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원활한 의약품 수급 위해 수입등록조치 생략

- 의약품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 -

- 보건부 장관, 의약품 부족 대란을 4월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 -

□ 부족한 의약품 수급을 위한 노력

 ○ 의약품 등록 절차의 생략, 4월 말까지 부족한 의약품 수급 목표

  - 알제리 보건부 장관 Djamel Ould Abbès는 설령 수입자들이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의약품들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음.

  - 또한 4월 말까지 의약품 부족 대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음.

  - 장관은 “다음 4월에는 모든 의약품 수급이 가능하도록, 올해에는 등록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들에게 의약품을 직접 수입하도록 PCH(Pharmacie Centrale des Hôpitaux, 알제리 보건부 산하 의약품 관리 기관)와 보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음.

  - 원래 알제리는 의약품의 공공기관 공급을 위해 먼제 제품 등록절차를 거치게 됐음.

 ○ 3월 26일 보건부 장관이 밝힌 내용

  - 4월 20일까지 계약조건 명세서에 등록된 의약품 수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수입자의 의약품 수입 승인은 철회될 것임.

  -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수입하기로 등록된 2966개 의약품 중 20% 정도만 해당하는 617개 의약품만이 수입됐음.

  - 알제리 정부는 올해 4040억 디나르(약 54억 달러)를 보건 분야에 투입했음. 또한 300억 디나르(약 4억 달러)는 PCH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사용했음.

 ○ 의약품 수급을 위한 민간업자와의 협력 강조

  - 암, 에이즈, 당뇨병 관련 의약품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장관은 보건부 차원에서 민간 수입업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음.

  - 의약품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부 장관은 중앙병원약국에 시민이 필요한 의약품들, 특히 항암제, 항 역전사 바이러스제제(anti-retrovirus)를 수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음.

□ 의약품의 예상 수요량 제출 의무화

○ 예상 수요 내역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 2012년 의약품 예상 수요 내역의 미제출과 관련해 600여 명의 국립 병원장 중, 46명이 일시적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음.

  - 보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병원들이 필요한 의약품의 예상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는 의약품 부족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밝혔음.

  - 암 하나만 관련해서 작년에 100억 디나르(약 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올해에는 210억 디나르(약 2억8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음.

  -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보건부의 목표는 의약품의 국내 생산율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임.

  - 예상 수요량 미제출과 같은 의약품 수입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은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고 보건부 장관은 경고했음.

 ○ 계산서 액수를 부풀리는 관행의 잔존

  - 보건부 장관은 또한 38개의 의약품이 계산서 액수를 부풀려서 수입됐다고 밝혔음.

  - 이 의약품들의 실제 가격은 2011년 940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5300만 달러로 폭등했음.

  - 장관은 2012년부터는 의약품 시장의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함에 따라 계산서 액수를 부풀리는 관행을 뿌리뽑고 따라서 1억53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시사점

 ○ 국내 의약품 수출의 호기

  - 알제리는 의약품의 국내 생산율을 70%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졌으나 현재 알제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들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함.

  - 기존에 알제리에서 의약품을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했으나 상당수의 의약품이 부족함에 따라 보건부 장관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수입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를 내림.

  - 특히 보건부 장관이 직접 수입을 지시한 항암제와 항 역전사 바이러스제제의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2012년 3월 27일 자 El Moudjahid, 2012년 3월 28일 자 Transaction d’Algér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