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북지역 잠재력 끌어올릴 산간닝(陜甘寧) 발전계획

- 산시, 간쑤, 닝샤자치구 3개 성 규획범위 포함 -

- 교통 인프라, 에너지, 관광 산업 중점 개선 전망 -

 

 

 

□ 또 하나의 서북지역 진흥 프로젝트

 

 ○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아우르는 신흥발전 계획 발표

  - 지난 4월 19일 이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정식 공표됨. 이는 혁명노구 발전계획 중 최초로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범지역적 규획임.

  - 본 계획은 현재의 산시성, 간쑤성, 닝샤회족자치구 3개 성(자치구)에 분포한 낙후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프로젝트임.

  - 특히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 대회보고에서도 혁명노구의 발전 지지를 명시함과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 '12.5 서부대개발규획'과도 일맥상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음.

  - 총 8개 시와 9개 현이 규획 범위에 포함되며 총 면적은 19만2000km², 해당인구는 1762만 명에 달함.

 

산간닝 혁명노구 진흥계획 범위

산시성	시	옌안(延安), 위린(楡林), 퉁촨(銅川)
	현	푸핑(富平), 쉰이(旬邑), 춘화(淳化), 창우(長武), 빈(彬), 싼위안(三原), 징양(涇陽),
간쑤성	시	칭양(慶陽), 핑량(平凉)
	현	후이닝(會寧)
닝샤회족자치구	시	우중(吳忠), 구위안(固原), 중웨이(中衛)
	시	링우(靈武)

자료원: 산간닝 혁명노구진흥규획 전문

 

혁명노구(革命老區): 토지개혁전쟁, 항일전쟁 시기에 중국 공산당 무산계급 혁명가들의 지도 아래 건설된 혁명 근거지를 가리킴. 주로 중국 대륙 내 신장, 칭하이, 시짱 등 서부 내륙지방에 분포됐으며 28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 아래의 1300여 개 현(시,구)를 포함함.

 

 ○ 서북부 경제 낙후지역 중점 재조명 기회

  - 서부대개발 규획의 추진에도 현재 소수의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낙후됨.

  - 산시성의 경우 제1도시 시안의 2011년 GDP는 3864억2100만 위안이며, 퉁촨시의 GDP는 234억5300만 위안으로 10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임.

  - 전반적으로 빈곤계층 밀집, 기초인프라 낙후, 산업구조 단일화, 생산방식 노후, 물과 토양 유실 등의 문제를 겪음.

  - 하지만 산시, 간쑤, 닝샤 지역은 에너지, 토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교통과 생태적 가치를 지녀 개선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곳임.

 

 ○ 최종 목표

  - 주요 전략사업으로 황토고원 생태문명 시범구 건설, 국가 중요 에너지 화공기지 건설, 국가 중점 홍색 관광구 건설, 현대 한작농업 시범구 건설,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 시범구 건설 등이 있음.

  - 기초시설건설 방면에서 교통수송시스템, 수자원 이용, 에너지 개발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계획임.

  - 2015년까지 도시화율을 43%까지 끌어올리고 9년제 의무교육 이수율 93% 이상 달성하며 도시농촌 주민소득을 서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 수준향상을 목표로 함.

  

□ 5대 주요 전략 사업

 

 ○ 황토고원 생태문명 시범구

  - 황토고원협곡지대, 건조사막지대, 암산지대 등 중점지역의 물, 토양 유실 방지사업 추진

  - 무분별한 경작지 확대를 방지하고 산림으로 환원해 사막화 방지 추진

  - 황폐한 산지와 황무지 녹화 사업을 통해 녹지 조성 추진

 

 ○ 국가 중요 에너지 화공기지

  - 어얼둬쓰(鄂爾多斯) 분지와 서부 변경지역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광산자원 잠재량이 매우 풍부함.

  - 대형 에너지 화공 기지 건설을 통해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할 계획임.

  - 또한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자원도 풍부해 100만㎾급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건설 가능

  - 에너지 운송사업으로 서매동운(西煤東運), 서전동송(西電東送), 서기동수(西氣東輸) 프로젝트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계획임.

 

 ○ 국가 중점 홍색 관광구

  - 혁명 노구 지역은 공산당 혁명 전쟁의 근거지로 홍색관광(紅色旅游: 중국 공산당 건립 이래의 혁명 기념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관련 관광자원이 풍부함.

  - 산시-간쑤-닝샤 혁명 노구의 홍색관광은 현재 ‘란저우~딩시~후이닝~징닝~류판산~인촨’ 과 ‘시안~뤄촨~옌안~쯔창~위린~쑤이더’ 의 두가지 코스가 있음.

  - 혁명 노구에 잠재된 풍부한 관광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낼 것임.

 

자료원: 전국홍색관광관광지구분포도

 

 ○ 현대 한작농업 시범구

  - 첨단 기술 도입과 품종개량 연구를 통해 선진 농업 경영방식을 도입할 계획

  - 생태 녹색 농업, 관광농업 등의 특색을 살린 종합 농업 시범구 건설로 서북지방 농업 발전의 새로운 경로 모색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시범구

  - 취업확대, 노인복지, 공공교육, 공공위생, 생태환경 등 방면에서 도시 농촌간 격차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대폭 증가시켜 기본 공공서비스가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모함.

 

□ 교통, 수자원, 에너지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 교통 인프라 개선

  - 시안, 인촨, 란저우, 바오터우 등의 중심 도시를 잇는 간선과 석탄 운송 철도 시스템, 서북 지역 간 항공 여객, 운수 시스템을 집중 개선할 계획임.

  - 뿐만 아니라 산간닝-화중 지역 간 교통 노선을 확대해 2020년까지 구역 내 철도의 간선, 지선 배치를 완료하고 철도 운송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임.

  - 시안-바오지-란저우, 인촨-시안 간 여객전용 노선 증설과 바오터우-시안 간 노선 확장 건설, 바오터우-후허하오터-지닝 간 복선철로를 개량해 중심도시 간 연계성을 극대화 시킴.

  - 시안-신양, 시안-안캉-충칭, 시안-안캉-우한, 바오란철도(包蘭鐵路) 인촨-란저우 구간, 바오중철도(寶中鐵路) 2선 추가로 도로망 수준을 제고함.

  - 옌안 공항의 이전 신축 건설 계획, 인촨, 위린, 칭양 등 공항을 증축해 관광공항으로 개선할 계획

 

 ○ 수자원 이용

  - 용수 총량 제한, 용수 효율성 제어 등 제도를 마련해 엄격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임.

  - 절수형 관개 설비, 관개수로 누수 방지, 분무식 관개와 점적 관개기술 도입을 통해 절수형 고효율 농업 시범 사업을 진행함.

  - 식수 확보 사업, 저수지와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절수용 설비 보급률을 높여 도시 공급 수도관 누수율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

  - 황허, 웨이허, 징허, 칭수이허 등지의 중점 수자원 유역과 습지를 보호해 수질 개선과 생태 환경 보호 추진

 

 ○ 에너지 화공기지 건설

  - 산시성 북쪽 지역 주요 석탄 생산지역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며 대용량 연료 공급기지 건설하고 공급량 확대

  - 위린, 옌안, 칭양, 핑량 지역의 석유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정제, 가공 분야 기업들을 장려할 계획

  - 우중, 링우, 중웨이, 구위안, 칭양, 위린 등지에 풍력발전소 건설하고, 위린(징볜), 옌안(안싸이, 황룽), 셴양(빈현), 칭양(환현), 우중에서 태양열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재생에너지 이용 친환경 특색 도시로 성장

  - 석유가스 개발과 수송 능력 개선에 주력해 서기동송 수송관 신증설, 산시-베이징 간 가스 수송관 4선(陜京四線) 건설 가속화

 

□ 정부 지원정책 마련돼

 

 ○ 중앙 정부는 혁명노구 계획과 관련해 재정 금리보조금, 비용 보조금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혁명노구 프로젝트에 대출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함.

 

 ○ 투자 정책 부문에 있어 정부 투입을 확대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성 투자를 혁명노구의 민생공정, 인프라와 생태환경 분야에 우선 제공함.

 

 ○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관해 우선적 규획 배치와 프로젝트 인허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

 

□ 시사점

 

 ○ 산간닝 혁명노구 진흥계획은 '12.5 서부대개발규획'에 있어 서부의 개발 후진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명한 개발계획으로 12.5 규획과 상호 연관되는 부분이 많음.

 

 ○ 주로 기초 인프라 확대와 자원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1차 계획기간이 3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경 훼손과 난개발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음.

 

 ○ 치수 사업, 에너지 개발 사업, 도로교통 인프라 사업 등 방면에서 한국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진출이 기대됨.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 中國網,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