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재벌 개혁 본격 추진

- 산업·금융자본 분리 등으로 경쟁 강화와 물가 안정 목표 -

 

 

 

□ 개관

 

 ㅇ 2010년 10월 이스라엘 정부는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과 평등한 수익 배분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위원회(Committee on Increasing Competitiveness in the Economy)를 구성함. 동 위원회는 이스라엘 경제 집중 현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지난 2012년 2월 22일, 다음 재벌 개혁 내용이 포함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함.

     

 ㅇ 한편, 2011년 여름, 높은 주택 임차료에 대해 Facebook에서 시작된 시위는 고물가, 의료/교육 시스템, 비싼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확산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별도의 특별 위원회인 Trachtenberg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구조 개혁을 착수함. Trachtenberg 위원회는 2011년 9월 조세, 교육 시스템, 주택, 교통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구조 개혁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함. 동 위원회 또한 고물가 문제의 한 원인으로 재벌기업의 시장 지배 및 독점적 이윤 추구를 지목한 바 있음. 제안서는 2011년 10월, 정부에서 다수로 승인 가결되었으며 향후 의회를 통해 일부 법으로 제정될 전망임.

 

□ 이스라엘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황

 

 ㅇ 2010년 기준, 이스라엘 6대 상위 그룹의 매출액은 이스라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상장기업 중 26% 재벌기업에 소유

 

 ㅇ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주가 총액 비중은 41%로 재벌 그룹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매우 높음.

 

주요 국가별 10대 대기업의 주가 총액 비중

    

자료원: Economics Department, SEC

 

이스라엘의 주요 재벌 기업

           (단위: 백만 달러)

재벌 그룹	지주회사명	주요계열사	총자산
Nochi Dankner	I.D.B. Holdings (외 3개 업체)	Clal Insurance(보험), Clal Finance (금융), Supersal(유통), Cellcom(통신), Hadera Paper (제지), Given Imaging(의료기기), 013Netvision (통신), Golf(의류)	39,906
Bino	F.I.B.I. Holdings	First International Bank(은행), UBank(은행), Massad Bank(은행), Bazan(석유화학),  Paz(석유화학), Pazgas(가스)	28,775
Tshuva	Delek Group	The Phoenix(보험), Gadot Biochemical Industries(바이오화학), Delek Petroleum(석유화학), Delek Automotive(자동차), Delek Real Estate(부동산)	26,256
Ofer	Israel Corporation	Mizrahi Tefahot Bank(은행), Israel Chemicals(화학), Tower Semiconductor(반도체), Oil Refineries (석유화학), ZIM(해운), Betterplace(전기자동차)	14,218
Lev Leviev	Africa Israel Investments	Africa Israel Industries(철강), Negev Ceramics (세라믹), Africa Israel Properties(부동산), LLD Diamonds(다이아몬드)	7,543
Azrieli	Azrieli Group (외 1개 업체)	Leumi Card(금융), Tambour(화학), GES(담수화), Sonol Israel(석유화학), Supergas(가스), Azrieli Shopping Centers(유통)	6,098

자료원: D &B (2011년 1달러 = 3.5NIS)

 

 ㅇ 최대 재벌 기업(총자산 기준)인 Nochi Dankner그룹은 보험, 금융, 유통, 통신, 의료기기, 의류 사업 등으로 보유해 총 400억 달러의 자산과 약 130억 달러(2010년)의 매출을 기록함.

 

□ 재벌 개혁 주요 내용

 

아래 모든 내용에 대해 법 제정 이후 4년의 조정 기간 허용

 

 ㅇ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 산업자본 매출·신용 17억 달러와 금융자본 112억 달러 기업의 동시 보유 불가. 기존 산업 자본의 경우 매출·신용 21억 달러 이하까지 허용

 

 ㅇ 재벌의 피라미드식 소유 구조 제한

  - 피라미드식 소유 구조를 3단계(지주회사 포함)까지만 허용. 기존 소유구조의 경우, 4단계까지 허용하되 4단계 업체의 이사회 내 외부 이사 포함 조건 강화

 

 ㅇ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이사회 구성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사직 겸임 금지. 법 제정 이후 2년의 조정 기간 허용

 

 ㅇ 이사회 구성 요건 강화

  - 이사회 구성 시 재벌기업과 관련 없는 이사의 선임을 강화

 

 ㅇ Antitrust Regulatory 커미셔너의 행정권 강화

  -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그룹의 구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Antitrust 커미셔너와 법원의 권한 확대

 

 ㅇ 정부 자산·인프라 매각 시 재벌 기업 참여 제한

  - 정부의 인프라(물, 에너지, 통신, 교통, 의료, 자연자원 등) 권한 매각 시 구매 그룹의 이스라엘 내 매출액이 17억 달러 이상이거나 해당 인프라에 대한 50% 이상 지분을 이미 보유한 경우 특별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의 승인 필요

  - 이외에도 4000만 달러 이상 또는 공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자산 또는 권한 매각 시 Antitrust 커미셔너의 승인 필요

 

 ㅇ 이해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감사 강화

  -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제품 판매, 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 대출 거래 등에 대한 감사 강화

 

 ㅇ 소주주 권한 강화

  - 이스라엘 증권감독청(Securities Authority)과 법무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

  - 증권감독청에서는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에 대한 파이낸싱 확대

 

 ㅇ 공공기관의 자본 시장 투자 제한

  -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운용액의 5% 이상을 한 업체에 대출할 수 없으며 최다 대출 업체 5개사의 합계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그룹의 경우 그룹 당 10%, 최다 대출 5개 그룹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관투자자들의 활동 장려

  -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시 대상 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와 차입매수 현황 등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

  - 주주총회 투표 참가 등 적극적인 활동 장려

 

□ 경제주체별 반응

 

 ㅇ 일반 시민

  - 현재 고물가 문제의 일부 책임은 재벌 기업들에 있으며 재벌들이 지금까지 정부·시장에 대한 영향력, 독점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왔다고 생각해 반감을 가지며 대부분 이번 개혁을 지지

  - 이스라엘의 최대 재벌 기업인 Delek의 회장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발생한 부채를 투자가(연금 및 보험회사 등)에게 탕감을 요청하면서 시민들의 반감을 더욱 삼.

 

 ㅇ 정부

  - 정부는 재벌 개혁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 네타냐후 총리는 2012년 2월 22일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쟁을 지지, 독점을 반대”한다고 밝힘. 재무부 장관도 “경쟁의 부재는 민주주의에 좋지 않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일부 분야에서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를 기대한다고 밝힘.

  - 2013년 이스라엘은 총선을 앞두어 현 정부는 요동하는 민심 안정을 위해 재벌 개혁 추진의 필요성 인식

 

 ㅇ 재벌 기업

  - 이스라엘의 작은 경제 규모(GDP 2000억 달러)를 고려할 때 현재 이스라엘의 대기업 경제 집중은 불가피하며 소비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후생은 크지 않다고 주장

  - 이스라엘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해체될 경우 이스라엘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ㅇ 중소기업

  - 대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신규 법인을 세워서 중소 기술 기업들의 사업 영역까지 진입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소매업 진출 등으로 해당 소매업자들이 반발

  - 중소기업인들은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보다는 수입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과 정부의 규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며 재벌 개혁 법안이 제정돼도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재벌들은 찾아낼 것이라고 우려

 

□ 시사점

 

 ㅇ '재벌 개혁 → 시장 경쟁 강화 → 물가 인하 유도' 선순환 구축이 개혁의 근본 목적

 

 ㅇ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 소유 필요

  - 그동안 이스라엘 재벌 그룹은 금융과 제조 기업을 같이 소유해 금융 계열사가 제조업 계열사에 우선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왜곡 문제가 계속 지적됐음.

 

 ㅇ 외국인투자유치 필요성 재부각

  - 정부는 독점 또는 과점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 제고 유도 필요성 인식

   *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스라엘 재벌 기업에 대한 개혁이 완료되면 이들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함.

 

 ㅇ 시장 개방 확대 → 경쟁 촉진 → 물가 인하

  - 이스라엘 정부는 재벌 그룹 개혁 이외에도 생활·산업 용품에 대한 관세 철폐, 소규모(350달러 미만) 수입에 대한 면세 적용 등을 통해 독·과점 분야의 경쟁을 촉진시켜 일반 소비제의 가격 인하를 유도

 

 ㅇ 인터넷 영향력으로 대기업의 국내외 가격차별 한계

  -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한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초콜릿이 미국에서는 3배 싸게 팔리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대기업에 가격 인하를 촉구가 다시 불 붙음.

 

 

자료원 : 이스라엘 재무부, Ynet, D&B,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