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에 초조해진 일본

- 한-중 정부, 한중FTA 교섭 개시 발표, 한국 기업 중국시장에서도 우위 선점 –

- 일본의 향후 FTA 방침 변화에 주목할 필요 -

-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경쟁력 노린 일본 기업 한국 진출 러시도 가속 전망 -

□ 한-중 정부, 2일 FTA 협상 개시 선언

 ○ 韓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中 천더밍 상무부장은 2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

  - 한국은 정부 내 추진계획 의결, 국회 보고,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를 마친 후에라야 상대국과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데 한-중 FTA의 경우 이미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침.

 ○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 수출기업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임.

  - EU(2011년 7월), 미국(2012년 3월) 등 주요국, 지역들과 FTA 발효가 완료된 한국은 현재 FTA 체결국이 전체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달하며 중국과 체결될 경우 이 비율은 60%까지 상승할 것임.

  - 또한 정부계 싱크탱크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2.3~3.0%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

  -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국가는 주력 산업분야가 겹치는 일본으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원: 외교통상부, 일본경제신문 종합

□ 한·중·일 FTA와 TPP를 번갈아가며 주장해 오던 日, 초조한 기색 역력

 ○ 日, 낙동강 오리알 신세될까 경제계 비상

  - 한국에 자유무역협정에서 크게 밀리며 초조함을 보여오던 일본은 이를 만회하고자 환태평양 경제연계협정(TPP)과 한중일 FTA를 동시에 주창했으며 5월에 베이징에서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FTA 협상 개시를 주요 의제로 추진해 왔음.

  -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지지부진한 TPP와 함께 일본이 세계 흐름에서 완전히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 미지근한 일본의 태도, 한중의 외면을 받다

  - 한일 양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자 FTA보다 효력이 약한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일본의 미지근한 태도 속에 2004년 중단됐음.

  - 중국 역시, 미국 주도의 TPP와 한·중·일 FTA를 두고 저울질만 하는 일본보다는 TPP 참가를 거부한 채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 하에 한-중 FTA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결정

  - 반면, 일본은 자국 산업 보호만을 중시하며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TPP 협정에서도, 한·중·일FTA에서도 도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됨.

 ○ 경쟁력 강화된 한국, 일본 제압 위해 중국 선점 노린다

  - 공업제품의 경쟁력이 세계 수준까지 올라선 한국에 있어 중국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며 한-중 FTA 추진을 통해 일본을 배제한다면 중국 내의 기존 일본 수출품을 한국 제품이 대신 할 것임.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액은 약 173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중 30%에 이르는 53억 달러가 기존 일본 수출품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품이 될 것임.

현대자동차 중국형 아반떼(좌), 도요타자동차 중국형 하이브리드카 운동쌍경(우)

자료원: 현대자동차, 아시아경제

□ 시사점

 ○ 한국의 적극적인 FTA 행보에 자극 받은 일본, 어떠한 선택 내릴까

  -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수출액의 60%에 달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한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보에 일본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짐.

  - 작년 일본 경제계를 괴롭혀 온 6개의 악재(6중고) 중 하나가 ‘뒤늦은 자유무역협정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일본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될 것임.

  - 특히, 5월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일본 노다(野田) 총리는 한중일FTA 추진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개최국이란 입장 때문에 한국 역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거절할 가능성은 작지만 이미 한·중·일 FTA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기업의 대한국 진출 가속화 될 것

  - 첨단 기술 제품의 일본 내 생산을 고집해 오던 일본 기업들은 최근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는 한국으로 하나 둘씩 진출하며 한-중 FTA 추진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아사히화성(旭化成), 테이진(帝人),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 도레이(東レ) 등이 이미 한국 내 생산 거점 건설을 결정했으며 대중국 수출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더욱 탄력받을 것임.

  - 이러한 진출 러시를 단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 시점에 입각한 효과적인 투자 유치 툴을 제고해야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5월 1일, 2일 자 종합, 외교통상부, 현대자동차, 아시아경제, KOTRA 자체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