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보조금 석유가격 인상의 정치·경제적 영향

- 노동자, 학생 등 서민층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 -

 - 외국 경제전문기관, 왜곡된 유류가격체계 바로 잡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 -

 

 

 

□ 추진 배경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서민용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함. 2012년도 에너지 보조금 지출규모는 전체 지출 예산의 17.7%(169조 루피아, 190억 달러)로 정부 재정의 균형적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됨.

 

 ㅇ 최근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정부 재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관료들을 중심으로 확산됨.

 

 ㅇ 2012년도 예산은 기준 유가 90달러를 기준으로 편성됐으나 올해 1월 현재 벌써 119.5달러로 약 29%가 오르는 등 가파른 유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함.

 

  인도네시아 에너지 보조금 예산 규모

(단위: 조 루피아)

구 분		2011	2012
보조금	석유 보조금	130 (14.3%)	124 (12.9%)
	전기 보조금	66 (7.3%)	45 (4.7%)
	소계	196 (21.6%)	169 (17.7%)
총지출 예산	총계	908 (100%)	954 (100%)

주: 괄호는 비중

자료원: Ministry of Finance.

 

□ 조치 내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 1일 부로 보조금 석유가격을 4500루피아에서 6000루피아로 33% 인상하겠다고 발표. 정부의 계획안은 국회 제7분과 위원회의와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함.

 

 ㅇ 당초, 전기 요금도 5월부터 평균 10% 올릴 방침이었으나 국내 반발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3월 15일 전격 결정했음.

 

 ㅇ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충격이 클 저소득층에는 한시적으로 월 15만 루피아(16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정부 재정

 

 ㅇ 정부는 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해 약 61조 루피아(약 68억 달러)를 절감해 정부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함.

 

 ㅇ 한편, 정부의 재정적자 관리 목표는 당초 GDP의 1.5%에서 2~2.4%로 상향 조정했음.

 

 2)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

 

 ㅇ 에너지 가격의 큰 폭 인상은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비용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임.

 

 ㅇ 정부는 경제 성장률 목표를 종전 6.7%에서 6.5%로 낮추고 인플레이션 타깃은 5.3%에서 6~7%로 상향 조정했음.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물류·생산비용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전체 산업생산은 약 0.26% 감소할 것임.

  -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에너지가 원가의 15~20%를 차지하는 금속·철강 산업으로 1.32% 감소, 식음료 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0.13% 둔화가 예상됨.

 

 3) 물가와 임금

 

 ㅇ 연간 약 0.7~1.7%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고기, 채소 등 기초 생필품의 가격이 벌써 오르기 시작했음.

  - 까르프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식품과 음료 등 수송비 비중이 큰 신선 식품의 가격 변동이 심하고 소비재 가격은 약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자카르타 육상운송 조합은 시내버스 요금도 25~30% 오를 것으로 예측

 

 ㅇ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에 대한 우려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임.

 

□ 현지 반응과 평가

 

 1) 현지 반응

 

 ㅇ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합은 유가 33%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인도네시아 금속노조는 정부의 유가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전국적 규모의 시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도유노가 연정을 구성하는 5개 정당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유가 인상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음.

  - PKS(Prosperous Justice Party)는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United Development Paty(PPP)와 The National Mandate Party(PAN)은 성난 민심을 의식해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음.

 

 2) 평가

 

 ㅇ 현지 유력 여론조사 기관인 Lingkar Survey Indonesi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가격인상 계획은 반대 86.6%, 찬성 11.3%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함.

 

 ㅇ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이번 조치를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단에는 경제적 고민과 정치적 계산이 배경임.

  - 인도네시아는 최근 3년간 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에도 자원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로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절실히 원함.

  - 이를 위해서는 도로, 전력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절실하지만 에너지 보조금의 통제 불가능한 증가로 필요 재원이 잠식돼 성장 기회를 상실이 우려됨..

 

 ㅇ 이번 조치는 정부 재정의 운영기조를 유가 안정을 통한 서민층에 대한 복지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 확충에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평가

  -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Fitch도 정부 재정을 인프라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ㅇ 대통령 선거가 2014년으로 예정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가급적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계산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자타르타 포스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