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멕시코산 삼성·LG 냉장고 덤핑 판정

- 4월 미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판결 예정 –

- 대멕시코 수출 먹구름 -

□ 반덤핑 제소 조사 진행 경과

 ㅇ 2011년 4월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하는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일명 프렌치 도어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이에 대해 2011년 5월 13일 예비 피해판정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함.

 ㅇ 미 상무부는 2011년 10월 28일 예비 판정에서 LG전자의 멕시코산 냉장고에 16.44%, 삼성전자의 멕시코산 냉장고에 36.65%의 덤핑 관세율을 부과함. 하지만 예비판정의 덤핑 관세율 부과에 있어 한국에서 주로 판매되고 멕시코에서는 생산하지도 않는 김치냉장고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덤핑율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밝혀짐. 이에 삼성전자, LG전자는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멕시코 정부와 함께 비교대상이 잘못 산정됐음을 피력하며 미 상무부의 공정한 판정을 요청함.

□ 미 상무부 최종 판결

 ㅇ 삼성전자와 LG전자, 한국과 멕시코 정부의 노력에도 멕시코 산 LG 냉장고는 30.34%, 삼성 냉장고는 15.95%의 덤핑 관세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산 LG 냉장고는 15.41%, 삼성 냉장고는 5.16% 판정을 받음. 동시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마베(Mabe)와 일렉트로룩스(Electrolux)는 각각 6.0%, 22.94% 판정을 받았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4월 중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

 ㅇ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7억 달러 이상을, LG전자의 경우 5억~6억 달러의 프렌치 냉장고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짐. 멕시코산 냉장고는 NAFTA를 통해 그동안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됐던 것을 감안하면 상무부의 이번 판결의 파급효과는 매년 수억원 이상의 관세로 이어질 전망임.

□ 현지 반응

 ㅇ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하지만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20일 발표 된 관계로 삼성전자 멕시코, LG전자 멕시코 양사 모두 아직까지는 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ㅇ 4월 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미 상무부의 결정을 무역위원회에서 뒤바꾼 전례가 없음을 감안하면 이 판결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임. 양사에서는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WTO 제소를 진행할 것이나 한국산 제품과 멕시코 제품 모두에 대해서 제소할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임.

 ㅇ 2011년 10월, 미 상무부에서 삼성 제품에 36.65%, LG 제품에 16.44%의 예비판정을 내렸을 당시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만약 미 상무부가 예비 판정과 유사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면 프렌치 도어 냉장고 미국 수출은 사실 상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LG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삼성은 예비 판정에 비해 최종 판정 관세가 반으로 줄어든 반면, LG도 거의 배로 늘어 양사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됨.

 ㅇ 최악의 상황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멕시코에서 공장을 철수하게 된다면 양사뿐 아니라 동반 진출한 20개 이상의 협력업체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됨. 이 기업들의 현지 채용 규모만도 만 명에 달해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또한 냉장고 부품은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2011년도 수출액은 1억3100만 달러에 달하며 2011년도 멕시코의 냉장고 대미수출은 33억 달러를 기록한바 있어 한국과 멕시코의 수출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임.

한국의 대멕시코 냉장고 부품 수출 현황: MTI 823040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K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