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12/2013 예산안 산업별 핵심내용과 영향 분석(하)

- 석유·가스 부문 부정적… 은행·금융·건설·도로·부동산 부문 긍정적 -

- 원유수입 교육세 인상, 금융시장 활성화 조치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 증대 -

 

 

 

□ 석유·가스 - 부정적

 

 ㅇ 인도 석유·가스분야는 크게 탐사·생산, 정류, 마케팅으로 나뉘며 국영기업이 주도함. 인도 정부의 석유제품 규제로 석유마케팅 업체가 크게 손실을 봄.

  - 2011년 12월까지 9개월 동안 석유마케팅부문의 손실총액은 9731억3000만 루피로 발표됨.

  - 지속되는 손실이 석유마케팅기업들의 재정·유동성(Liquidity) 악화로 이어짐.

 

인도 석유마케팅기업 대출액 현황(OMC:Oil Marketing Company)

* HPC: Hidustan Petroleum Co.., BPC: Bharat Petroleum Co.., IOC: India Oil Co.   

자료원: Rajya Sabha Starred Question No. 126

 

 ㅇ 인도 원유 국내생산량은 인도 국내 총 소비량의 단 20%밖에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도 취약함.

  - 천연가스 인도 국내 생산량이 감소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 또, 액화천연가스 기화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현 상황이 고착화됨.

 

2012년 석유·가스 분야 예산안과 산업에 대한 영향

예산안	영향
원유생산 100만톤당 CESS 2500루피에서 4500루피로 인상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인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이 조치는 정유업자와 석유제품마케터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것임. 석유제품 수출업자는 물품가격이 세계시장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유 수입업자에게 인상분을 전가할 수 없음. 또, 원유가 인상으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불분명한 석유제품가격 책정 기준은 석유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임.
LNG 수입 기본관세 5% 면제	5% 기본관세 면제로 인한 가격인하효과 미미할 것임.
LNG 저장시설과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제도(Viability Gap Funding) 도입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장려
석유제품 보조금 2012회계연도 6850억 루피에서 2013회계연도 4360억 루피로 삭감	석유제품 보조금을 통해 2012회계연도 석유마케팅부문 손실의 약 50%를 지원했었으나 2013 회계연도에는 그 규모가 줄어들어 석유마케팅기업의 손실로 인한 위험이 커질 전망

자료원: ‘Impact of union budget 2012-2013’, CARE Ratings

 

□ 은행·금융 - 긍정적

 

 ㅇ 2011년 12월 31일 지정상업은행(SCB: Scheduled Commercial Bank)의 은행대출(Bank Credit) 총 규모는 43조6564억 루피로 집계됐으며 연 15.9% 성장률을 기록함.

  - 2010년 12월 이후 경기둔화에 따른 정책금리(policy rate) 동결로 성장속도가 줄어듦.

  - 예대율 증가(ICD ratio: Incremental Credit-to-Deposit ratio)가 2011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100%를 넘었던 것에 반해 2012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78.5%에 그침.

  - 인도중앙은행(RBI) 2011년 11월 RBI의 달러 매각에 다소 영향을 받아 단기금융시장 유동성이 심각하게 저하됐음에도 지정상업은행들은 법정유동성(SLR: Statutory Liquidity Ratio)을 초과하는 5%대를 유지함.

  - 이는 정부 대출프로그램(Government Borrowing Programme)이 확대된 시점에서 증가하는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자금을 정부발행 유가증권(Gsecs: Government Securities)에 투자한 결과임.

 

 ㅇ 2011 회계연도 비은행금융 부문은 세계시장의 불확실한 상황에도 좋은 모습을 보임. 연 21%의 성장률로 비은행금융 부문 총 규모가 7조 루피에서 8조4700억 루피로 늘어남.

 

 ㅇ 자동차와 건강보험 판매 증가로 2010~2011년 인도 국내 비생명보험은 22.98% 성장해 2009~2010년 3462억 루피 규모에서 4258억 루피 규모로 증가함.

 

2012 금융·은행 분야 예산안과 산업에 대한 영향

예산안	영향
인도 국영은행(Public Sector Bank), 지방농촌은행(Regional Rural Bank), 농업시골지역발전은행(NABARD)을 포함한 기타 기관의 자본화에 1589억 루피를 제공	자기자본비율(Tier I capital ratio)이 8%에 가까운 몇몇 인도 국영 은행을 고려했을 때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
인도 고속도로청(NHAI), 철도금융공사(IRFC), 인프라금융공사(IIFCL), 도시주택개발공사(HUDCO), 주택은행(NHB), 중소산업개발은행(SIDBI) 등 특정 기관에 이자 소득 면세 채권 총 발행한도를 2012 회계연도에 3000억 루피에서 2013년 회계연도에 6000억 루피로 확대	해당 기관 자금조달비용 절감 이득
주요 도시와 마을의 저소득층 주택보급 목적 ·저가주택공급에 해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허용 ·주택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Credit Guarantee Trust Fund) 구축 ·농촌주택기금 300억 루피에서 400억 루피로 확대 ·주택건설비용 250만 루피 이하인 주택융자(housing loan)에 한도 150만 루피 내에서 1%의 금리 보조기간 1년 연장 ·우선부문(Priority Sector)에 대한 간접금융 한도 50만 루피에서 100만 루피로 확대	주택 간접금융 한도(indirect finance housing eligibility limit) 인상으로 중저소득층 주택 공급 프로젝트 참가 주택금융회사 이득
인도 회사채 시장에 외국인적격투자가(QFI: Qualified Foreign Investors) 진출허용	인도 채권시장 회복과 모든 회사, 특히 비금융회사가 자본시장을 통한 차입(capital market borrowings)으로 자금기반을 확대하는데 도움
Rajiv Gandhi Equity Savings Scheme을 통해 5만 루피까지 주식 직접투자 및 연수입 1000만 루피 이하인 유통분야 신규 투자자들에게 50% 세금 감면을 3년 동안 제공	새로운 주식 투자자 유치와 주식시장의 유통분야 투자 증대로 인도 자본시장 소화능력 확대(improve the depth of the domestic capital market)
당일결제거래(cash delivery transaction)에 대한 현금 증권거래세(STT: Securities Transaction Tax)를 종전 0.125%에서 0.1%로 인하	주식시장 규모 증대로 주식투자자 및 주식중개회사(broking firm) 수혜
은행과 보험회사 비즈니스 퍼실리테이터(facilitation), 코레스폰던스(correspondence) 서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과세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늘리고 은행계좌가 없는 인구에까지 금융서비스 진출을 위한 것
소규모금융기관법안(The Micro Finance Institution Bill)을 포함 금융분야 법률 개정 예정	소규모 금융기관 운용에 관한 지침 설정을 통해 소규모금융 규제관련 불안 해소

자료원: ‘Impact of union budget 2012-2013’, CARE Ratings

 

□ 건설·도로- 긍정적

 

 ○ 2012년 회계연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건설업 성장률은 7.7%에서 4.2%로 둔화됨.

  - 토지수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관료주의 장벽, 복잡한 허가 절차(발전소 건설시 56개 허가 필요) 등의 장애요인들로 프로젝트가 지연됨.

 

 ○ 2012년까지 2년간 인도 건설업계의 수익은  프로젝트 지연, 금리 상승, 철, 시멘트, 아스팔트, 구리 등과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임.

 

 ○ 인도 도로 수송은  전체 화물 수송의 65%와 전체 승객 수송의 80%를 맡음. 현재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420만km의 광범위한 도로 네트워크를 보유함.

  - 전체 도로 네트워크에서 국가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시골과 지방 도로에 속함.

 

 ○ 지난 몇 년간 인도 정부는 National Highway Development Project(NHDP), Pradhan Mantri Gram Sadak Yojna(PMGSY), Special Accelerated Road Development Programme for the North-Eastern Region(SARDP-NE)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도로 네트워크 강화에 나섬.

 

 ○ 인도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2012~2016년)을 발표하면서 도로 부문에 6조 루피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표함.

  - 이는 11차 경제개발계획(2007~2012년)의 투자금액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한 금액임.

  - 이를 통해 인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로 인프라 강화를 꾀하나 현재 토지수용(Land Acqusition)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건설·도로 분야 소비세 현행과 2012년 개정안

            (단위: %)

소비세	현행	개정안	영향
시멘트(소매)   - 50kg 포대당 190루피 이하 가격   - 50kg 포대당 190루피 이상 가격	10% 종가세+1톤 당 80루피 10% 종가세+1톤 당 160루피	12% 종가세* +1톤 당 120루피	↑
무포대 시멘트	10% 종가세	12% 종가세*	↑
철강	10%	12%	↓

주:* 시멘트 소매판매가격이 30% 경감됐음.

자료원: ‘Impact of union budget 2012-2013’, CARE Ratings

     

2012년 건설 및 도로 분야 예산안과 산업에 대한 영향

예산안	영향
다양한 인프라 기관을 통해 6000억 루피 상당 이자 소득 면세 채권 발행	PMGSY, RIDF, AIBP 등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예산 증대로 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
Tata Housing Development Company Ltd
Ashiana Housing Limited

자료원: ‘Impact of union budget 2012-2013’, CARE Ratings

 

자료원:  ‘Impact of union budget 2012-2013’, CARE Ratings, Union Budget 2012-2013 Analysis: Politically Correct, PINC Research, Rajya Sabha Starred Question No. 126,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