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주택건설 계획과 정책

- 차베스 대통령의 삼선을 위해 급진적으로 추진 중 -

□ 개요

 ○ 베네수엘라는 주택건설 관련 국가 종합개발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차베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근거한 서민용 주택공급 계획에 의해 건설됨.

  - 베네수엘라 주택부에 의하면 현재까지 280만의 주택이 부족 또는 대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임기 13년째인 차베스 대통령의 삼선을 위해 급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임.

  - 총 280만 주택 중에서 80만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헌법에 규정된 주택소유권에 불충분하며 100만은 침수와 자연재해에 노출돼 교체가 필요하며 나머지 100만은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가구에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베네수엘라는 전체 인구의 60%가 북쪽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돼 인구분산을 위해 농촌, 지방의 주택공급을 우선시함.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권발행법과 은행법을 변경해 우선적으로 실시함.

  - 통상 석유공사(PDVSA)를 통해 얻는 재원이 집행되며 이를 위해 계획재정부, 중앙은행과 함께 국가만기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차베스 대통령령에 의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책사업부(Oficina Presidencial de Planes y Proyectos Especiales _OPPPE)를 통해 주택공급계획이 이루어지며 주택건설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발주, 입찰에 참여하며 필요 시 자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주택 공급 계획

출처: 국책사업집행위원장

주 대통령 직속 국책사업부(Oficina Presidencial de Planes y Proyectos Especiales_OPPPE)

□ 주택건설 관련 정책과 담당기관

 ○ 도시와 주택개발 관련 정책: 정책명칭, 정책내용 등

 ② 도시 및 주택개발 관계 공공기관

자료원: 각 정부 부처

□ 주요 도시 지역별 도시계획

 ○ Guárico주, Calabozo 도시개발 계획(Plan de Ordenación Urbanística de la ciudad de Calabozo, Edo. Guárico)

  - Av. El Canal, hasta la Av. Sucre 구간 도로정비와 보도블록 교체, 상.하수도, 가로등, 도로표시등 정비 및 230채 주택건설 계획

  - 총 투자액: 63억6386만2789볼리바르(1달러=4.3볼리바르)

  - 담당부처: Guárico 주 정부.

  - 공사구역: El Canal, Calles 1, 2,3,4,5,6, Calle Libertador, Prolongación Calle Libertador,Calle Andrés Eloy Blanco, Calle Independencia, Calle Sucre, Calle Negro Primero, Carrera 1, Carrera Urdaneta, Calle El Canal, Calle 5,6,7,8,9,10,11, Calle Constitución, Calle Madariaga, Calle Vicario I, II, III, El Mangal (Viaducto) Los Mereyes (Terraza I), 5 de Julio (Terrazas), Av. Ricardo Mantilla, Calle Aura de Loreto, Calle Fray Bartolomé, Calle Guillermo Castillo, la Pedrera.

 ○ Cojedes 주, Tinaquillo 도시개발 계획(Plan de Urbanización Principal de la ciudad de Tinaquillo, Edo. Cojedes)

  - 상·하수도 정비, Bolsillo 공원단지 조성, 146채 주택건설, 초등학교 4개, 유치원 2곳 신설

  - 총 투자액:148억9130만8112볼리바르

  - 담당부처: Cojedes 주 정부.

  - 공사구역: Calle Los Próceres (canal), Calle La Milagrosa, Calle Divina Pastora, Calle Virgen del Valle, Calle José Gregorio Hernández, Calle Corazón, De Jesús, Calle Sta. Eduvigis, Av. Circunvalación I, II, III, Sector Puerto Escondido, Viaducto Norte.   

 ○ Monagas주, Maturín 도시정비 계획(Plan de Ordenamiento Principal Urbanístico de la Ciudad de Maturín, Edo. Monagas)

  - 정수시설 보수,  Av. La Barranca 아스팔트 재포장과 가로수 정비, 92채 주택건설

  - 총 투자액: 249억8433만9531볼리바르

  - 공사구역: Av. Todos los Santos, Carretera Nacional, Calle 2, Calle Principal,     Calle El Canal, Calles 1, 2,3,4,5,6, Calle Libertador, Prolongación Calle Libertador, Calle Andrés Eloy Blanco, Calle Independencia, Calle Sucre, Calle Negro Primero, Carrera 1, Carrera Urdaneta, Calle El Canal, Calle 5,6,7,8,9,10,11, Calle Constitución, Calle Madariaga, Calle Vicario I, II, III, El Mangal (Viaducto) Los Mereyes (Terraza I), 5 de Julio (Terrazas), Av. Ricardo Mantilla, Calle Aura de Loreto, Calle Fray Bartolomé, Calle Guillermo Castillo, la Pedrera.

  - 담당부처: Monagas 주 정부

카라카스 수도에 건설중인 서민주택           Miranda 주, Municipio Páez 지역 주택건설       

자료원: 주택부, 주택은행, 국가개발기금, 유력 일간지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