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發 유럽 금융위기, 올 것인가?

- 라호이 총리, 구제금융설 일축 -

- 불안요인은 잠재 -

 

 

 

□ 스페인發 금융위기설이 떠도는 배경

 

 ○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 스페인 정부는 2012년 재정적자 감축목표(GDP의 5.3%) 달성을 위해 고강도 긴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달성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 스페인은 2011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EU 집행부와 합의했던 6%의 목표를 크게 벗어났으며 이후 당초 4.4%였던 2012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EU 집행부와 사전협의 없이 5.8%로 상향 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결국 EU와 재협의 끝에 2012년 재정적자 목표를 5.3%로 최종 조정했으나 공개된 예산안의 현실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장악능력, 최종 목표인 2013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감축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

  - 라호이 총리는 국채발행 실패 후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교육·보건분야 개혁을 통해 올해 중 100억 유로의 예산을 추가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힘.

  - EU 집행부와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는 스페인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나 유례없는 긴축예산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예산 삭감계획을 발표하는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축제에 등장한 풍자 조형물

라호이 총리가 '교육·보건·노동자의 권리'를 삭감하고 있다

 

 ○ 금융권 부실에 대한 불안감

  - 스페인 정부가 2012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총 여신 중 부동산 연계대출액(3230억 유로)의 절반수준인 약 1750억 유로가 부실대출로 분류됨.

  - 여기에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촉발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추가하락과 모기지 연체율 증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신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금융권에 500억 유로의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증자 추진, 금융기관 간 인수·합병 시 인센티브(대손충당금 적립시한 연장)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 자본건전화를 추진하나 금융위기 불안감으로 은행권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 계획대로 개혁이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

 

 ○ 고실업·긴축재정·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 스페인의 실업률은 23%로(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 실업자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로 민간소비의 위축이 예상되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음.

  - 스페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와 유사한 의미의 Nimis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nimis는 nimileurista의 약어로 '1000유로도 벌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스페인의 법정최저임금은 월 641.40유로)

  - 민간소비 위축에 더해 정부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수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며, 금융권의 자본확충 수요 증가와 리스크 기피현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금융위기설의 영향

 

 ○ 국채발행 부진, 자금조달비용 상승

  - 스페인은 올해 1/4분기까지는 3%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금리로 국채 발행에 성공했으나 2012년 예산안 발표(3월 30일) 이후 처음 실시된 4월 4일의 국채발행이 부진하면서 향후 계획된 국채발행의 성공도 불투명해짐.

  - 4월 10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6%에 육박하고 독일 국채수익률과의 스프레드가 433bp까지 벌어지면서 향후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이 예고됨.

  - 한편, 2012년 예산안은 스페인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305~325bp로 반영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더 많은 이자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

 

 ○ 주가동향

  - 국채 수익률 폭등으로 스페인 디폴트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부활절 연휴 후 첫 개장일인 4월 10일 IBEX35 지수는 약 3% 폭락한 7433.60포인트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매입프로그램(SMP)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계 주식시장이 안정 기미를 보여 4월 11일 1.93% 회복했으나 4월 12일 전반적인 유럽 주식시상 상승에도 다시 0.75% 하락해 스페인 위기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을 보여줌.

 

최근 6개월간 스페인 IBEX35 주가동향

자료원: cincodias.com

 

□ ‘대마불사’ 스페인?

 

 ○ 스페인은 유로존에서 ‘대마불사’의 영역으로 통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4월 10일 스페인 위기설이 재점화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마자 유럽중앙은행(BCE) 브누와 쾨레 이사가 국채매입프로그램(SMP)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화에 나서 유럽시장을 진정시킴.

 

 ○ 전반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이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까지 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나 유럽중앙은행이 당장에 스페인의 국채매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며 당분간 스페인 정부가 자구책을 취하도록 관망할 것임.

 

 ○ 라호이 총리는 구제금융설에 대해 일축하며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과 구조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천명함.

 

□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

 

 ○ 스페인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노동·재정·금융개혁 외에도 교육·보건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탈세척결, 세수 확대책 마련, 노동 암시장 양성화, 사회보장 부당수령 퇴치 등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EU 집행부는 이러한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평가함.

 

 ○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성공적인 재정적자 감축의무 이행이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정부 예산 공개와 중앙정부 긴축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됨.

  - 스페인 정부는 아직 EU 집행부에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며 EU 집행위는 4월 말까지 지방자치정부 예산 공개를 요구함.

  - 중앙정부가 17개 지방자치정부의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올해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한편,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조치와 재정 감축정책의 효과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구조개혁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이나 금융권에 대한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 추가 금융지원 통해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함.

  - 고실업, 긴축재정 실시로 당분간 경기위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경제회복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스페인 국민의 개혁 피로도 누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자료원: El Pais, CincoDias, Expansion, El mundo 등 현지 주요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