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권교체 100일, 신정부의 위기탈출은 가능한가  

- 단기간 내 초강도 긴축재정, 금융·노동개혁 등 일궈내 -

- 경제 마이너스 성장, 소비위축, 고실업률로 투자가들의 의구심은 여전 -

 

 

 

□ 라호이 신정부, 긴축재정과 노동·금융개혁 강화

 

 ○ 당초 예상됐던 바와 같이, 2011년 12월부로 새로 정권에 들어선 라호이(PP, 국민당) 정부는 세금인하,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세웠던 공약과는 달리 이전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을 더욱 강화하며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세율을 인상함.

  -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남유럽 국가(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장기적 재정위기 속에서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은 투자가들로부터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당연한 선택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음.

 

 ○ 즉, 세율 인상과 지출억제를 통한 긴축재정을 시행하는 한편, 노동과 금융부문에서의 개혁도 발 빠르게 이루어짐.

  - 이번 신정부의 위기 극복 방안은 크게 1) 초강도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적자 목표 달성, 2) 금융개혁, 3) 노동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집권 이후 불과 100일 만에 다수의 긴축재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노동개혁안 통과, 2012년 내 금융개혁 완료 결정 등과 같은 성과를 일궈냄.

 

□ 초강도 긴축재정 시행

 

 ○ 스페인 정부는 2012년 3월 30일 올해 재정적자 목표 달성(GDP의 5.3%)을 위한 279억 유로에 달하는 적자 삭감책을 반영한 국가 예산안 발표

  - 먼저, 각 정부 부처 예산 규모를 평균 16.9% 삭감해 전체 지출을 전년 대비 9.6% 감축(2012년 총 지출예산 1220억 유로). 그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처는 공공건설부(Ministerio de Fomento)로 2012년 총 예산이 전년 대비 34.6% 감소한 58억 유로만이 편성됨. 이는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 투자를 일시 중단하거나 취소했기 때문. 유일하게 지출이 삭감되지 않은 분야는 연금, 실업수당, 장학금, 공무원 봉급 등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

  - 반면, 작년 말 이미 발표 돼 시행 중인 2012년 소득세 임시 인상(소득수준에 따라 +0.75~7%로 차등 적용)과 법인세 공제 제한 강화 등과 같은 방식으로 총 수입을 전년 대비 14.3% 확대(2012년 총 수입예산 1192억 유로)하기로 결정. 또한, 미신고된(또는 불법) 소득을 10%의 세율만 부과하면 합법적인 자진신고가 가능하도록 2012년 11월 30일까지 기한을 두어 이를 통해 약 25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방침

 

 ○ 유럽 집행위 측에서는 스페인이 이러한 긴축정책을 통해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 그러나 기타 지방정부의 긴축재정 이행 여부도 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이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2012년 스페인 정부 부처 예산 편성안

                                                                                                   (단위: 백만 유로, %)

정부 부처	2011	2012	증감률
외무부	2,646	1,205	-54.4
법무부	1,681	1,574	-6.3
국방부	6,929	6,316	8.8
재무부	3,473	2,679	-22.9
내무부	7,822	7,485	-4.3
공공건설부	8,937	5,843	-34.6
교육문화운동부	3,918	3,088	-21.2
고용사회보장부	22,593	20,924	-7.4
산업에너지관광부	5,515	3,753	-31.9
농림부	2,808	1,932	-31.2
대통령부	449	432	-3.8
보건부	2,674	2,309	-13.7
경제부	7,481	6,062	-19
기타 정부부처 지출	2,285	2,200	-3.7
정부부처 예산 총합	79,209	65,803	-16.9
기타 지출	55,774	56,280	0.9
지출 총액	134,983	122,083	-9.6

 자료원: 일간지 La Gaceta

 

2012년 세수 추가확보안

                                                                     (단위: 백만 유로)

항목	2012년
법인세	5,305
기타 직접세	2,500
특별세(담배)	150
행정·사법 수수료	214
소득세 임시 인상	4,100
총액	12,314

자료원: 일간지 La Gaceta

 

□ 금융개혁

 

 ○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부실 위험이 확대된 저축은행 간 통폐합 협상(1차 금융개혁)이 2010년 6월 중 급물살을 타, 45개의 저축은행이 17개로 축소되기로 결정된 바 있음. 정부는 이 개혁에서 은행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자본비율 상향조정(6→8%)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저축은행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해 Caja Madrid, La Caixa 등과 같은 주요 저축은행들은 다수의 소형 저축은행과 통폐합을 완료해 각각 Bankia(자산기준 3위, 2011년 6월 기준), CaixaBank(자산기준 4위, 2011년 6월 기준)로 탈바꿈함.

 

 ○ 투자가들 사이에서 스페인 금융권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초부터 2차 금융개혁을 실시하기 시작. 이번 금융개혁은 불량의심채권 규모가 큰 건설 분야에서의 지급준비금을 높이기 위함으로 정부는 각 금융기업에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 보유 강화를 명함.

  -  2011년 6월 기준, 스페인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총 자산(3385억 유로) 중 문제가 있거나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규모는 약 1760억 유로인 것으로 파악

 

 ○ 따라서 스페인 은행들은 2012년 내에 금융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나 인수합병 희망 시에는 기한이 2013년까지로 연장됨. 이로 인해, 지급준비금 확충이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은행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2012년 3월 말 기준, 7개 은행에 대한 인수합병이 논의 중에 있거나 진행 중임.

  - 정부는 은행의 금융개혁을 위해 1차 금융개혁 때 개설했던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60억 유로 추가해 총 150억 유로로 확충함.

 

인수합병 대상기업 리스트

인수합병 희망기업	인수합병 대상기업
Ibercaja	Caja3
Caixabank	Banca Civica
BBVA	Unnim
Banco Santander	Banco de Valencia
BBVA
Kuktxabank
Unicaja	Caja Espana-Duero

 자료원: 마드리드 자체조사

 

 ○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개혁 이후에도 국가경제의 회복 조짐이 보이기 전까지는 금융대출 환경이 당장 개선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개혁이 투자가들로부터의 신용도 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스페인 은행들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저금리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또한, 각 은행들은 2012년 말까지 지급준비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이 금융개혁은 스페인 내 부동산 거품을 줄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그 밖에, 은행 간 인수합병으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점 폐쇄 등과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것임. 스페인 정부는 이번 금융개혁으로 금융업계 종사인구 중 약 20%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현지 전문가들은 약 4만~5만 명이 정리해고 될 것임.

 

□ 노동개혁

 

 ○ 정부는 2010년 말 20.3%까지 상승한 실업률 대책으로 해고수당 축소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시행한 바 있음.

  - '고용촉진용 정규계약직' 적용대상 확대: 30세 미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으로 해고수당 지급기일 수준은 일반 정규직(2010년 당시 45일, 최대 48개월)보다 축소된 33일(최대 24개월)임. 그러나 노동개혁 이후 31세 이상 남성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을 시 이 정규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됨(기존 실업상태 기간은 6개월). 따라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정규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신규채용 정규직 해고 시 해고수당 지급기일 중 8일치 정부 보조

  - 비정규직 고용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 비정규직 해고수당 지급기일 확대, 8일→12일

 

 ○ 라호이 정부는 2012년 2월 한층 강화된 노동개혁안을 통과해 스페인 내 기업들이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고 가능한 환경을 조성

  - 이번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은 해고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정규직 불공정해고에 해고수당 지급기일을 기존 45일(최대 42개월)에서 33일(최대 24개월)로 축소

  - 경영난에 따른 해고 가능 기준을 확대해 해고수당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줌(이 경우, 해고수당 지급기일 20일, 최대 12개월에 해고 가능).

  - 개혁 전, 정리해고 시 고용조정계획(ERE) 신청 기업은 반드시 스페인 고용부나 기타 지방정부 유관기관에 최종 허가를 받아야 했음. 그러나 이 개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기업과 노조 간에 합의 도출이 실패 시 기업 측에서 독단적으로 ERE 진행이 가능하게 됨(단, 노조는 추후 이에 대한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전망과 시사점

 

 ○ 대부분의 경제 관련 기관과 기구들은 라호이 신정부가 정권에 오른 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 빠른 경제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으나 국제시장에서의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투자가들은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춘 2012년 예산안 책정으로 경제 마이너스 성장 장기화,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주가와 국채금리 등이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향후 이에 대한 라호이 정부의 추가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임.

  - 2012년 4월 4일 기준 스페인 주가지수(IBEX35)는 7660p로 2011년 9월 이후 최저점 기록

  - 같은 날 스페인-독일 10년 물 국채 간 스프레드는 403bp를 기록해 2011년 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자료원: 스페인 중앙은행
* 스페인 중앙은행 전망치

 

자료원: EIU

* EIU 전망치

 

자료원: EIU

* EIU 전망치

 

 ○ 또한, 국가경제 마이너스 성장과 소비위축, 실업률 상승 등으로 수입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스페인 수출도 다소 감소할 것임.

  - 특히, 휴대폰과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품목의 수출 감소현상이 두드러질 것임.

  - 그러나 산업재는 스페인 바이어들의 중저가 제품 발굴 관심 증가와 FTA를 통한 관세 철혜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 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