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통합 어디까지 왔나?

 

 

 

□ 아세안 경제공동체란?

 

 ㅇ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은 2015년까지 지역통합을 실시하는 Asean Economic Community;AEC)를 추진함. AEC의 주요 목표는 단일시장과 생산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을 형성한다는 것임.

 

 ㅇ 아세안회원 10국 중 늦게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제외한 6개국은 2010년부터 이미 모든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0~5%로 낮추었으며, 나머지 4개국도 2015년까지는 모든 품목에 대한 역내관세를 0~5%로 낮출 예정임.

  - AEC는 단순히 상품의 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투자,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아세안 각국의 기업은 향후 더 심한 경쟁과 다양한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됨.

 

 ㅇ 아세안의 경제공동체가 완성되면 인구 5억9000만 명, GDP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통합경제권이 탄생하게 됨.

 

아세안 국가별 주요 지표(2009년 기준)

 

국가	인구(천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외국인투자유치(백만 달러)
브루나이	406.2	10.7	26,486.0	7,168.6	2,399.6	369.7
캄보디아	14,957.8	10.3	692.6	4,985.8	3,900.9	530.2
인도네시아	231,369.5	546.8	2,363.6	116,510.0	96,829.2	4,876.8
라오스	5,922.1	5.5	910.5	1,237.2	1,725.0	318.6
말레이시아	28,306.0	193.1	6,822.0	156,890.9	123,330.5	1,381.0
미얀마	59,534.3	24.9	419.5	6,341.5	3,849.9	578.6
필리핀	92,226.6	161.3	1,749.6	38,334.7	45,533.9	1,948.0
싱가포르	4,987.6	182.7	36,631.2	269,832.5	245,784.7	16,808.9
태국	66,903.0	264.3	3,950.8	152,497.2	133,769.6	4,975.6
베트남	87,228.4	96.3	1,119.6	56,691.0	69,230.9	7,600.0
아세안	591,841.0	1,496.3	2,532.5	810,489.2	726,354.1	39,387.3

자료: 아세안 사무국

 

□ 분야별 경제통합 진척상황

 

 ㅇ 경제공동체를 성취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아래와 같이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평등한 경제개발, 글로벌 경제에 통합 등 4개 분야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경제통합을 추진함.

 

세안경제공동체(AEC) 추진전략

목표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평등한 경제개발	글로벌 경제에 통합
추진전략	ㅇ 아래 분야의 자유화와 자유로운 이동   - 상품   - 서비스   - 투자   - 노동자   - 자본	ㅇ 아래 분야의 토대 마련   -경쟁력 정책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운송협정	ㅇ 중소기업 개발 과 국가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지원	자유무역협정 실행

자료원: 아세안 사무국

 

 1)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ㅇ 2010년 1월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공동특혜관세(CEPT)에 포함된 전 품목에 관세를 폐지했음. 이는 아세안 역내 거래 전체 품목의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세안 역내 평균관세는 2000년 4.4%에서 2010년 0.9%로 낮아졌음.

 

 ㅇ 거래비용을 줄이고자 아세안은 향후 아세안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를 설립해 아세안 지역을 오가는 화물의 빠른 통관을 지원할 예정임. 아세안 단일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회원국별로 단일창구를 가동해야 하는데, 현재는 6개국만 나라별 단일창구를 운영하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2년까지 국가 단일창구를 설립할 예정임.

 

 ㅇ 아세안 서비스협정에 의해 자유화가 진행되는 서비스분야는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서비스, 전문서비스, 의료서비스, 건설·해상운송, 유통, 통신, 교육, 관광 등임. 아세안 국가들은 또한 외국인의 자산소유 비율확대와 금융서비스 개방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

 

 ㅇ 투자분야에서는 기존의 투자협정을 아세안종합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으로 통합했는데,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음.

 

 ㅇ 아세안은 현재까지 엔지니어링 서비스, 간호서비스, 건축서비스, 조사서비스 등에 상호인정조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해 이들 인력의 자유로운 직업활동을 보장함.

 

 2)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ㅇ 경쟁력정책은 아세안 회원국에 새로운 분야로 단지 소수의 회원국만 국가경쟁법과 경쟁규제기관을 가짐. 이에 따라 아세안은 현재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쟁정책과 관련법률 사례를 연구함.

 

 ㅇ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를 설립했음. 또한 지적재산권분야와 관련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발명가 등이 특허를 취득하기 쉽도록 지역 특허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

 

 ㅇ 지역 내 물류 통합과 효율화를 위해 아세안은 최근 아래와 같은 세 개의 협정을 체결했음.

  - 항공서비스에 대한 아세안 다자 협정(ASEAN Multilateral Agreement on Air Services)

  - 항공화물서비스의 완전 자유화에 대한 아세안 다자 협정(ASEAN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Full Liberalization of Air Freight Services)

  - 국경운송 활성화에 대한 아세안 기본협약(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Inter- State Transport)

 

 3) 평등한 경제 개발

 

 ㅇ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설립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함. 기존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마련한 청사진에는 The ASEAN Policy Blueprint for SME Development(2004-2014)가 있음.

 

 ㅇ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싱가포르는 2009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6631달러에 이르지만 미얀마는 419달러에 불과해 무려 87배의 차이를 보임. 이와 같은 국가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SEAN Integration Work Plan(2009~2015)을 마련해 추진 중임.

 

 4) 글로벌경제에 통합

 

 ㅇ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와 통합을 위해 그동안 다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체결한 바 있음. 아세안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했음.

 

 ㅇ 아세안은 한국과 투자협정을 2009년 6월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투자협정 역시 2009년 8월 체결했음.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과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은 2010년 1월 발효됐음.

 

 ㅇ 아세안과 인근지역과의 더 광범위한 경제통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Asia Trade Area)

  - 아세안,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로 구성된 동아시아 종합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n East Asia)

 

 

자료원: 아세안 사무국, 방콕포스트