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차량에 스마트페달 장착 의무화 추진

- 도요타 급발진 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규정 강화 움직임 -

- 2년 후에는 모든 차량에 도입 예정 -

□ 美, 2009년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고 이후 자동차 안전규정 강화 움직임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Accelerator Control System 법안 발표

  - 2009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도요타 렉서스 ES350 차량 급발진 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도요타는 380만 대의 바닥매트 교체 리콜, 가속페달 결함에 대한 230만여 대 리콜 등 미국 내 최대규모 리콜을 실시함.

  - 이후 도요타는 2010년 자사 전 차종에 급발진 방지장치를 장착했으며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해당 장치를 많은 모델에 탑재했거나 탑재할 계획임.

  - 한편, 美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NHTSA)은 이후 큰 이슈가 된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규정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으며 2012년 4월 12일에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급발진 방지장치(Brake-override System)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함.

  - 이 장치는 ‘스마트페달’로 불리며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에 가속 페달 기능을 정지시켜 급발진과 급가속을 막는 안전장치임.

  - NHTSA의 Ray LaHood 장관은 미국 운전자들이 비상상황에서 차량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하며, 현 안전규정을 업데이트해 NHTSA는 가속 페달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눌러진 경우에도 운전자들이 차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NHTSA Administrator인 David Strickland는 급발진 방지장치 의무화로 급발진 사고가 크게 감소해 운전자의 안전이 보호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 장치는 전자제어시스템(Electronic Throttle Control)으로 작동되는 차량에서만 효과가 있음.

  - 본 법안은 60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법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며 자동차 제조사들은 법안이 확정되면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게 됨.

  - 몇몇 자동차 업체들은 급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 전자제어시스템을 개선해야하나 NHTSA에 따르면 2012년에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 스마트 페달을 장착해 이번 법안이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은 극히 적을 것임.

  - 포드, GM. 크라이슬러와 다른 8개 자동차 제조사들로 구성된 The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s는 2010년부터 급발진 방지장치 설치를 지지해왔다면서 현재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 관련 법안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nhtsa.gov/staticfiles/rulemaking/pdf/FMVSS_124_BTO_NPRM_Final.pdf)

2009년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렉서스 급발진 사고

자료원: LAT

 ○ 스마트 페달 작동 유의점

  - 스마트 페달은 가속 페달을 누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이후에 밟으면 적용됨. 그러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작동되지 않음.

  - 이는 급경사에서 운전자가 엔진이 작동되는 차를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스마트 페달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NHTSA는 조언함.

  -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 업체가 스마트 페달 적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 전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급발진 방지장치를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에 따라 자동차 필수 아이템으로 스마트 페달 시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은 내다봄.

□ 시사점

 ○ 관련 기업에는 기회

  -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태와 대량 리콜 이후 안전성 규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스마트 페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표됨.

  - 60일 동안의 공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되므로 법안의 공표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 본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서 스마트 페달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국내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해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함.

자료원: LA Times, Washington Post, NY Times 등 현지 언론, 미국 NHTSA 웹사이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