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오일가에 이어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우려

- 유가·교통·생필품 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 -

- 필리핀 노동계와 국회, 고용주협회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대립 -

□ 최저임금 인상 추진 움직임

 ㅇ 페트론(Petron), 필리피나스 셸(Pilipinas Shell), 칼텍스 필리핀(Caltex Philippines) 등 필리핀 정유사들은 올해 들어서 국제 고유가를 이유로 10여 차례에 걸쳐 오일가격을 인상해 지프니 운송업체 기본요금 인상 추진

 ㅇ 육상운송등록과 규제위원회(LTFRB)는 지난 3월 20일 지프니(미니버스) 기본요금 8페소에 50센타보 인상 승인

  - 이는 오일가격 인상에 따른 조치로 메트로 마닐라지역과 카가얀 계곡, 중부 루손, 칼라바르 손, 미마로파 등 지역의 지프니 기본요금이 21일부터 8.5페소로 인상

  - 교통통신부 로하스 장관은 "지프니 요금인상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

 ㅇ 지난 16일 필리핀 노동조합회의(TUCP)는 마닐라지역 일일 최저임금 90페소(2.1달러) 인상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프니 기본요금 인상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환영

  - 그러나 2011년 임금인상이 5월 26일부터 발효됐고 1년에 1회 조정되기 때문에 마닐라 노사정 3자 임금생산위원회는 필리핀 노동조합회의(TUCP)의 인상요청에 대해 올해 5월 26일 이후에나 신중히 고려한다는 입장

 ㅇ 서부 바사야 지방 기업과 시장단들은 노사정 3자 임금생산위원회에 어떠한 임금인상에도 반대하며 임금인상은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인상을 가져와 실익이 없다는 레터 송부

  - 그러나 임금위원회 노동자대표는 임금인상은 생필품, 교통과 전력의 가격인상에 따라 불가피하고 필리핀 노동조합회의(TUCP)를 통해 일일 97페소의 임금인상을 추진한다고 언급

  - 서부 바사야지역 상업과 산업부문의 근로자 일일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근로자 근무기업 265페소, 10인 이하 223페소. 농업부문의 농장근로자 최저 일일 임금은 233페소, 비농장근로자 223 페소

 ㅇ또한, 국회 주도로 일일 최저임금 일괄 125페소 인상을 추진하나 실업률 악화 등 파급효과가 너무 커 대통령궁, 고용주협회 등은 반대 입장

 ㅇ 필리핀은 지난 198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최저임금은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산하의 NWPC(National Wages &Productivity Commission)가 담당함.

  - 최저임금은 물가 등을 감안, 노사정(勞使政)이 참여하는 NWPC 내의 임금위원회(Wage Board)에서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책정하는데 보통 1년에 한번 조정됨.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필리핀 경제의 침체로 기업 해고와 기업 폐쇄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최저임금을 2년간 동결한 바 있음.

□ 지역별 업종별 일일 최저임금

 ㅇ 2012년 3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필리핀의 1일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지역별, 업종별로 상이한 수준임.

  - 메트로마닐라지역 비농업부문 노동자의 일일 최저임금은 389~426페소(9.05~9.91달러)이며, 농업부문의 경우 389페소(9.05달러) 수준임. 기타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은 더 낮은 수준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임.

지역별 업종별 일일 최저임금 현황

                                                                                                                      (단위: 페소)

자료원: 필리핀 고용노동부

□ 시사점과 전망

 ㅇ 필리핀 고용주협회(ECOP ;The Employers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는 국회주도로 추진되는 일일 최저임금 일괄 125페소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

  - 이는 근로자에게 그릇된 희망을 심어주고 외국인 투자 위축, 로컬기업들의 사업확장계획이나 신규사업 연기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

  - 또한, 임금인상은 전체 근로자의 약 16.26%, 약 570만 명의 공식부문(formal sector)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지프니와 삼륜차 운전사 등 약 78%, 2720만 명의 비공식부문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배제돼 양 노동자 간 불평등만 심화시킨다고 지적

 ㅇ 필리핀 국회의 125페소 인상 움직임은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과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내수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나 고용주 협회의 주장대로 현실적인 타당성이 높지 않아 실현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전망

 ㅇ 그러나 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프니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운송업체도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생필품 등 각종 제품의 가격인상 러시 속에서 서민의 불만이 점증해 어떤 형태로든 지역별, 업종별로 소폭이나마 최저임금 인상은 이루어질 것임.

자료원: 필리핀 노동부(DOLE), 임금위원회(NWPC), 고용주협회(ECOP), 언론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