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코트지 반덤핑 1차 판정

- 작년 7월 대만제지협회 한국 포함 4개국 반덤핑 조사 신청 -

- 이르면 10월 말 최종 판정 -

 □ 반덤핑 1차 판정 - 대만 코트지산업에 손해 가능성

한국 포함 4개국 코트지 반덤핑 1차 판정

자료원: 구글

○ 2011년 7월 대만제지협회가 대만 재정부에 한국, 중국, 일본, 핀란드산 코트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함. 이에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금년 3월 중순 반덤핑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3월 28일 이들 4개국의 수입 코트지가 대만 코트지산업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1차 판정을 내림.

○ 무역조사위원회는 주요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 및 생산이용률, 수출입량, 수출입 가격， 원가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한국, 중국, 일본, 핀란드산 코트지가 대만 코트지산업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1차 판정을 내림. 하지만 조사기간 내에 대만 코트지산업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 4개 국가에 대해 즉각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 대만제지협회가 요구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 코트지에 11%, 일본 51%, 중국 14%, 핀란드 31%임.

- 수입산 코트지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주요 업체는 永豐餘(YFY), 正隆(Cheng Loong), 日皓, 合眾紙業(Union Paper), 興中(Hsing Chung) 등임.

○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대만 무역조사위원회와 재정부에서 모두 한국 포함 4개국의 코트지가 대만 코트지산업에 대해 손해를 초래한다는 공통적인 판정이 있어야 함. 이 뿐만 아니라 대만 재정부 관세율위원회가 수입 코트지에 반덤핑 관세 부과 시 대만 소비자 및 관련 업체에 미칠 영향 등 대만 전체의 경제 이익을 고려한 후에야 비로소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금년 6월경 재정부 예비판정에서 반덤핑으로 판정이 나면 경제부는 최종적으로 대만 업계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빠르면 올해 10월 중하순경 이들 4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임.

□ 대만 출판업계 가격 상승 우려

코트지 수입가격 인상 시 대만 소비자 부담 가중 가능성

자료원: 연합보

○ 만약 이들 4개국 코트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면, 대만의 코트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출판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제지협회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일반 잡지, 교과서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잡지협회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광범위한 출판물 및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함.

- 잡지협회는 교과서, 참고서, 잡지 등 모든 서적, 카탈로그, 광고전단지, 달력, 포스터, 포장지, 식품용 포장지, 컵라면 용기, 편지봉투, 명함, 테이프 등 모든 종이와 관련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시사점

○ 대만 잡지협회와 전화 인터뷰 결과, 3월 중에 실시된 공청회에서 대만 정부에 이미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였다고 함. 또한 이번 반덤핑 제소건의 이면에는 대만 제지협회의 대만산 코트지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덧붙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입 제품이 대만 관련 산업에 끼치는 손해가 생존을 위협 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조사 기간 내에 대만 코트지산업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수입산 코트지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고스란히 대만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쉽게 반덤핑 과세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코트지 반덤핑 제소건 외에도 2011년 11월 대만 차이나스틸(CSC)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제소건 또한 진행 중에 있으며 덤핑으로 최종 판결이 난다면, 이르면 금년 7월경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임.

자료원: 국제무역국, 중앙사, NOWnews, 공상일보, 잡지협회 전화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