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높은 생산비용, 원인과 대책은?

- 세금 부담과 헤알화 가치 상승이 주요인 -

- 세제·고용체계 개혁과 금리 대폭 인하 시급 -

□ 개요

 ㅇ 브라질 생산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무거운 세금과 헤알화 가치 상승 때문으로 나타남.

  - 현재 브라질 조세부담률은 GDP의 약 33.99%임.

  - 공산품 가격의 40.3%가 각종 세금 부담분

□ 세부 내용

 ㅇ 브라질 세제계획원(IBPT)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브라질의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의 33.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조세 부담률 32.72%보다도 1.27 % 포인트 상승한 수치임.

 ㅇ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가격의 40.3%가 각종 세금 부담분인 것으로 드러남.

  - 브라질은 납세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기업은 '각종 계약 연장 등을 위해 지불하는 세금'과 같은 여타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불필요한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들은 이 세금 납부를 위해 연간 수익의 1.16%에 해당하는 197억 헤알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짐.

 ㅇ 미국 노동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브라질 기업들은 직원 고용 비용의 32.4 %를 각종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 수치는 조사대상 34개국 평균치인 21.4%보다 11% 포인트 높고 유럽평균인 25%보다 7.4% 포인트 높으며 17% 수준인 한국, 아르헨티나 등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 밖에는 높은 전기요금과 물류운송비용도 브라질 공산품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

  - 현재 브라질 전기요금은 대략 138.00달러/MWh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며 브라질과 같이 수력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인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브라질의 전기요금이 캐나다보다 182%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운송·저장·보관을 위한 비용은 전체 수익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짐.

□ 시사점

 ㅇ 2006~2011년 사이 헤알화 가치는 50% 가까이 상승한 데 반해 이 기간 산업은 9.2%밖에 성장하지 못했으며, 특히 제조업분야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비용도 상승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기준 금리로 해외 자본들이 대량 유입됨에 따라 최저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선진국에 비해 급격한 화폐의 가치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됨.

  - 브라질 공산품들은 높은 세금과 달러화 대비 헤알화 가치 상승으로 저가에 대량 유입되는 중국제품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남.

 ㅇ 브라질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폭의 세제·고용체계 개혁과 금리 대폭 인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브라질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높은 세금과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 시 반드시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야 하며, 브라질 시 정부나 주 정부 차원에서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꼼꼼히 검토 분석해야 함.

자료원: 경제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