본 정부가 ODA를 무기로 인도의 인프라분야 개발에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요 개발축인 델리-뭄바이, 첸나이-방갈로르 회랑지대의 공업단지 조성, 거점 신도시 개발, 수처리,  철도 등 인프라개발에 뛰어들어 우리정부의 대응이 필요함.

  - 일본처럼 한국기업이 몰리는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인근, 첸나이인근에 한국전용공단조성을 검토하고,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공업화가 되는 첸나이-콜카타를 연결하는 회랑의 철도 복선화, 인근지 거점 개발 등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잡아 인도시장에 장기진출하는 포석을 깔아야 할 것임.

  

 ○ 한편, 일본의 대인도 무역·투자·경제협력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음.

 

일본의 대인도 무역(일본정부자료)

(단위：억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3,290	3,882	5,181	7,233	8,186	5,913	7,917
수입	2,825	3,524	4,715	4,905	5,442	3,478	4,967

 

  - 수출: 일반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수송기계, 자동차부품, 원소.화합물

  - 수입: 석유제품, 철광석, 다이아몬드, 사료, 어패류, 원소.화합물

 

일본의 대인도 직접투자

(단위: 억엔, 일본정부자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자액	146	150	298	597	1,782	5,429	3,443	2,411

 

 (3) 경제협력

  - 유상자금협력(E/N 기준): 480억1700만 엔(2010년도）

   . (단, 2010년 6월의 E/N 서명안건을 포함한 금액은 2035억6600만 엔）

  - 무상자금협력(E/N  기준): 11억5800만 엔(2010년도)

  - 기술협력실적(JICA 기준): 16억8100만 엔(2010년도)(잠정치）

   * 주요 원조국: 일본, 영국, 독일, 미국(인도 정부 자료）

 

 

자료원: Times of India, Indian Express, Deccan Herald , 인도외무부, 일본외무성,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