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보수 시나리오

혁신 시나리오

요약

에너지 산업 강화

최첨단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경

(에너지산업 현대화포함)

세부 추진

대대적인 추가 에너지 생산지 개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발전

에너지관련 기술 도입

발전소 건설

새로운 석유·가스관 부설

에너지단지의 현대화

최첨단산업 발전

교육, 보건, 과학, 정보통신분야로 재정 투입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

(에너지산업 의존도 20%->10%)

각 분야별

예산 증감

(2020년까지)

교육, 보건에 GDP의 1%만큼 증가

국방, 치안에 GDP의 1%만큼 증가

경제 부분에 GDP의 -0.5% 감소

교육, 보건에 GDP의 2%만큼 증가

국방, 치안에 GDP의 1%만큼 증가

경제 부분에 GDP의 0.5%만큼 증가

재정적자

2015년부터 재정적자 없음

2030년까지 GDP의 1.5-2% 재정적자 발생. 국가채무는 GDP의 25% 수준까지 확대

GDP성장률

(예상)

3.5~3.6%/년

4.4%/년

행정부 내

주도 부처

재무부

경제개발부

주장근거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

(에너지경제구조는 투자유치와 관계없음)

탈에너지 산업 없이는 지속 성장 불가

(채유량 하락 시 GDP 성장률 1.5~5% 하락)

2020 혁신전략 목표

세부 조치 사항

ㅇ기술혁신기업 비중을 40~50%로 상승(2009년 9.4%)

ㅇ첨단기술(분자에너지, 항공기술, 우주산업, 특수 선박제조 등) 제품·서비스 세계시장의 5~7개 이상 분야에서 러시아의 비중을 5~10%로 확대

ㅇ첨단기술제품 수출시장에서 러시아 제품 비중을 2%까지 확대(2008년 0.35%)

ㅇ국내총생산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7~18%로 상승 (2009년12.7%)

ㅇ산업생산에서 첨단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25~35%로 확대 (2010년 4.9%).

ㅇ국내연구개발비를 GDP의 2.5~3%까지 올리고 그 중 반 이상을 민간투자에서 유치 (2009년 1.24%)

ㅇ국제학술지·논문에서 러시아에서 발표한 비중을 3%까지 확대 (2010년-2.13%)

ㅇWEB of Science에 러시아 연구자 발표 인용 횟수를 2.1회로 증가(2006년 1.51회 기사에 인용)

ㅇ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세계 대학 평가에서 4개 이상의 대학을 200위 안에 진입 (2001년 1개 대학)

ㅇ러시아 과학자들이 EU, 미국, 일본 의 특허청에 등록하는 연간 특허를 2500~3000개로 증대 (2009년 63개)

ㅇ러시아 상위 명문대로 지원되는 재원 중 연구·연구개발비 비중을 25%로 확대

ㅇ국가 경제 분야에서 혁신활동 대폭 증진

ㅇ핵심기술 개발의 로드맵 수립

ㅇ기술개발 우선순위의 결정과 융자 시 기술 플랫폼 구축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

ㅇ공학과 정보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특혜 도입 (예: 세제 혜택)

ㅇ공학 교육의 질과 권위 향상

ㅇ공학영재들의 발굴과 육성 시스템 확립(자연과학 및 기술에 우선순위)

ㅇ정부거래시스템 하에 혁신제품의 정부 구매를 통한 지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입찰 방법·구조 확립

ㅇ수출과 해외 첨단기술 구매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방법으로 러시아 첨단기술기업의 시장 제품 출시 적극 지원

ㅇ선두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 대학 연구역량 개발, 실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기반한 실용화 확대

ㅇ과학도시, 대학교, 폐쇄도시(ZATO-소련 시절 여행이나 거주가 제한됐던 도시)에 기반한 지식 창조와 상업화 중심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