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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에너지 확보’ 日 지자체가 뛴다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이아영
- 2012-05-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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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확보’ 日지자체가 뛴다
- 일본 각 지자체,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에너지 자급 전략 수립 -
- 각 산업과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기회 될 것 -
□ 야마가타현: ‘탈 원전’을 목표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확대
○ 일본 야마가타현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략을 구상하고 ‘탈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함.
○ 2031년 3월까지 20년간 101만5000kW의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는 야마가타현 전력 소비량(2010년 기준)의 약 25%에 해당하는 양임.
○ 주요 에너지로는 풍력발전을 현재의 10배, 태양광 발전 19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의 정책 추진 프로그램을 계획함.
- 태양광 발전도입 보조금제도를 만들었으며 1kW당 보조금 3만 엔으로 최대 5키로와트를 상한으로 함.
○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역 산업 진흥으로도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임.
야마가타현청에서 주최한 ‘재생에너지와 비즈니스 간담회’
자료원: 야마가타 신문
□ 아이치현: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위해 ‘보조금’ 제도 실시
○ 아이치현은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낮은 중부전력에서 전력공급을 받아 현재 타지역보다 전력 안정성이 뛰어난 편이나 지속적인 신에너지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구상을 함.
○ 이에 따라 신에너지 등 성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실험을 지원해주는 ‘신 아이치 창조 연구개발 보조금’을 2012년도에 만들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엔을 지급할 예정임.
○ 현재 이 보조금의 유력후보로 언급되는 건은 미츠이화학을 비롯한 미츠이그룹 6개사가 타하라시(田原市)에 건설할 예정인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임.
- 총 공사비는 약 180억 엔으로 올해 안에 착공해 2013년도까지 완공될 예정임.
미츠이 그룹의 메가솔라 위치와 완공 조감도
자료원: 미츠이 화학 주식회사 Press Realse
○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아이치현은 태양광, 풍력을 모두 합해 재생에너지로 연간 시간당 6만7500메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하게 됨.
□ 도쿄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 도쿄도의 경우 현재 도쿄전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회사 또는 특정 규모 전기사업자로 조달처를 다양화하려고 해도 도쿄의 높은 전력 수요에 비해 조달 가능한 전력양이 많지 않음.
○ 이에 따라 도쿄전력의 철저한 경영합리화를 통해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요구하며 독자적으로 도쿄도 내에 100만kW 규모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 건설 또한 계획함.
화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를 설명하는 도쿄 부지사
자료원 : 현대 비즈니스
□ 오사카부: 관서전력에 ‘원전폐지’와 ‘재생에너지 도입’ 요구
○ 오사카는 관서전력에 원자력발전 폐지와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등을 요구하는 등 ‘탈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힘.
○ 이로 인해 현재 논란이 되는 후쿠이현의 오오이 원전 3, 4호기 재가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원전 100㎞ 권역의 지자체와 안전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임.
○ 다만, 탈 원전 이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음.
□ 시사점
○ 4월 초 야마나시현 츠루시(山梨県都留市)에서는 강 상류에 새로운 소형 수력발전기를 설치해 시청과 주변시설의 연간 사용 전력의 50%를 조달하게 됐다는 소식도 있었음.
○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급비중 확대를 위해 일본 지자체뿐 아니라 시 단위로도 다양한 계획과 활동을 전개함.
○ 올해 7월부터 재생 에너지 발전의 고정가격 매입제도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이후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임.
- 일본보다 앞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은 제도 도입 이후 총 전력 소비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10년간 6%에서 16%로 확대되기도 했음.
- 특히, 풍력보다 5배 가까운 매입 가격이 설정됐던 태양광은 큰 붐이 일기도 했음.
○ 이렇게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전략을 가지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 지역 에너지 조달 확대와 산업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임.
○ 또한 이는 각 산업과 기업들에 있어 놓칠 수 없는 큰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후지산케이, 야마가타 신문, 현대비즈니스, 미츠이 화학, KOTRA 도쿄무역관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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